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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카 현행범 체포,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들 총 정리 지하철에서 적발된 뒤 사진을 바로 지웠다면, 그래도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삭제한 사진이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작성되는 첫 진술 조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의자의 입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그 순간에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하거나, 묻지 않은 내용까지 불필요하게 말하면 이후에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진술 방향과 안전한 합의 절차를 통해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출퇴근 시간 복잡한 지하철 전동차 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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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합의 하에 관계했는데, 다음날 고소당한 경우 대처법은? 어젯밤 분명히 서로 합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고소를 당하셨나요? 술자리 성관계 후 상대방이 만취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징역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눈 뒤 모텔 등 숙박업소로 이동해 관계를 가진 후, 며칠 뒤 갑자기 관할 경찰서로부터 성범죄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라면 크게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분명 상대방도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믿고 있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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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범, 기소유예·벌금형 가능할까요? 초범과 다른 재범 필수 요건 4가지 성범죄 재범, 기소유예·벌금형 받을 수 있을까요? 초범과 다른 재범 필수 요건 4가지를 형사전문 변호사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재범도 기소유예·벌금형이 가능할까?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재범이라도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된 범죄(강제추행,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라면 벌금형 선고를 기대할 수 있고, 기소유예 또한 이론상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간·유사강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처럼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없는 범죄는 재범 시 벌금형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범 처벌의 기본 원리부터 범죄 유형별 벌금형 가능 여부, 선처를 위한 필수 조건까지 실.. 성범죄 202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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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갑질·사기 피해 SNS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역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100%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우리 형법 체계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폭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금전적 사기 피해 사실을 인스타그램, 블라인드,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 올렸다가,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분명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억울함과 당혹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없는 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만 썼으니,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다.그러나 우리 형사법 체계는 일반적인 법 감정과.. 형사사건/모욕죄, 명예훼손죄 2026.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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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계형 운전자라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전략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겨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생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통보를 받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특히 영업용 화물차 운전기사, 배달업 종사자, 장거리 출퇴근이 필수인 직장인 등 운전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분들에게 운전면허 취소는 치명적인 결과로 다가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당장 내일부터 가족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처를 멈추.. 형사사건/음주운전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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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아청 성매수 대화, 실제 경찰의 함정수사 트위터나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하다 위장수사관이나 헌터에게 적발되셨나요? 아청법상 성매수 권유죄의 무거운 처벌 수위와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위법성 조각 등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 아청법 위반은 단순한 권유나 미수 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법 개정으로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합법화되어, 함정수사라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섣부른 앱 탈퇴나 대화 내역 삭제는 스스로 필요한 증거를 없애는 것일 수 있으며 구속수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트위터나 랜덤채팅과 같은 익명 플랫폼에서 조건만남을 문의하다가 현장에 나온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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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 후 뺑소니?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음주 사고를 낸 뒤 겁이 나서 현장을 떠났는데, 지금 자수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현장을 이탈하면, 위험운전치상죄와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징역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뒤, 두려움과 당황으로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이후 뒤늦게 cctv를 기반으로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경우에는,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피해자의 생명·신체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실형 선고 가능성이 낮지 않은 .. 형사사건/음주운전 202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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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인 줄 알고 통장 빌려줬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모르고 연루됐을 때 처벌과 대처법 알바를 시켜준다는 말에 통장만 보냈는데, 갑자기 제가 범죄자라는 말을 듣게 된 상황이신가요?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믿고 체크카드나 통장을 건넸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로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SNS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업무상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본인 명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건넸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많은 의뢰인들이 “정상적인 회사인 줄 알았고, 내 계좌가 범죄에 쓰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통장 명의자가 범행 전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계좌를 양도한 행위 자.. 형사사건/보이스피싱 2026.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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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단톡방 유포 피의자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무심코 음란물이나 신체 사진을 공유했다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불법촬영물 유포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친구들끼리만 보는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해 가벼운 마음으로 성인 영상을 전송했더라도,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무심코 올린 영상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일 경우, 예상하지 못했던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냉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CONTENTS일반 음란물과 불법촬영물 유포의 법적 차이카카오톡 단톡방 유포 시 예상되는 처벌 수위경찰 조사 전 영상..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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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터민(식욕억제제) 중고거래 및 대리처방, 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전략 병원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이나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당근마켓 등에서 중고거래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초범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소유예 선처를 위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초기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병원에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뒤, 복용하고 남은 약을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또는 트위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글로 올렸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작용으로 약이 맞지 않거나 처방 비용을 조금이라도 회수하려는 단순한 목적이었으나, 식약처의 온라인 모니터링이나 경찰의 위장 수사에 적발되어 하루아침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 형사사건/마약 범죄 2026.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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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 중고거래 후 계좌 지급정지, 보이스피싱 3자 사기 억울한 연루 대처법 당근마켓 중고거래 후 보이스피싱 3자 사기에 연루되어 계좌 지급정지를 당하셨나요? 억울함을 입증하고 전 금융권 비대면 거래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이의신청 및 무혐의 방어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지급정지 통보를 받고 당황하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3자 사기’ 구조로,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속여 판매자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한 뒤 물건만 가로채 잠적하는 방식이라, 선의의 판매자가 졸지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오해받게 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이.. 형사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 2026.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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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 범칙금과 행정처분 기준 총정리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측정되면, 범칙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생계용 운전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여름밤 회식이나 모임을 마친 후,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무심코 길가에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여 귀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행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가 측정될 경우 음주단속에 걸리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가벼운 킥보드 한 번 탔을 뿐인데 자동차 면허까지 뺏는 건 너무 가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 형사사건/음주운전 2026.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