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출석 요구 받으셨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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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출석 요구 받으셨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아청법 위반 관련 출석 요구를 받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부터 시작합니다.

아청물 시청 처벌 수위나 단순 다운로드의 위험성, 미성년자와의 대화 기준, 조건만남 추적 방식 등 다양한 키워드를 찾아보시다가 이 글을 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검색이 아니라 내 사건이 정확히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청법은 범위가 매우 넓고 처벌의 단계도 다양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은 합의된 접촉이나 단순 시청 같은 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처벌 폭이 꽤 넓습니다.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건 초기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청물 시청과 다운로드, 어디까지 처벌될까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냥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단순 시청이나 자동 다운로드도 처벌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 여부 역시 본인이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의 성적 표현이면 대부분 아청물로 판단됩니다.
교복 차림이나 미성년자로 보이는 외모, AI 생성 이미지, 딥페이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처벌에서는 고의성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파일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우연히 재생되었는지,
자동으로 다운로드된 상황이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 환경이나 파일, 대화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로 설명돼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생각보다 오해가 많은 영역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합의된 관계였는데 왜 강간 혐의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아청법에서는 만 16세 미만과의 관계는 동의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판단합니다.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했거나 먼저 접근한 경우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상대 나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SNS 프로필이나 말투만으로는 실제 나이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 나이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
왜 그 나이로 오해할 수 있었는지
연락이 오고 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SNS를 통해 상대와 호감을 주고받던 의뢰인이 사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청법 위반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상대가 먼저 사진을 보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상대의 연령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환경
사진을 먼저 보내온 경위
대화 내용에서 유도나 강압이 없었다는 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를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특별한 변명이나 과장된 주장이 아니라
해당 시점에서 사실적으로 설명 가능한 요소들을 정확히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실수

출석 요구를 받자마자 자료를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청법 사건은 대부분 서버 자료나 플랫폼 제공 기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기 초기화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삭제 시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을 빨리 맞추려고 여러 설명을 만들기 시작하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달라져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
이런 기준부터 바로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에스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저희는 아청법 관련 출석 요구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사례를 다수 해결해왔습니다.
각 사건마다 내용이 다르고 쟁점도 다르기 때문에
맞춰서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매번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본인의 행동을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과정
상대와의 관계 형성 과정
파일이나 대화가 어떤 경위로 생성되었는지
이런 요소들을 정리해 제출하면
사건이 가볍게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작은 오해에서 시작되더라도
결과는 매우 크게 갈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부터 차근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