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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사진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불법촬영물 소지가 되나요 휴대폰 사진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올라간 경우에도 불법촬영물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올린 것이 아니라는 변명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클라우드 계정이 정지되거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백업된 파일이 발견되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은 저장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계정 안에 파일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동 백업은 한 번 켜두면 잊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건에서는 이 기능이 까다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내가 올린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어디까지 통하느냐가 관건입니다.클라우드에 있는 파일도 소지가 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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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춘천 마사지 업소 단속, 강원권으로 번지는 흐름과 이용자 조사 원주와 춘천을 비롯한 강원권 마사지 업소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없던 이용자가 어떤 자료로 특정되고 조사는 언제 시작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강원권 마사지 업소 단속과 관련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춘천에서 기업형 유사 성매매 업소 세 곳이 적발되면서 관심이 커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문의 내용을 보면 걱정하는 지점이 하나로 모입니다. 단속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연락이 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가능하고, 그 경로도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원주에서 춘천으로, 강원권 단속이 이어지는 흐름강원권 단속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원주에서 마사지 업소가 적발된 이후 춘천에서 기업형 업소가 검거..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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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7일입니다. 벌금만 내면 모든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는 생각은, 향후 닥쳐올 여러가지 성범죄 부가처분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 벌금 약식명령서를 받아 들고 저희 로펌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의 고민은 대개 두 가지로 수렴됩니다. "이대로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것이 안전한가?" 그리고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괘씸죄로 더 무거운 처벌(징역형)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이 고민을 오랫동안 지속할 여유는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에는 법이 정한 기한이 존재하며, 이 기한을 넘기는 순간 피고인에게 주어졌던 법적..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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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받으면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오나요? 수사경력자료 조회 범위 취업이나 이직을 앞두고 기업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할 때, 과거에 받은 기소유예 기록이 혹시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되며 열람 권한 역시 다릅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펌에 기소유예 처분 관련 문의가 급증하는 특정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니라 취업이나 이직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실 때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소유예 기록이 찍혀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1.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형.. 성범죄 2026.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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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드로저 영상 다운로드 후 2년, 뒤늦게 압수수색이 나오는 이유 윤드로저 영상을 다운로드한 지 2년 가까이 지나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잊고 지냈더라도, 토렌트와 메신저를 통한 유통 경로 추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윤드로저 사건과 관련하여 당소에 긴급히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상황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과거 커뮤니티나 토렌트 등을 통해 우연히 파일을 내려받은 후 그 사실조차 잊고 지내다가, 어느 날 아침 예고 없이 수사관들이 자택으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이때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수년 전의 일이 어떻게 지금 시점에 문제가 되느냐는 점입니다. 오늘은 압수수색이 늦어지는 실무적인 이유와 함..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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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불법촬영으로 입건되면 직장 통보와 당연퇴직은 어떻게 될까? 공무원이 불법촬영으로 입건되면 수사가 시작된 날부터 10일 안에 소속 기관에 통보됩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징계와 직위해제가 따로 움직이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별도 처분 없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으로 재직 중에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처벌 수위보다 직장에 알려지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입건부터 퇴직까지 어떤 순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1. 조사받은 사실이 직장에 통보되나요?A. 통보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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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트 다운로드에 아청물 포함, 소지와 배포가 갈리는 기준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토렌트로 파일을 내려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고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최근 늘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상황이 비슷합니다. 여러 파일이 묶인 압축 자료를 받았는데 그중 일부가 문제가 되었고, 본인은 그런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유형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토렌트는 다른 다운로드 방식과 작동 구조가 달라서, 본인이 인식하는 행위와 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가 어긋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이 어떤 경로로 시작되는지, 그리고 왜 소지가 아닌 배포가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몇 년 전 일인데 이제야 연락이 왔습니다이 유형의 사건은 수사 개시 경..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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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고소 취하하면 끝날까? 합의 후에도 수사가 계속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과 합의가 되었으니 사건이 끝난 것으로 알고 계시다가, 검찰에서 다시 연락을 받고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은 대체로 같습니다. 고소를 취하했는데 왜 수사가 계속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오해는 상당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예전에 성범죄가 친고죄였던 시절의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고소취하와 합의가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했는데 왜 수사가 계속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간이나 준강간 사건에서 고소취하는 절차를 종료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2013년 6월 형법 개정으로 성..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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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후 이사, 변경신고 안 하면 따로 처벌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지난 뒤, 신상정보 등록 의무 문제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말씀은 대체로 같습니다. 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왜 새로운 형사사건이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처분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의무이고,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오늘은 등록 이후 어떤 의무가 남는지, 어떤 상황에서 위반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사한 걸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최초 신고는 마쳤는데, 이후 이사를 하거나 직장이 바뀌었을 때 별도로 신고해야 한.. 성범죄 202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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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춘천 성매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강원도 춘천 성매매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초범이니 교육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이른바 존스쿨이라고 불리는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런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으니 근거 없는 기대는 아닙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신청하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사안을 검토해 결정하는 처분이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그리고 교육을 이수하면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조건부 기소유예의 구조먼저 제도의 성격부터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은 별도의 형벌이 아..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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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에서 밀렸을 뿐인데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 CCTV 없을 때 대처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에서의 신체 접촉 문제로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상담을 해보면 시작하는 말씀이 대체로 같습니다. 사람이 밀려서 닿은 것뿐인데 어떻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혼잡한 열차 안에서는 접촉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도 사건이 성립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이유는, 이 유형이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의 성격을 두고 다투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 그리고 첫 조사 전에 확보하셔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밀려서 닿았을 뿐인데지하철에서 내리려는데 앞사람이 돌아서서 팔을 잡습니다. 역무실을 거쳐 지구대..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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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코리아, 조개모아, 야동투어 등 불촬물 사이트 수사 상황 총 정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 발표가 이어지면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본인이 이용한 사이트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 나온 곳만 문제라고 보시거나, 이름이 바뀐 사이트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단속을 이어서 보면 하나의 흐름이 있고, 한 곳에서 확보한 자료가 다음 사건의 단서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공개된 사이트별 수사 현황을 한자리에 정리하고, 여러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이용하신 경우 어느 지점에서 특정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1. 단속이 이어져 온 흐름개별 사건으로 보면 각각 다른 수사처럼 보이지만, 수사 방식은 대체로 같은..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