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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코리아, 조개모아 수사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사이트 이용했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야동코리아와 조개모아를 포함한 불법 사이트 10여 곳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일당을 검거해 두 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공범 13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과 관리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대목은 운영 구조입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로 회원을 모은 뒤 그 회원을 도박사이트로 유치했습니다. 상단에 AGA Global이라는 도박사이트 솔루션을 두고, 하부에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와 링크 제공 사이트 10여 곳을 배치한 계층 구조입니다. 이는 성착취물 사이트 이용 기록과 도박사이트 이용 기록이 같은 조직의 서버에 함께 남아 있을 수 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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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토토 단순 이용자도 처벌받습니다, 처벌이 갈리는 기준은? 총판도 운영진도 아닌 단순 이용자인데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계좌 조회로 적발되는 경로부터 벌금 액수를 가르는 기준, 상습성 판단까지 정리했습니다. 사설토토는 이용자도 도박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 도박과 상습 도박은 형량이 크게 다릅니다. 대부분 운영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계좌 내역을 통해 이용자가 특정됩니다. 이용 기간과 금액에 따라 벌금형에서 그칠 수도, 그 이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총판도 아니고 그냥 돈 걸고 게임만 했는데요"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사실입니다. 운영진이나 총판과 이용자는 적용 법조부터 다릅니다. 다만 이용자라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이용자 중에서도 처분이 갈리는 지점이 분명.. 형사사건/도박 202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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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기업형 성매매 업소 적발, 이용자 1만여 명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기업형으로 운영되던 유사 성매매 업소 세 곳이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업주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3년간 누적 방문객이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성 매수자 가운데 현직 경찰과 소방관, 일반 공무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목하실 것은 경찰이 밝힌 다음 단계입니다. 업주와 종업원 수사를 마무리하고 성 매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이용자 조사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춘천만의 일이 아닙니다. 같은 날 경찰청은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실시한 성매매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61건을 적발해 1666명을 검거했..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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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만남 앱에서 대화만 하고 만나지 않았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할까 채팅앱에서 조건 관련 대화를 나눴지만 실제 만남은 없었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미수와 예비의 구분, 실제 수사 실무 기준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채팅 앱에서 조건 관련 대화를 나눴을 뿐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는데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문의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대화만 오갔는데 왜 수사 대상이 되는지, 어느 시점부터 처벌이 가능해지는지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단독]채팅앱 속 청소년, 알고 보니 수사관?…미성년 성매매 단속 ‘함정수사’ 전면 도입[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10대 가출 청소년의 프로필을 발견한 A씨. A씨는 해당 청소년에게 돈을 주겠다며 ‘은밀한’ 제의를 했다.www.asiae.co.kr 1...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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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캠피싱 협박당했는데 신고하면 오히려 나도 처벌될까 영상통화 녹화본으로 협박받고 계신가요? 신고하면 본인도 처벌받을까 두려워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가능성부터 유포 차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고하면 제 영상이 수사 기록에 남는 거 아닌가요? 저도 뭔가 처벌받는 건 아닐까요?" 법무법인 에스에 몸캠피싱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입니다. 협박은 계속되는데 신고를 망설이는 사이, 상대방은 그 시간을 이용해 지인 목록을 확보하고 요구 금액을 올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몸캠피싱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1. 왜 피해자가 처벌 걱정을 하게 되는가몸캠피싱은 대개 SNS나 데이팅 앱에서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한 상..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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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는데 면허도 없었다면,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면허가 정지·취소 상태였거나 원래 무면허였다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두 혐의가 겹칠 때 실제로 어떤 절차와 처벌이 뒤따르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그 자리에서 면허가 없거나 정지·취소 상태였다는 사실까지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혐의가 한 번에 겹치면 절차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적발 당일부터 시간 순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면허·음주 운전에 사망사고 뺑소니까지…50대 긴급체포 | 연합뉴스(증평=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www.yna.co... 형사사건/음주운전 2026.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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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게시판 익명 저격글, 형법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뭐가 다를까 회사 익명 게시판에 특정인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하셨나요?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차이부터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회사 익명 게시판이나 블라인드 앱에 특정 동료에 관한 글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사실만 적었는데 왜 문제냐", "누군지 특정 안 되게 썼다"는 항변을 자주 듣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이런 직관과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차이를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드래곤 악플러, '벌금 700만원' 법적 처벌 받았다[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2세대 대표 K-팝 그룹 '빅뱅' 멤버 겸 솔.. 형사사건/모욕죄, 명예훼손죄 2026.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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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판 알바, "홍보만 했다"는 말이 안 통하는 이유 지인 소개로 도박사이트 홍보 알바를 시작했는데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단순 홍보였다는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지, 도박개장방조죄의 성립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SNS로 '재택알바, 홍보글 올리고 링크 클릭 유도만 하면 됨'이라는 공고를 보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홍보 문구만 올렸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직접 도박을 운영한 것도 아닌데 왜 처벌 대상이 되나요?" 법무법인 에스에 최근 이런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았어도, 심지어 도박을 직접 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옥보단 감옥을”…빈곤 청년 유혹하는 ‘알바’라는 이름의 범죄“범죄자는 범죄로 인한 기대 수익이 노동 시장에서의 기회, 즉.. 형사사건/도박 202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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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신고 후 접근금지 임시조치, 위반하면 구속까지 가능할까 싸우다 신고당했는데 데이트폭력이라니 억울하신가요? 접근금지 임시조치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성립 기준과 위반 시 처벌, 초기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까지 갔다면, 단순 부부싸움이나 연인 다툼이 아니라 데이트폭력으로 신고 접수될 수 있습니다. 신고 즉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먼저 내려질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이후 절차와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임시조치 통보서를 받아 들고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벌어진 일이라 해도, 일단 신고가 접.. 형사사건/스토킹, 사이버스토킹 202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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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인스타 댓글 욕설로 모욕죄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홧김에 인스타그램에 욕을 썼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나요?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인스타그램·유튜브 댓글창에서 특정인을 향해 비하 표현을 남겼다가, 고소장을 받고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아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쓴 단 한번의 글이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따지는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이런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 형사사건/모욕죄, 명예훼손죄 202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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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어떤게 달라질까? 스토킹 처벌법 총 정리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반의사불벌 구조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논의될 수 있으니, 개정법에 맞는 객관적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인 연락이나 온라인 접근 등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급히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기준을 떠올리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만 하면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그러나 법 개정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수사 강도는 이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스토킹, 사이버스토킹 202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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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받았는데 신상등록과 보안처분 범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벌금형과는 별도로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신상등록 면제 여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 기간 안에 객관적인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통지서를 받고, “이제 사건이 끝났다”고 안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경찰서에서 신상정보 등록 통지를 받거나, 직장에서 취업제한 문제를 겪으며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 몇백만 원만 납부하면 사건이 모두 정리된다고 오해해, 초기에 취할 수 있는 대응 기회를..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