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이후, 조사받고 있는 내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되는걸까?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어 검찰 단계의 대면 조사가 사라집니다. 송치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조사받고 있는 내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되는걸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형사절차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기관 개편으로 다뤄지지만, 조사를 받고 계신 분에게는 당장 내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가 더 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성범죄 사건은 어느 단계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체감되는 변화가 다릅니다. 단계별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무엇이 바뀌었을까?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법무부 소속이고 기존 검찰청 청사와 조직을 대부분 승계했습니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 맡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는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합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요구합니다. 직접 조사하지 않습니다.

2. 세 기관이 하는 일

기관	소속	담당
경찰	경찰청	일반 형사사건 수사. 성범죄, 폭력, 교통, 재산범죄 대부분
중대범죄수사청	행정안전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
공소청	법무부	기소 여부 판단, 공소유지, 영장 청구, 보완수사 요구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여섯 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했습니다. 정원은 2874명입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수청이 담당하는 범위에 성범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이나 강제추행, 성매매 같은 사건은 지금까지와 같이 경찰이 수사합니다.

 

마약 사건은 중수청 담당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마약 사건이 중수청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경찰과 관할이 겹치는 영역이 있어, 본인 사건이 어디서 처리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조사받고 있는 내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되는걸까?

3. 지금 어느 단계인지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영향이 다릅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계신 경우라면 수사기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담당 수사관도 그대로이고 조사 방식도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뒤입니다.

 

송치되어 검찰 처분을 기다리던 경우라면 그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조직이 승계된 것이라 기록과 담당이 이어집니다. 다만 검사가 직접 불러 조사하는 절차는 없어집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사건이 가장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됩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소청이 계속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90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으로 이송됩니다.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라면 절차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4. 피의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

제도 설명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무엇이 체감되는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가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송치된 뒤 검사가 다시 부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으므로, 경찰 조사가 사실상 마지막 대면 조사가 됩니다.

 

경찰 단계의 비중이 커집니다. 검찰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그대로 기소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보완수사 요구가 오면 다시 경찰로 갑니다. 공소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경찰에 요구하고, 경찰이 다시 조사를 진행합니다. 기관을 오가는 만큼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검사를 만나 설명할 자리가 없어지므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의견서와 자료의 비중이 커집니다. 공소청 검사가 사건관계인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조사받고 있는 내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되는걸까?

5. 초기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

제도가 오늘 시작됐고 준비가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중수청은 정원의 3분의 2 정도만 인력이 채워진 상태로 출범했습니다. 청사 시설과 집기도 완비되지 않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사건 이첩과 접수, 배당 등 일부 기능만 먼저 열렸습니다.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에 추가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관 사이에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안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의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6.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제도 개편과 관련해 들어오는 문의는 대체로 두 가지로 모입니다.

하나는 사건이 다시 처음부터 진행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검찰청이 한 처분과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이어지고, 경찰 조사 기록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담당 기관이 바뀌는 것이지 절차가 초기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검사 조사가 없어지면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었던 사안이라면 그 기회가 없어진 셈이고, 경찰 조사에서 남긴 내용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조사를 앞두신 분이라면 이 변화가 오히려 초기 대응의 비중을 키웠다고 보셔야 합니다.

7. 지금 확인하실 것

본인 사건의 담당 기관을 확인하십시오. 경찰 조사를 받고 계셨다면 그대로이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면 공소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사건번호를 가지고 계신지 확인하십시오. 기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문의할 때 필요합니다.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다음 일정을 확인해 두십시오. 전산 시스템이 완전히 열리지 않은 상태라 안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사건이었다면 어느 기관으로 이송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90일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사건인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준비의 무게가 달라졌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검찰 단계에서 보완할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조사받고 있는 내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되는걸까?

8. 제도 개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검찰청이 없어지면 제 사건도 없어지나요?

A.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기존 검찰청이 한 처분과 행위의 효력은 승계되고, 경찰 조사 기록도 유지됩니다. 담당 기관이 바뀌는 것이지 절차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Q2. 성범죄 사건은 어디서 수사하나요?

A. 지금까지와 같이 경찰이 수사합니다. 중수청이 담당하는 중대범죄 목록에 성범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조사 방식도 그대로입니다.

 

Q3. 검사에게 조사받는 절차가 없어지나요?

A.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어 검찰 단계의 대면 조사는 없어집니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Q4. 보완수사 요구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사건이 다시 경찰로 가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기관을 오가는 만큼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경찰에서 다시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Q5. 검사가 수사하던 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됩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공소청이 계속 처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90일 안에 종결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수사기관으로 넘어갑니다.

 

Q6. 마약 사건은 중수청으로 가나요?

A. 마약은 중수청이 담당하는 중대범죄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찰과 관할이 겹치는 영역이 있어 모든 마약 사건이 중수청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본인 사건의 담당 기관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7. 사건 처리가 늦어질까요?

A. 초기에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수청은 인력과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로 출범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일부 기능만 먼저 열렸습니다. 기관 사이 사건 이첩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8.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미루는 편이 나을까요?

A. 제도 개편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시는 것은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락을 피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조율은 가능하므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날짜를 조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9. 경찰 조사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피의자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변화는 기관 이름이 아니라 조사 구조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찰 조사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검찰 단계에서 다시 설명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검사가 직접 부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단계가 없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기소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앞두셨다면 준비를 더 앞당기셔야 합니다.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시면 바로잡을 기회가 전보다 줄어든 셈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시다면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부터 확인하시고, 다음 일정이 언제인지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