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처벌 무혐의 전략과 아청 성매수 무죄 받을 수 있는 상황(2)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의제강간 처벌과 미성년자 성매수에 대해서 다뤘던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찰조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들과 실제 형사처벌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텐데요. 

아청법 관련, 미성년자 관련된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히나 입건될 경우 수사 강도나 전체적인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3. 수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

실제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스스로 넓혀 버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에는 나이를 정확히 묻지 않았고 대화에서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뒤늦게 조사실에서 “요즘은 고등학생도 성인처럼 보이니까 대략 고등학생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은 있었다”라는 말을 덧붙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발언은 그대로 조서에 남고 나중에 미필적 고의 인정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귀는 사이였으니 생일을 아는 것이 당연하다”는 질문에 맞춰 답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이 사귀는 관계라면 생일을 공유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계속 묻다 보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동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는 생일 인식이 있었던 것처럼 기록이 남습니다. 나중에 사건을 다시 검토해 보면 애초에 자료상 어디에도 생일이 등장하지 않는데 진술에서만 “생일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남아 있어 방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관련된 부분은 모르면 모른다고 명확하게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표현, 상황에 따라 바뀌는 태도는 피의자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때는 연도를 얼핏 들었을 뿐이었다”, “정확한 만 나이는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실제 대화 내용과 일치하는 범위 안에서 설명하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조사 전에 본인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휴대폰 대화 내용, 프로필 사진, 상대방이 보낸 파일이나 링크, 본인이 적어둔 메모 등에서 나이와 관련된 표현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이런 자료를 확보한 뒤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만 모르고 있으면 질문에 끌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4. 의제강간·아청 성매수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

의제강간이 그대로 인정되면 형량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단순한 합의나 반성만으로 쉽게 벌금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이 인식 부분을 입증해 아청법이 아닌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정리된다면 처벌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지게 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 형량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전과 기재 내용, 신상정보 등록 여부, 직장·자격증·해외비자 등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청 성매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건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고, 대화에도 그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무리하게 전면 부인을 시도하면 오히려 재판 단계에서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나이에 대한 인식이 불명확하거나 상대방 진술에 의존해 억지로 미필적 고의를 끌어내는 구조인 사건들은 충분히 다시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생일과 당시 나이, 사건 시점, 대화 내용, 프로필 정보, 주변 참고인 진술까지 모두 한 번에 정리해 보아야 비로소 “이 사건이 의제강간 또는 아청 성매수로 유지될 만한 사안인지” 평가가 가능합니다.

5. 마무리

의제강간과 아청 성매수 사건은 법 조문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한 줄짜리 나이 표현, 생일 언급 한 번, 호칭 한 번이 전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가 자료를 정확히 보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가면, 그 틀 안에서 본인 손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본인의 사건에서 상대방 나이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인터넷 정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실제 대화 내용과 자료를 기준으로 한 번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제강간이 맞는 사건인지, 아청 성매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성인 간 성매매로 정리될 수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은 전혀 달라집니다.


본인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고민이 된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상담을 통해 본인 사건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