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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부인했는데, 지금 진술을 바꿔도 될까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복 자체는 가능하지만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단속 당일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계속 부인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인정하는 편이 나은지 물으십니다. 진술 번복의 법적 효과와 시점별 차이,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자료의 범위를 정리하겠습니다. 1. 번복이 미치는 두 가지 영향첫째는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한 번 바뀐 진술은 이후의 다른 주장까지 의심받게 만듭니다. 정작 다투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주장까지 힘을 잃습니다.둘째는 처분 판단입니다. 성매매 초범에 대해서는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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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채용 범죄경력회보서, 어디까지 조회되고 무엇이 나오는지 공공기관 채용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회보서에 무엇이 나오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회 범위와 근거 법령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공직 채용에 지원하면서 제출 서류를 준비하다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 사건이 여기에 나오는지, 나온다면 어떤 내용으로 적히는지 물으십니다.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은 요구하는 서류도 근거 법령도 다릅니다. 그 차이부터 보겠습니다.공공기관 채용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회보서에 무엇이 나오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회 범위와 근거 법령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구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두 가지 자료를 나누어 정의하고 있습니다.범죄경력자료는 벌..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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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할까 조건만남 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가 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인 인증을 거친 앱에서 만났고 프로필에도 성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상대가 고등학생이었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몰랐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주장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가입니다.상대가 미성년자면 적용 법률이 바뀝니다같은 행위라도 상대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성인이 상대라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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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 채팅 상대가 경찰이었는데 실제 입건 되었습니다 채팅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었다면 예전에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범 규정이 생기면서 위장수사로 적발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트위터나 랜덤채팅에서 조건만남 대화를 나눈 뒤 경찰서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최근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서야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 경찰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실제 피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작년에 바뀐 조문부터 보셔야 합니다.1.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구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2021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흔히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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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이 회사에 먼저 알려졌다면, 사내 조사와 형사절차의 순서 불법촬영이 수사기관보다 회사에 먼저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내 면담에서 작성한 문서는 이후 수사자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분들보다, 인사팀 면담을 마치고 오시는 분들이 더 다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고소는 없는데 회사가 먼저 알게 된 상황입니다. 이때 하시는 질문은 대체로 같습니다. 회사에서 조용히 정리하면 형사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부터 보겠습니다.회사가 먼저 알게 되는 경로사내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경로는 몇 가지로 나뉩니다.가장 흔한 것은 피해자가 회사에 먼저 알리는 경우입니다. 같은 직장 사람이라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말하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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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없음 받았는데, 무고로 역고소할 수 있을까 준강간 혐의를 벗은 뒤 무고로 역고소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혐의없음을 받았다는 사실과 상대가 허위로 고소했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불기소로 마무리된 뒤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조사를 받은 시간이 길었던 만큼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생각보다 성립 요건이 좁고, 잘못 진행하면 사건이 다시 열리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혐의없음이 곧 무고는 아닙니다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본인이 불기소를 받았다는 사실과 상대가 허위로 고소했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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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에서 잠든 상대, 준강제추행 심신상실은 어떻게 판단되나 술자리에서 잠든 상대에게 손을 댔다가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의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 두 가지가 함께 사건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회식이나 모임이 늦어져 누군가 자리에서 잠들었을 때 벌어진 일로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상대가 깨어 있는 줄 알았다거나 반응이 있었다고 기억하시는데, 상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나뉘는지부터 보겠습니다.준강제추행은 무엇이 다른가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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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채팅방에 올린 사진 한 장,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오픈채팅방에 사진 한 장 올렸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메시지가 아니어도 도달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린 사진 때문에 고소장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보낸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방에 올렸을 뿐인데 왜 성범죄가 되느냐고 하십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단체방이 여기에 들어가는지가 이 사건의 첫 갈림길입니다.단체방에 올린 것도 도달인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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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된 불법사이트 우회 접속, 주소모음 접속 처벌될 가능성은? 불법 사이트가 차단된 뒤 우회 주소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단 전 접속과 차단 후 접속은 수사에서 다르게 판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차단 안내 화면이 떴는데도 검색해서 새 주소를 찾아 들어가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주소 앞에 숫자가 하나 붙었을 뿐 같은 사이트라 별일 아니라고 넘기셨을 텐데, 수사에서는 이 지점이 따로 다뤄집니다. 차단 전 접속과 차단 후 접속은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부터 보겠습니다.차단 안내를 보고도 들어갔다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로 접속이 차단되면 경고 화면이 나옵니다. 불법·유해정보가 포함되어 접속을 차단했다는 안내입니다.이 화면을 본 뒤에 우회해서 들어가셨다면, 그 사이트에 어떤 자료가 올라와 있는지..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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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단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이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261명으로 박사방 사건의 세 배가 넘는 규모이고, 유죄로 인정된 죄명이 스물다섯 개에 이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구조를 짚어보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무엇을 확인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자경단은 어떻게 운영되었나먼저 이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보겠습니다. 김녹완은 2020년 텔레그램에서 N번방 보도를 접한 뒤 수법을 모방해 자경단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를 목사라고 칭했기 때문에 목사방이라고 불렸고, 조직원들에게는 선임전도사와 후임전.. 성범죄/N번방, 아청음란물소지, 제작, 유포 관련 사건 202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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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그다음 선택지는? 지하철 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유난히 많습니다. 합의가 막혔을 때 남는 선택지와 형사공탁, 양형 자료를 짚어봅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상담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점은 입건 직후가 아니라 합의 시도가 막힌 뒤입니다. 사과 의사를 전했는데 연락 자체를 거부당했다거나, 금액을 올려 제안했는데도 응하지 않는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운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거절당한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정리됩니다. 1. 지하철 추행 합의가 유난히 어려운 이유다른 사건과 달리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아는 사이라면 관계나 상황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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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텔레그램 아청물 구매, 계좌이체로 특정되는 과정과 군인에게 진행되는 절차 군 복무 중 텔레그램 아청물 구매, 계좌이체로 특정되는 과정과 군인에게 진행되는 절차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군 복무 중이거나 전역을 앞둔 상태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익명 아닌가요?”“채널도 없어졌고 대화 내용도 남아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제가 특정된 건가요?”“몇 만 원 정도 계좌이체한 것뿐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특히 현역 군인의 경우에는 형사절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와 별개로 부대 내부에서 신분이나 징계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가지 절차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질문받는 내용을 중심으로, 텔레..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