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할까

조건만남 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가 관건입니다.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인 인증을 거친 앱에서 만났고 프로필에도 성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상대가 고등학생이었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몰랐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주장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가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면 적용 법률이 바뀝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성인이 상대라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벌금형의 하한이 2천만 원입니다. 성인 상대일 때의 상한이 30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여기에 같은 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문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할까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아청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몰랐다는 주장 자체는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인식을 진술이 아니라 대화 내용과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 항목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불리한 경우
연령 확인 시도	나이를 물었고 성인이라 답함	나이를 한 번도 묻지 않음
대화 속 단서	학교나 학년 언급 없음	야자, 시험, 교복 등 언급
만난 시간대	심야나 주말	평일 하교 시간대
만난 장소	일반적인 상업지역	학교 인근
플랫폼 성격	성인 인증 필수 앱	연령 제한 없는 랜덤채팅
가격과 조건	통상적인 수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음

 

대화에서 나이를 물었는지가 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물어본 기록이 있고 상대가 성인이라고 답했다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한 번도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미필적으로라도 미성년자일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서 넘어간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조건만남 앱에서 대화만 하고 만나지 않았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할까

 

성인 인증 앱이라 괜찮다?

플랫폼이 성인 인증을 요구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성인일 것이라고 신뢰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인 인증은 명의를 빌려 통과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증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인식이 없었다고 결론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화 내용이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인증을 거친 앱에서 만났더라도 대화 중에 학교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쪽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연령 제한이 없는 랜덤채팅이나 오픈채팅을 통해 만나신 경우에는 이 방어선 자체가 없습니다.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할까

대화 기록이 사라지면 다툴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식을 다투는 유일한 근거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앱에서 만난 뒤 다른 메신저로 옮겨 대화하다가 앱 계정을 지우시거나, 자동 삭제 설정 때문에 기록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상대 쪽 기록은 대체로 남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대화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낸 자료만 기록에 들어가고, 본인이 나이를 물었던 부분이나 상대가 성인이라고 답한 부분은 빠질 수 있습니다.

 

제출된 대화가 전부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뒤가 잘려 있다면 그 사실을 지적할 수 있는데, 원본이 없으면 주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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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없으면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이 유형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첫 번째로 요청드리는 것은 대화방 전체 저장입니다.

앱 계정을 지우지 않으셨다면 내보내기 기능으로 전체를 받아두셔야 하고, 이미 지우셨다면 백업이나 다른 기기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만남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언제 처음 연락했고 어떤 대화가 오갔으며 어디서 만났는지입니다. 이동 경로는 교통카드 기록이나 결제 내역으로 확인되므로, 기억과 자료가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맞춰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금 지급 방식입니다. 계좌이체를 하셨다면 그 기록이 이미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액과 시점이 대화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나 상대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접촉은 그 자체로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복구할 수 있는지부터

앱 계정이 살아 있다면 대화방을 내보내기로 저장하십시오. 계정을 이미 지우셨다면 휴대전화 백업에서 복구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이폰은 아이클라우드 백업, 안드로이드는 구글 원 백업에서 해당 시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앱에서 다른 메신저로 옮겨 대화하셨다면 그쪽 기록도 함께 확보하십시오. 나이를 물어본 대목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확보한 대화에서 연령에 관한 언급을 찾아 표시해 두십시오. 나이를 물었고 상대가 성인이라고 답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조사에서 바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아청법 위반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적용되면 벌금형 하한이 2천만 원인 사안입니다. 성매매처벌법과는 준비 방향이 다릅니다.

 

상대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접촉은 그 자체로 별건이 될 수 있고, 합의를 시도하신 정황이 오히려 인식을 인정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할까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청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므로 다툴 지점이 남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은 진술이 아니라 대화 내용과 정황으로 인식을 판단합니다.

나이를 물어본 기록이 있는지, 학교나 학년을 언급한 대화가 있었는지, 만난 시간과 장소가 어땠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성인 인증 앱에서 만났으면 몰랐다는 게 인정되나요?

A. 성인 인증을 거친 앱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 인증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수사기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단은 대화 내용에서 이루어지므로, 인증 여부보다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Q. 만나지 않고 대화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아청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에서 조건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오갔다면 권유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됩니다.

 

Q. 상대 나이를 물었는데 성인이라고 답했습니다.

A. 나이를 확인하려 했고 상대가 성인이라고 답한 기록이 있다면 인식을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경우와는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대화가 남아 있어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기록을 지우지 마시고 전체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Q. 대화를 이미 지웠는데 방법이 없나요?

A. 대화를 지우셨더라도 기기 백업이나 다른 기기에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상대 쪽 기록은 대체로 남아 있어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만 기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나이를 물었던 부분이 빠질 수 있으므로, 제출된 대화가 전부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곧 방어선입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본인 기억이 아니라 대화에 남아 있습니다. 나이를 물었는지, 상대가 뭐라고 답했는지, 학교 이야기가 나왔는지가 전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조사를 앞두고 하실 일은 대화를 찾아 전부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우는 순간 다툴 근거가 함께 사라지고, 상대가 낸 자료만 남습니다.

죄명이 아청법으로 되어 있다면 벌금형 하한이 2천만 원인 사안입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실 자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