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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채팅 욕설로 통매음 고소당했다면, 성립 요건과 대처 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이나 보이스 대화에서 오간 말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어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같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게임 중에 시비가 붙어 욕을 한 것뿐인데 왜 성범죄로 분류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죄는 일반적인 욕설과 경계가 애매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문을 보면 성립 요건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게임 채팅에서 통매음이 성립하는 기준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욕을 한 건 맞는데 성범죄인가요?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상대를 비하하는 말을 한 것은 인..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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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에서 어깨에 손 올렸다가 강제추행 고소, 추행 고의 판단 기준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회식이나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 문제로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같은 심정을 말씀하십니다. 분위기가 좋았고 상대도 웃고 있었는데, 며칠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이, 나는 추행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경찰 조사에서는 생각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에서 고의가 어떤 방식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어깨에 손을 올린 것도 추행이 되나요?가장 먼저 받는 질문입니다. 성적인 부위를 만진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손을 올렸을 뿐인데 어..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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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코리아, 조개모아 수사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사이트 이용했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야동코리아와 조개모아를 포함한 불법 사이트 10여 곳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일당을 검거해 두 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공범 13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과 관리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대목은 운영 구조입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로 회원을 모은 뒤 그 회원을 도박사이트로 유치했습니다. 상단에 AGA Global이라는 도박사이트 솔루션을 두고, 하부에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와 링크 제공 사이트 10여 곳을 배치한 계층 구조입니다. 이는 성착취물 사이트 이용 기록과 도박사이트 이용 기록이 같은 조직의 서버에 함께 남아 있을 수 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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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기업형 성매매 업소 적발, 이용자 1만여 명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기업형으로 운영되던 유사 성매매 업소 세 곳이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업주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3년간 누적 방문객이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성 매수자 가운데 현직 경찰과 소방관, 일반 공무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목하실 것은 경찰이 밝힌 다음 단계입니다. 업주와 종업원 수사를 마무리하고 성 매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이용자 조사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춘천만의 일이 아닙니다. 같은 날 경찰청은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실시한 성매매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61건을 적발해 1666명을 검거했..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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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만남 앱에서 대화만 하고 만나지 않았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할까 채팅앱에서 조건 관련 대화를 나눴지만 실제 만남은 없었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미수와 예비의 구분, 실제 수사 실무 기준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채팅 앱에서 조건 관련 대화를 나눴을 뿐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는데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문의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대화만 오갔는데 왜 수사 대상이 되는지, 어느 시점부터 처벌이 가능해지는지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단독]채팅앱 속 청소년, 알고 보니 수사관?…미성년 성매매 단속 ‘함정수사’ 전면 도입[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10대 가출 청소년의 프로필을 발견한 A씨. A씨는 해당 청소년에게 돈을 주겠다며 ‘은밀한’ 제의를 했다.www.asiae.co.kr 1...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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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캠피싱 협박당했는데 신고하면 오히려 나도 처벌될까 영상통화 녹화본으로 협박받고 계신가요? 신고하면 본인도 처벌받을까 두려워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가능성부터 유포 차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고하면 제 영상이 수사 기록에 남는 거 아닌가요? 저도 뭔가 처벌받는 건 아닐까요?" 법무법인 에스에 몸캠피싱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입니다. 협박은 계속되는데 신고를 망설이는 사이, 상대방은 그 시간을 이용해 지인 목록을 확보하고 요구 금액을 올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몸캠피싱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1. 왜 피해자가 처벌 걱정을 하게 되는가몸캠피싱은 대개 SNS나 데이팅 앱에서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한 상..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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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받았는데 신상등록과 보안처분 범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벌금형과는 별도로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신상등록 면제 여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 기간 안에 객관적인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통지서를 받고, “이제 사건이 끝났다”고 안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경찰서에서 신상정보 등록 통지를 받거나, 직장에서 취업제한 문제를 겪으며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 몇백만 원만 납부하면 사건이 모두 정리된다고 오해해, 초기에 취할 수 있는 대응 기회를..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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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카 현행범 체포,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들 총 정리 지하철에서 적발된 뒤 사진을 바로 지웠다면, 그래도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삭제한 사진이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작성되는 첫 진술 조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의자의 입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그 순간에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하거나, 묻지 않은 내용까지 불필요하게 말하면 이후에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진술 방향과 안전한 합의 절차를 통해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출퇴근 시간 복잡한 지하철 전동차 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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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합의 하에 관계했는데, 다음날 고소당한 경우 대처법은? 어젯밤 분명히 서로 합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고소를 당하셨나요? 술자리 성관계 후 상대방이 만취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징역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눈 뒤 모텔 등 숙박업소로 이동해 관계를 가진 후, 며칠 뒤 갑자기 관할 경찰서로부터 성범죄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라면 크게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분명 상대방도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믿고 있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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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범, 기소유예·벌금형 가능할까요? 초범과 다른 재범 필수 요건 4가지 성범죄 재범, 기소유예·벌금형 받을 수 있을까요? 초범과 다른 재범 필수 요건 4가지를 형사전문 변호사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재범도 기소유예·벌금형이 가능할까?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재범이라도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된 범죄(강제추행,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라면 벌금형 선고를 기대할 수 있고, 기소유예 또한 이론상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간·유사강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처럼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없는 범죄는 재범 시 벌금형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범 처벌의 기본 원리부터 범죄 유형별 벌금형 가능 여부, 선처를 위한 필수 조건까지 실.. 성범죄 202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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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아청 성매수 대화, 실제 경찰의 함정수사 트위터나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하다 위장수사관이나 헌터에게 적발되셨나요? 아청법상 성매수 권유죄의 무거운 처벌 수위와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위법성 조각 등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 아청법 위반은 단순한 권유나 미수 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법 개정으로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합법화되어, 함정수사라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섣부른 앱 탈퇴나 대화 내역 삭제는 스스로 필요한 증거를 없애는 것일 수 있으며 구속수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트위터나 랜덤채팅과 같은 익명 플랫폼에서 조건만남을 문의하다가 현장에 나온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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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단톡방 유포 피의자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무심코 음란물이나 신체 사진을 공유했다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불법촬영물 유포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친구들끼리만 보는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해 가벼운 마음으로 성인 영상을 전송했더라도,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무심코 올린 영상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일 경우, 예상하지 못했던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냉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CONTENTS일반 음란물과 불법촬영물 유포의 법적 차이카카오톡 단톡방 유포 시 예상되는 처벌 수위경찰 조사 전 영상..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