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정지 사건, 이제 검사 조사는 없기 때문에

구글 계정이 정지된 뒤 수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10월 2일 이후에는 공소청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정지 사건, 이제 검사 조사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포토 계정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감지로 정지된 뒤,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른 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절차가 10월 2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대로인데 그 뒤가 바뀌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먼저 불안하실 부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중수청이 아니라 경찰 수사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목록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지금까지와 같이 경찰이 수사합니다. 사이버수사대나 여성청소년과에서 연락이 오는 구조도 그대로입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신고가 접수되어 국내로 넘어오는 경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구글이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에 신고하면 그 기관이 발신 국가를 분류해 국내 수사기관으로 전달하고, 경찰청이 관할 관서에 배당합니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미 진행된 사건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 기록과 절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조사받고 있는 내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되는걸까?

 

달라진 것은 경찰 조사 이후입니다

- 검사가 직접 부르는 절차가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송치된 뒤 검사가 다시 부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지 경위나 인식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검찰 단계 조사가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이 절차가 없어졌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직접 조사하지 않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정지 사건, 이제 검사 조사는 없습니다

-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사건이 다시 경찰로 갑니다

공소청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가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관을 오가는 절차가 추가된 만큼 계정 정지부터 처분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계	기존	검찰청 폐지 이후
계정 정지	플랫폼 조치, 해외 기관 신고	동일
수사기관	경찰	동일
경찰 조사	피의자 조사, 기기 포렌식	동일
송치 이후	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경우 있음	검사 직접 조사 없음
추가 수사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기소 판단	검찰청 검사	공소청 검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영향이 큰 이유

- 다투는 내용이 인식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파일이 기기에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라는 요건이 들어 있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이 인식 여부는 설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동 백업으로 올라갔는지, 압축파일에 섞여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검찰 단계에서 직접 설명할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더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그대로 기소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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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대신 자료로 전달해야 합니다

대면해서 설명할 자리가 없어진 만큼 서면과 자료의 비중이 커집니다. 직접 조사 기회는 줄었지만, 서면 의견서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는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정 설정 기록이 핵심입니다. 자동 백업이 켜져 있었다는 점, 어느 폴더가 백업 대상이었는지, 백업 이후 그 파일에 접근한 이력이 없다는 점은 전부 계정 활동 기록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파일을 어떻게 받았는지 보여주는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신저 대화방에서 자동 저장된 것이라면 그 방의 대화가, 압축파일에 섞여 있었다면 다운로드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이런 자료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달이 명확합니다. 다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함께 제출해야 기록에 남습니다.

- 연락이 수년 뒤에 온 사례도 있습니다

계정 정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 이미 지나간 일로 판단하고 아무 준비를 하지 않으셨는데, 그 사이 백업 설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다른 클라우드에도 같은 파일이 동기화되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이 왔을 때 정지된 계정만이 아니라 연결된 기기와 다른 서비스가 전부 확인됐습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이런 사건의 준비 시점은 더 앞당겨졌습니다. 예전에는 경찰 조사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검찰 단계에서 보완할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 그 단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드 아청 정지, 경찰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챙겨둘 것

- 계정에 남아 있는 기록

가장 먼저 볼 곳은 구글 계정 보안 설정의 연결 기기 목록입니다.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나 태블릿이 아직 연결되어 있으면 그 기기에서 올라간 파일까지 함께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은 구글 포토의 백업 설정입니다. 카메라 폴더만 올라간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기 폴더 백업 항목에 다운로드 폴더나 메신저 저장 폴더가 켜져 있는 일이 흔합니다. 어느 폴더가 대상이었는지가 자동 백업을 주장하실 때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드라이브의 공유 문서함을 보셔야 합니다. 링크를 만든 파일이 있으면 소지가 아니라 배포로 검토되어 적용 조항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다른 클라우드나 외장 저장장치에 같은 파일이 있는지도 함께 파악해 두시면 좋습니다. 한 서비스만 정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 손대지 말아야 할 것

확인은 하되, 임의로 설정을 변경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일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계정 활동 기록에 변경 시점이 남고, 무엇보다 자동 백업이었다는 점을 보여줄 설정 이력까지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에서 가입자 정보를 확인했다는 뜻이라, 이미 신원 확인 단계를 지났다는 신호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정지 사건, 이제 검사 조사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검찰청이 없어지면 제 사건도 없어지나요?

A.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기존 처분과 행위의 효력이 승계되고 경찰 조사 기록도 유지됩니다. 담당 기관이 바뀌는 것이지 절차가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Q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나요?

A.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중대범죄 목록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목록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입니다. 수사는 지금까지와 같이 경찰이 맡습니다.

 

Q3. 검사 조사를 안 받으면 유리한 것 아닌가요?

A.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은 인식 요건을 설명해야 하는 사안이라 검찰 단계에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었던 유형입니다. 그 기회가 없어진 만큼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Q4. 그럼 제 입장은 어떻게 전달하나요?

A. 공소청 검사가 사건관계인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계정 설정 기록, 파일을 받은 경로를 보여주는 자료가 그 역할을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함께 제출해야 기록에 남습니다.

 

Q5. 보완수사 요구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사건이 다시 경찰로 가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찰에서 다시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고, 처음 진술과 달라지면 그 부분부터 문제가 됩니다. 경찰 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로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6.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지나요?

A.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관을 오가는 절차가 추가됐고, 제도 시행 초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일부 기능만 먼저 열린 상태입니다.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Q7. 계정 정지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수사 대상인가요?

A.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해외 기관을 거쳐 국내로 자료가 넘어오는 구조라 시차가 크고, 정지 후 1년 반이 지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Q8. 지금이라도 파일을 지우면 안 되나요?

A.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삭제 시점이 포렌식으로 확인되고, 자동 백업이었다는 점을 보여줄 설정 기록과 활동 이력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확인만 하시고 손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 시점이 앞당겨졌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인식 요건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자료는 계정 설정과 활동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도 검찰 단계에서 보완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10월 2일부터 그 단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연락을 기다리시는 동안 계정 설정과 연결 기기, 공유 이력을 확인해 두시는 쪽이 맞습니다. 압수수색이나 계정 제한이 진행되면, 이후에는 본인이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으셨거나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경찰 단계에서 제출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