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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 경찰의 함정(위장)수사 진행 중입니다 채팅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었다면 예전에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범 규정이 생기면서 위장수사로 적발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트위터나 랜덤채팅에서 조건만남 대화를 나눈 뒤 경찰서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최근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서야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 경찰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피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답은 작년에 바뀐 조문에 있습니다.1.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구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2021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흔히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이라고 부릅니다.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은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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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터남 윤드로저 같은 사건, 영상을 받아본 사람은 어디까지 수사 대상일지 대규모 유포 사건이 알려지면 영상을 구매하거나 받아본 사람들도 불안해집니다. 시청과 소지, 재유포는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각각 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유포 사건이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가해자 검거 소식이 나오면 그 무렵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문의가 몰립니다. 그때 돌던 영상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본인도 조사를 받게 되느냐는 것입니다.유포 사건에서 수사가 확산되는 구조대규모 유포 사건은 가해자 검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상이 어디로 퍼졌는지를 따라가는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수사는 대체로 같은 순서를 밟습니다. 최초 유포자를 검거하고 기기를 확보하면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나옵니다. 받은 사람들 중 다시 뿌린 사람이 확인되면 거기서 또 다음 경로가 나옵니다...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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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고소 후 합의금 요구받았다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뒤 상대방이나 대리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합의 제안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고 언제까지 답을 달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금액이 적정한지부터 따지게 되는데, 그 전에 합의가 이 사건에서 어떤 효과를 갖는지 알아두셔야 합니다.1. 합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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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6년간 2,873명 검거. 달라진 수사 범위 경찰청이 위장수사 6년간 287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범위와 검거 유형, 적용 조항을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9월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위장수사 제도 시행 이후의 수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검거 인원을 제목으로 뽑았는데, 실무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안의 분류입니다.어떤 행위로 몇 명이 잡혔는지, 그리고 제도가 어디까지 넓어졌는지를 보면 지금 누가 대상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위장수사로 디지털 성범죄 2873명 검거…'성착취 대화' 수사 3배 폭증 - 참수리소식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시행 6년 만에 피의자 2800여 명을 검거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범 처벌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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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부인했는데, 지금 진술을 바꿔도 될까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복 자체는 가능하지만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단속 당일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계속 부인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인정하는 편이 나은지 물으십니다. 진술 번복의 법적 효과와 시점별 차이,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자료의 범위를 정리하겠습니다. 1. 번복이 미치는 두 가지 영향첫째는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한 번 바뀐 진술은 이후의 다른 주장까지 의심받게 만듭니다. 정작 다투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주장까지 힘을 잃습니다.둘째는 처분 판단입니다. 성매매 초범에 대해서는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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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채용 범죄경력회보서, 어디까지 조회되고 무엇이 나오는지 공공기관 채용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회보서에 무엇이 나오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회 범위와 근거 법령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공직 채용에 지원하면서 제출 서류를 준비하다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 사건이 여기에 나오는지, 나온다면 어떤 내용으로 적히는지 물으십니다.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은 요구하는 서류도 근거 법령도 다릅니다. 그 차이부터 보겠습니다.공공기관 채용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회보서에 무엇이 나오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회 범위와 근거 법령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구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두 가지 자료를 나누어 정의하고 있습니다.범죄경력자료는 벌..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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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 술이 아침까지 깨지 않아서, 숙취운전 단속에 걸렸다면 전날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한 느낌이 없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를 넘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출근길에 단속에 걸려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까지 마시고 몇 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수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본인은 취한 느낌이 전혀 없었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취했다고 느끼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한 느낌이 없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를 넘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1. 숙취운전 단속 기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은 운전이 .. 형사사건/음주운전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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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할까 조건만남 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가 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인 인증을 거친 앱에서 만났고 프로필에도 성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상대가 고등학생이었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몰랐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주장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가입니다.상대가 미성년자면 적용 법률이 바뀝니다같은 행위라도 상대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성인이 상대라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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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 채팅 상대가 경찰이었는데 실제 입건 되었습니다 채팅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었다면 예전에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범 규정이 생기면서 위장수사로 적발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트위터나 랜덤채팅에서 조건만남 대화를 나눈 뒤 경찰서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최근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서야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 경찰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실제 피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작년에 바뀐 조문부터 보셔야 합니다.1.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구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2021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흔히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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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이 회사에 먼저 알려졌다면, 사내 조사와 형사절차의 순서 불법촬영이 수사기관보다 회사에 먼저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내 면담에서 작성한 문서는 이후 수사자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분들보다, 인사팀 면담을 마치고 오시는 분들이 더 다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고소는 없는데 회사가 먼저 알게 된 상황입니다. 이때 하시는 질문은 대체로 같습니다. 회사에서 조용히 정리하면 형사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부터 보겠습니다.회사가 먼저 알게 되는 경로사내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경로는 몇 가지로 나뉩니다.가장 흔한 것은 피해자가 회사에 먼저 알리는 경우입니다. 같은 직장 사람이라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말하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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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후 계좌 지급정지, 해제까지 밟아야 할 절차 중고거래 대금을 받았다가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제까지 밟아야 하는 절차와 준비하실 소명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정상적으로 팔았을 뿐인데 어느 날 계좌가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은행에 물어보면 사기 신고가 접수되어 지급정지되었다는 답만 돌아오고, 언제 풀리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장 급여 계좌가 묶이면 생활이 어려워지므로 무엇보다 절차와 기간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왜 내 계좌가 막혔는가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합니다. 피해자가 은행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해당 계좌의 거래가 정지됩니다. 중고거래에서 이 상황이 생기는 전형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 형사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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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없음 받았는데, 무고로 역고소할 수 있을까 준강간 혐의를 벗은 뒤 무고로 역고소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혐의없음을 받았다는 사실과 상대가 허위로 고소했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불기소로 마무리된 뒤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조사를 받은 시간이 길었던 만큼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생각보다 성립 요건이 좁고, 잘못 진행하면 사건이 다시 열리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혐의없음이 곧 무고는 아닙니다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본인이 불기소를 받았다는 사실과 상대가 허위로 고소했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