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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이용협박, 헤어진 연인에게 영상 보내겠다고 문자했다면 영상을 실제로 보내지 않고 보내겠다는 문자만 보냈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이용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1일 데일리포스트가 보도한 국정감사 디지털 성범죄 검거 지연 기사에는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의 접수 현황이 담겨 있어 이 글과 관련됩니다. 다만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촬영·제작·복제된 적이 있는 촬영물 등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았는지, 그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요건..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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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목적대화죄, 트위터에서 오픈채팅으로 옮겨 간 대화도 처벌되나요 트위터에서 시작한 대화를 오픈채팅으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특정 플랫폼에서의 대화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경향신문이 2026년 4월 2일 보도한 미성년자 성착취 목적 SNS 대화 위장수사 적발 기사는 이 글에서 다루는 성착취목적대화죄 수사와 관련된 보도입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대화 내용, 상대방의 나이, 성적 착취 목적의 유무,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과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행위자가 19세 이상이고,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여야 합니다(16세 미만에게는 목적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또 미수범 처..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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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모아 운영자 검거 후 연락이 없다면, 이용자 조사는 끝난 걸까 운영자가 검거됐다는 사실과 개별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끝났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아직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위키트리가 2026년 8월 12일 보도한 한국 최대 규모 음란사이트 운영자 검거 기사에서 다룬 수사 상황과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한 글입니다. 반대로 운영자가 검거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자가 조사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사 시기는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통지 여부를 보려면 먼저 어떤 자료가 제공됐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가입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와 인터넷 접속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는 근거 법률과 통지 시점이 다릅니다. 통지를 ..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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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 성매매 단속 진행 중입니다, 장부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성매매 업소 단속 뒤 출석요구가 와도 처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장부 기록은 이체내역과 통화기록이 맞아야 이용 사실이 되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정하는 처분이라 보장되지 않습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당진의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고 압수된 장부를 따라 이용자에게 출석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부에서 이용자가 어떻게 특정되는지, 조사에서 무엇을 묻고 어떤 권리가 있는지, 이용한 지 오래된 기록은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벌금과 기소유예는 무엇이 다른지를 성매매 사건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업소 장부에서 출석요구까지, 수사는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단계수사기관이 하는 일단속과 압수업소를 단속하면서 장부와 업주, 종사자의 휴대전화, 계좌를 확보장부 분석장부에 적힌..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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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기소유예 기록 몇 년 뒤에 지워지나, 죄명별 보존기간 총정리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을 받으면 전과에 해당하는지, 관련 수사경력자료가 언제 정리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보존기간은 혐의를 받은 죄의 법정형으로 정해집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몇 년이 지난 뒤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록이 지워졌는지,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삭제 시점은 처분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죄로 조사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워지는 기록과 지워지지 않는 기록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눕니다.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벌.. 성범죄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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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실질심사 전 준비할 것 준강간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며칠 안에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주거와 출석 이력, 피해자 접촉 여부가 판단을 가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사 날짜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며칠 사이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구속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구속 사유와 판단 기준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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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정지 사건, 이제 검사 조사는 없기 때문에 구글 계정이 정지된 뒤 수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10월 2일 이후에는 공소청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포토 계정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감지로 정지된 뒤,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른 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절차가 10월 2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대로인데 그 뒤가 바뀌었습니다.수사기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먼저 불안하실 부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중수청이 아니라 경찰 수사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목록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입..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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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 이후, 조사받고 있는 내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되는걸까?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어 검찰 단계의 대면 조사가 사라집니다. 송치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형사절차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기관 개편으로 다뤄지지만, 조사를 받고 계신 분에게는 당장 내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가 더 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성범죄 사건은 어느 단계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체감되는 변화가 다릅니다. 단계별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1. 무엇이 바뀌었을까?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법무부 소속이고 기존 검찰청 청사와 조직을 대부분 승계했습니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 맡습니다. 수사는.. 성범죄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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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 경찰의 함정(위장)수사 진행 중입니다 채팅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었다면 예전에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범 규정이 생기면서 위장수사로 적발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트위터나 랜덤채팅에서 조건만남 대화를 나눈 뒤 경찰서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최근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서야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 경찰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피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답은 작년에 바뀐 조문에 있습니다.1.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구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2021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흔히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이라고 부릅니다.아청법 제15조 제1항..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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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터남 윤드로저 같은 사건, 영상을 받아본 사람은 어디까지 수사 대상일지 대규모 유포 사건이 알려지면 영상을 구매하거나 받아본 사람들도 불안해집니다. 시청과 소지, 재유포는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각각 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유포 사건이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가해자 검거 소식이 나오면 그 무렵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문의가 몰립니다. 그때 돌던 영상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본인도 조사를 받게 되느냐는 것입니다.유포 사건에서 수사가 확산되는 구조대규모 유포 사건은 가해자 검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상이 어디로 퍼졌는지를 따라가는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수사는 대체로 같은 순서를 밟습니다. 최초 유포자를 검거하고 기기를 확보하면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나옵니다. 받은 사람들 중 다시 뿌린 사람이 확인되면 거기서 또 다음 경로가 나옵니다...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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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고소 후 합의금 요구받았다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뒤 상대방이나 대리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합의 제안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고 언제까지 답을 달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금액이 적정한지부터 따지게 되는데, 그 전에 합의가 이 사건에서 어떤 효과를 갖는지 알아두셔야 합니다.1. 합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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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6년간 2,873명 검거. 달라진 수사 범위 경찰청이 위장수사 6년간 287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범위와 검거 유형, 적용 조항을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9월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위장수사 제도 시행 이후의 수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검거 인원을 제목으로 뽑았는데, 실무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안의 분류입니다.어떤 행위로 몇 명이 잡혔는지, 그리고 제도가 어디까지 넓어졌는지를 보면 지금 누가 대상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위장수사로 디지털 성범죄 2873명 검거…'성착취 대화' 수사 3배 폭증 - 참수리소식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시행 6년 만에 피의자 2800여 명을 검거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범 처벌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