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에서 어깨에 손 올렸다가 강제추행 고소, 추행 고의 판단 기준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회식이나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 문제로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같은 심정을 말씀하십니다. 분위기가 좋았고 상대도 웃고 있었는데, 며칠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이, 나는 추행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경찰 조사에서는 생각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에서 고의가 어떤 방식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깨에 손을 올린 것도 추행이 되나요?

가장 먼저 받는 질문입니다. 성적인 부위를 만진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손을 올렸을 뿐인데 어떻게 성범죄가 되느냐는 의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접촉 부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의 속마음을 직접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접촉한 신체 부위와 접촉의 강도, 접촉이 지속된 시간, 그 직전과 직후에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두 사람의 관계와 좌석 배치, 그리고 접촉이 반복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사건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정황이 있었기에 성적 의도로 볼 수 없는지를 함께 설명하셔야 비로소 방어가 성립합니다.

 

2.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 왜 강제추행인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에 폭행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보니, 때리거나 붙잡아야 성립하는 범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준은 이와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전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지만, 현재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또한 폭행 행위 자체가 곧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 흔히 기습추행이라고 부르는 유형이며, 회식이나 노래방에서 문제되는 사건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죄명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이 적용되며, 법정형은 강제추행과 동일합니다. 다만 상대의 상태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쟁점으로 추가되므로 다투는 지점 자체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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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자리에서는 거절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상대가 웃으며 넘어갔고 그 뒤로도 자리가 이어졌으니,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항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순간의 반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오간 대화와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을 함께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그 자리를 함께한 동료들이 참고인으로 불려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자리를 옮겼는지, 표정이 굳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곧바로 이야기했는지가 확인되면, 당시의 침묵은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것은 조사 전에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시는 경우입니다. 오해를 풀겠다는 마음으로 보낸 메시지는 그대로 캡처되어 수사기록에 편철됩니다. 그 안에 담긴 사과 표현이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로 읽히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4. 실제 상담 과정에서

법무법인 에스가 회식과 술자리 신체 접촉 사건을 조력하면서 반복해서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회사에 재직 중인 의뢰인이 상대에게 호감이 있다고 판단해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이 없다가 이튿날 준강제추행으로 고소가 접수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조사 과정에 실제로 나오는 질문들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접촉 직후에 어떤 말을 했는지, 상대가 몸을 움직여 피하는 반응을 보였는지, 같은 자리에서 접촉이 반복되었는지, 상대가 자리를 옮긴 뒤에도 따라 이동했는지를 순서대로 묻습니다.

 

의뢰인이 초기에 놓치시는 부분도 여기서 갈립니다. 기억이 흐릿한 구간을 그대로 두지 못하고 추측으로 채워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한 진술이 다른 참석자의 진술이나 결제 시각, 이동 기록과 어긋나면, 그 불일치 자체가 별도의 불리한 정황으로 남습니다.

 

술자리 사건은 관련자 모두의 기억이 완전하지 않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남기는 편이, 무리하게 구성한 진술보다 오히려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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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같은 터치인데 결론이 갈리는 이유

아래 항목들은 실제 조사와 재판에서 함께 검토되는 사정들입니다. 어느 쪽 항목이 더 많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확인 항목	다툴여지가 있는 정황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황
접촉 부위	어깨, 팔 등 사회적 접촉이 인정되는 부위	허벅지, 엉덩이, 허리 등 성적 함의가 큰 부위
접촉 시간	순간적이며 즉시 손을 뗀 경우	수 초 이상 유지되거나 쓰다듬는 형태
반복 여부	1회에 그친 경우	거부 반응이 있은 뒤에도 반복
직전과 직후의 언행	업무나 일상 대화의 맥락이 이어짐	성적 농담이나 외모 평가가 선행
좌석과 동선	좁은 좌석에서 불가피한 접촉 가능성	상대가 이동한 뒤 따라 옮긴 정황
사후 대화	상대의 반응이 평온하게 이어짐	사과 문자나 합의 제안이 먼저 발송됨

 

오른쪽 항목이 늘어날수록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반대로 왼쪽 항목을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 있다면, 검찰 단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리해 제출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6.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확인하실 것

• 당일 좌석 배치와 이동 동선을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시간 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 상대 및 참석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 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처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 사과나 합의 제안을 먼저 보내기 전에 그 문구가 인정 진술로 읽히는지 검토하십시오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남기십시오
• 목격한 동료에게 진술을 부탁하기 전에 그 접촉 시도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 상황인지 확인하십시오
• 재직 중이시라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내부 절차의 시점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7. 강제추행의 법정형과 부가처분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역시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이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성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구분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와 변경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함께 발생합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이 형과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대상이므로 직군에 따라 영향의 크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재직 중이시라면 형사절차 초기부터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8. 회식 자리 신체 접촉 관련 핵심 Q&A

Q. 상대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나요?

A. 그 사정만으로 동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촉 순간의 반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대화와 다른 참석자의 진술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가 자리를 옮겼는지,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는지가 확인되면 당시의 침묵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대화가 평온하게 이어졌고 상대가 먼저 연락을 해 온 정황이 있다면, 접촉의 성격을 다투는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Q. 술에 취해 그날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

A.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남기시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피하려고 기억을 재구성하시면, 이후 제시되는 결제 시각이나 다른 참석자의 진술과 어긋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 불일치는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 자체가 곧바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확인 가능한 객관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그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 안에서 설명하시는 편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어깨나 팔은 성적인 부위가 아닌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부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는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접촉이 지속된 시간과 반복 여부, 직전 언행이 함께 평가됩니다. 어깨에 손을 올린 행위라도 성적인 대화가 선행되었고 상대가 피한 뒤에도 반복되었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간적인 접촉이었고 대화 맥락이 업무나 일상에 머물러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결국 그날의 전체 흐름을 어떻게 재구성해 설명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Q. 상대에게 먼저 연락해서 사과하면 도움이 될까요?

A. 시점과 문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 메시지는 그대로 수사기록에 들어갑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인정으로 읽힐 수 있는 문구가 담겨 있으면, 이후 진술과 모순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가 이미 접수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시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한 뒤에 접근 방법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Q. 합의만 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합의로 절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하실 점은 순서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를 서두르시면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다툴 것인지 먼저 정한 뒤에 합의 여부와 시점을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9. 조사 전 법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그 상황을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하시느냐에 따라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관련자 모두의 기억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진술과 정황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곧바로 조사에 응하시거나, 혐의를 축소하려다 모순된 진술을 남기시면 상황이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것인지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들어가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회식과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조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한 뒤 조사 단계에서 정리하셔야 할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객관적인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고,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