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죄 초범 처벌 수위와 기준은? 경찰조사 대응전략 강제추행죄 초범 처벌 수위와 기준은? 경찰조사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일상에서 가볍게 오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특히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진술의 신빙성,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식 자리, 대중교통, 직장 내 관계, 지인 사이의 스킨십 문제까지 강제추행으로 문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죄의 개념, 처벌 수위, 양형기준, 대표 유형, 그리고 경찰조사 대응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4. 21.

• 

  불법촬영죄 초범 처벌 수위와 기준은? 경찰조사 대응전략 불법촬영죄 초범 처벌 수위와 기준은? 경찰조사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죄는 한 번의 촬영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고, 초범이라고 해서 가볍게 끝난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SNS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은 촬영, 저장, 전송, 유포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매우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욕망으로 촬영한 경우라도, 촬영 장소와 각도, 노출 정도, 상대방의 의사 여부, 이후 유포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처벌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불법촬영죄는 단순히 카메라로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사건의 맥락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죄란 무엇인가 불법촬영죄는..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4. 20.

• 

  구드 아청 정지, 경찰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드 아청 정지, 경찰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다시 구글 드라이브 관련되어서 정지를 당하거나, 입건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등을 업로드 하고 나서 정지를 당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이번 글, 집중해서 읽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편리함을 바탕으로 많은 이용자들을 확보했지만 동시에 보안과 검열 또한 철저합니다. 특히나 아청물과 관련해서는 너무 엄격하기에, 미국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아이 병원 진찰용 나체 사진을 업로드했다가 구글 ai에 의해 계정이 정지되는 사례도 있었죠. 물론 이 사례에서는 부모는 다시 계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여러분이 업로드한 파일들이 정말 아청물이라면 큰일입니다. 구글은 누구보다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4. 18.

•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양형기준과 감경 전략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양형기준과 감경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 거 아니야?"라는 오해가 여전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강화로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면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이뤄진 준강제추행조차 성인 대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미성년자 대상 시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오늘은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초범이 알아야 할 감경 요소와 실무 대응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강제추행 양형기준 핵심 변화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추행 및 공중밀집장..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4. 16.

• 

  아청물 소지 시청 혐의 대응법 | 실형 피하는 기소유예 전략 아청물 소지 시청 혐의 대응법 | 실형 피하는 기소유예 전략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제2의 N번방이라 불리는 엘 사건처럼 디지털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끊임없이 유통되면서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아청물 혐의가 걸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한 사건처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초범이라도 1년 이상 유기징역이 기본형이 되는 현실입니다. 특히 텔레그램 영상 클릭 한 번으로 자동 저장되는 경우 소지 혐의가 인정되고, 몰랐다 주장만으로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아청물 소지 시청 사건의 법적 정의부터 쟁점, 실전 대응까지 법무법인 에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청물과 음란물의 결정적 차이점아동..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4. 15.

• 

  준강제추행 vs 강제추행 차이, 기소유예 합의 전략 가이드 준강제추행 vs 강제추행 차이, 기소유예 합의 전략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준강제추행 혐의 신고가 급증하며 "술 먹고 잠든 상태에서 만진 게 범죄인가요?"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과거엔 가벼운 스킨쉽으로 봤던 행위도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 차이, 기소유예 성공 전략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신상등록 10년과 전과기록이 남으니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준강제추행 vs 강제추행 핵심 차이 비교표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으로 추행(10년 이하 징역/1,500만 원 벌금).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해 추행(강제추행과..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4. 14.

• 

  포터남 영상, 아청물 처벌 대상입니다 포터남 영상, 아청물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메신저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통 사건이 늘어나면서, 특히 이른바 포터남 영상으로 불리는 콘텐츠와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영상의 성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접하거나, 인터넷상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나 라인, 트위터 등 흔히 유통된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거나,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오늘은 포터남 영상이 왜 아청물로 분류될 수..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4. 13.

• 

  미성년자 성착취목적 대화 무혐의 대응 전략은 통신매체등을 이용해서 음란한 말이나 사진 등을 보내게 되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요즘같은 디지털 세상에서는 통매음이 정말 많이 입건되는 성범죄 사례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말을 몇마디 성적 농담을 건네기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죠. 그런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단순 통매음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얘기를 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는 통매음이 아니라 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 등으로 아청법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입건 이후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이 드러나게 된다면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미성년자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4. 10.

• 

  준강간 무고죄 승소 사례 그리고 녹음의 중요성 준강간 무고죄 승소 사례 그리고 녹음의 중요성 술자리에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상대가 준강간으로 고소를 넣으면서 수사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처음에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상대방의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만 본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그때 상황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입니다. 특히 술이 들어간 상황이라서, 그 자리에서의 진술과 메신저, 통화, 녹음 같은 자료가 아니면 서로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로 그런 구조를 떠올리게 하는 사례 흐름을 바탕으로, 준강간 무고죄에서 승소한 사례와 그 과정에서 녹음이 왜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4. 9.

• 

  지하철 카촬죄 혐의 입건시 대응 방안과 기소유예 전략은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을 떠올리면 당연하게도 지하철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내에서 탑승 중에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성추행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만일 지하철 등에서 상대방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상당수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을 사용하거나, 당시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몰카 촬영과 같이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 범죄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혹여나 현행범으로 걸렸는데 실수로 카메라 셔터가 눌..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4. 8.

• 

  구글 드라이브 아청 정지가 압수수색 되는 이유와 기소유예 사례 다들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용량이 부족해본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요새는 영상물과 여러 파일들의 기본적인 용량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테라바이트 단위의 저장 매체를 사용하더라도 순식간에 용량이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상당수의 분들이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핸드폰을 교체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자기기에 있던 자료들을 임시적으로 옮겨놓을 곳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최근 정말 많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바로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업로드 후 정지되는 사건입니다. 아청물 자체를 시청하거나 구매, 다운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특히나 구글 드라이브와 엮이게 된다면 사건이 복잡해지는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글 드라이브는..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4. 7.

• 

  AVMOV 이런 경우에는 안심하기 어렵기에 avmov에 대한 수사가 어느정도 진전이 생기면서, 수사에 대해 불안감이 줄어들었던 분들도 다시금 불안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경기남부청은 ip 추적을 통해서 운영자 및 상위 등급의 avmov 회원들을 압수수색 하였는데요. 사실 avmov 사이트에서 내부자가 경기남부청으로 제보한 자료가 불충분하며, 위수증이라는 등 여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가 보여주었듯, 압수수색은 시간과 노력의 문제일 뿐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액 결제자들이나, 댓글로 포인트를 쌓은 소위 폐지단들도 덩달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의 사람들이 압수수색을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