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조건만남 및 유사 성행 유인 등 처벌 확대, 트위터의 수사 협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트위터(X)를 중심으로 조건만남, 담배 대리구매,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만남 제안 등 불법 게시물에 대한 수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트위터가 해외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내 경찰청은 트위터 본사로부터 현재 상당수의 수사 협조 및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계정 정보와 IP, DM(다이렉트 메시지) 내역까지 확보하고 있으며 이 자료들이 형사 입건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만남 제안이나 대화 시도 수준이라도 성매매 또는 미성년자 유인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글을 올리거나, 담배 대리구매를 빌미로 미성년자와 연락을 시도한 경우에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은 유인 시도 단계에서부터 범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에 금전, 장소, 나이 등의 구체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트위터를 통해 성매매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을 다수 변호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 관련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로 인해 A씨가 조사 대상이 되었으나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표현의 취지와 실제 행위의 부재를 명확히 설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약속을 잡았으나 실제 만남이 없었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포렌식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의도된 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고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트위터 내에서 특정 키워드로 게시글을 검색해 계정 단위로 조사하고 있으며 DM을 통한 대화 내용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 팔로우나 리트윗만으로도 관련 계정으로 분류되어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과거에라도 조건만남 관련 게시물을 작성했거나 유사 성행위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글을 작성한 적이 있다면 이미 트위터 서버에 저장된 자료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실제 트위터 기반 성매매 유인,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 등을 다수 변호해 왔습니다. 각 사건의 수사 패턴과 포렌식 대응 방식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에 트위터의 협조로 인해 계정 정보가 확인되는 시점부터 빠르게 법적 대응 방향을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에서 올린 글이 성범죄 전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신중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