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성적 대화만으로도 입건과 처벌이 가능할까 랜덤채팅 통매음 관련 수사

랜덤채팅 성적 대화만으로도 입건과 처벌이 가능할까 랜덤채팅 통매음 관련 수사

랜덤채팅 앱을 이용하다 음란한 대화가 오가면서 갑자기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고 협박을 하거나 혹은 대화 종료 이후 입건이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요즘 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 입건 케이스들을 보면 직접적인 조건만남이나 불법 촬영이 없어도 성적 대화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사례가 확실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랜덤채팅 어플은 나이 확인이 어렵고 대화 내용이 서버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의도와 상관없이 대화 자체가 증거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자신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먼저 음란한 대화를 유도했고 자신은 그저 상대방의 말에 대답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먼저 유혹했는지가 수사 판단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판단 기준은 성적 대화가 언제 시작됐는지, 얼마나 지속됐는지, 누가 결정적으로 음란한 말이나 사진 등을 전달했는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잘못 기억한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부인하면 나중에 대화 내용이 확보되면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더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 중에는 피의자가 가벼운 수준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불안해서 대화를 종료했는데 상대방이 캡처한 화면 몇 장만으로 조사 통보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인점이 의심되는 부분과, 대화 내용이 통매음의 요건에 해당할만한 수위가 아니라는 점, 상대방이 대화가 얼마 지속되지도 않았는데 몇마디의 성적인 대화만으로 곧바로 대화 캡쳐본을 보여주며 협박을 한점 등을 토대로 사건을 대응해나갔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령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을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음란한 말로 보여질 수 있는 대화를 진행했다는 점에 대한 반성과 추후 재범 방지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들을 제출 했고,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랜덤채팅 사건은 대화량이 적어도 의도가 어떻게 비칠 수 있는지가 핵심이고 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랜덤채팅 어플은 내부 기록이 서버에 남습니다. 해외 서버라고 해도 최근에는 수사 공조가 이어져 삭제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리 작업은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랜덤채팅에서는 상대방 나이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대화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면 더욱 위험해집니다. 다만 나이를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어떤 말로 나이를 속였는지, 어떤 정황 때문에 성인으로 인식했는지,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음을 인지했다면 인지하고도 대화를 이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우선 본인의 대화 내용이 어떤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확보하고 이를 정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면 이후의 양형 자료 준비와 경찰조사 및 검찰 단계를 준비해야 하겠죠. 이러한 랜덤채팅 통매음 수사 과정에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도움을 요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