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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딩(PDing) 불법 촬영물 사건, 영상 시청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콘텐츠 플랫폼인 피딩(PDing)에서 공유된 특정 성인 영상물이 경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피딩은 크리에이터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특히 성인 콘텐츠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음란물 커뮤니티 회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내에서는 트위터 기반의 대형 성인 커뮤니티인 섹트코리아에서 피딩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용자 수가 급증한 바 있습니다. 섹트코리아 자체는 성인 전용 공간으로 운영되며 미성년자 콘텐츠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 편이었지만, 최근 이곳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물이 확산된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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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워터파크 추행 혐의, 만약 억울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지난 글에서 여름철 워터파크와 같은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위험성과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도치 않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당황스러워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들 중에서도 혼잡한 장소에서 우발적인 접촉이었음에도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억울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여름철 워터파크 강제추행, 공공장소 밀집추행에 해당될까?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이 워터파크나 해수욕장 같은 장소를 방문하곤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런 장소에서는 불가taeholim.tistory.com 오늘은 억울하게 추행..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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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워터파크 강제추행, 공공장소 밀집추행에 해당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이 워터파크나 해수욕장 같은 장소를 방문하곤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런 장소에서는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접촉이 본인의 의도와 달리 성추행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워터파크나 해수욕장 같은 곳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명시된 범죄입니다. 해당 법률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장 등 공중이 밀..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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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헌터에게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랜덤채팅, 오픈채팅 등 익명 플랫폼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으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매음 헌터라는 존재가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통매음 헌터는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음란행위나 음란물을 전송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증거로 확보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고소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음란한 대화를 나눈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일부러 유도한 게 분명한데 내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나?" 하는 억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유도했다고 해서 자신의 행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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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오프 미성년자 성매매, 실제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트위터를 중심으로 일명 오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성매매가 급증하면서, 단순한 일탈을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트위터 성매매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동안 트위터는 신분 노출의 부담이 적고 익명성이 강한 구조 때문에 성매매를 비롯한 각종 범죄 유입 창구로 악용돼 왔습니다. 실명 인증이 필요 없는 특성상 상대방의 신원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악용되기 쉬웠고,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를 시도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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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범죄,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 금액일까? 몰카 범죄,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 금액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몰카 범죄에 연루된 경우, 형사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금이 설정되는 기준과 합의 과정에서 고려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실질적인 방어 전략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몰카 사건에서 적정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실무상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다몰카 사건에서의 합의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정신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파괴에 대한 실질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영상의 유포 여부, 촬영물의 노골성, 피해자의 연령 및 사회적 위치..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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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수사협조 본격화, 단순 소지자 100명 이상 검거…선처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이 미국 NCMEC(실종아동착취신고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에 본격적으로 협조하면서, 수사 대상이 단순 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익명성이 강한 플랫폼 특성상 추적이 어렵다고 알려졌지만, 이제는 IP주소, 접속기록, 대화 내용까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어 단순 다운로드자나 시청자도 실제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이후 이미 100명 이상이 단순 소지 혐의로 특정되었고, 이는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수사 방식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처럼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다는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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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단순히 소지만 해도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통이 쉬워지면서, 이를 계기로 허위영상물 관련 수사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작년 9월 이후로는 텔레그램도 국내 수사 협조를 시작하면서 입건이 더 늘어나고 있죠. 단순히 영상을 내려받기만 했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소지 혐의라고 해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며, 실제 사례를 보면 그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라고 해도 법적 책임은 무겁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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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피,통피,IP 바꿨다고 추적 안 된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분들이 IP 주소를 바꾸면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피(집에서 사용하는 고정 IP), 통피(통신사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한 IP), VPN 등을 이용해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도 적지 않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추적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순한 IP 변경만으로는 결코 수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IP 주소 바꿔도 모든 기록은 남는다IP 주소는 사용자의 활동 흔적을 남기는 디지털 지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든 통신망을 이용하든, VPN을 경유하든, 접속 기록은 통신사 서버에 모두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 누군가가 불법 웹사..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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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과 선고, 형량의 차이는 어떻게 결정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나 강력범죄 사건에서 검찰이 높은 형량을 구형하면서 이 구형이 그대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인지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검사가 구형하는 징역형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 피의자뿐 아니라 가족들도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형과 선고는 법적으로 성격이 분명히 다르고, 재판부는 최종 형량을 정할 때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오늘은 구형과 선고의 관계와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형과 선고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검사의 구형은 본질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의견 제시에 불과합니다. 즉, 검찰은 공소유지.. 성범죄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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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범,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로 한 번 처벌을 받고도 다시 유사한 사건에 연루된다면, 그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처음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되면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여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한번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분들이 재범 이후에도 동일하게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제로 재범 사건은 법적으로도 집행유예가 다시 선고되지 못하는 등의 제약이 있고 실형 선고율 높습니다. 형법 제63조에서는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 다시 금고 이상의 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으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 성범죄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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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추행 혐의, 군대에서부터 일상까지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는 동성 간 신체접촉이 예상치 못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 학교, 직장 등 권력관계나 위계질서가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해 행위로 평가되는 경향이 더 강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동성추행 혐의의 주요 쟁점과 구체적 방어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성 간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군대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사례 중 하나는 상급자가 하급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특정 행위를 요구한 경우입니다. 얼마..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