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X)미성년자 조건만남, 실제로 만났거나 만나지 않았더라도

최근 트위터(X)를 통해 조건만남 대화를 나눈 뒤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수사를 받느냐고, 처벌은 받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만으로 처벌 유무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수사에 임하게 되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불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 실제 만남이 없어도 수사가 시작되는 이유

아청 성매수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의 수위로 성매매 목적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도 함께 살핍니다.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대화인지, 아니면 성매수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협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화 과정에서 금액이 오갔는지, 만날 시간이나 장소가 특정됐는지,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단계까지 진행된 정황이 확인되면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만일 트위터 미성년자 개인 조건만남 오프로 인해 입건되었다면 대화만 나눴다고 하더라도 대화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벌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2) 상대가 미성년자로 확인되면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트위터 조건만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연령 확인 유무입니다. 처음에는 성인 간 조건만남으로 인식했던 사안이라도, 수사 과정에서 상대가 미성년자로 확인되면 사건은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뿐 아니라 수사 난이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당시 대화 내용 전체를 놓고,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연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이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정말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아청법 적용에 의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청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3) 대화 기록을 삭제해도 처벌 가능

계정을 삭제하거나 대화 내역을 지우면 증거가 없어서 처벌이 안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상대방 기기, 신고 자료, 플랫폼 측 기록 등을 통해 대화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이러한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거가 부족해서 처벌이 안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내용과 초기 본인의 진술이 맞지 않으면, 추후 경찰 수사 진행에 있어서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록을 지웠다는 이유로 본인이 처벌로부터 안전해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4) 대응의 핵심은 어디까지였는지입니다

트위터(X) 조건만남 수사는 압수수색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집앞에 찾아온 수사관들을 보고서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흔한 실수는 처벌이 두려워서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은폐하는 것입니다.

 

제대로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이 나눴던 대화 속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미수죄로 처벌된 사례들과 비교해보며 향후 처벌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무혐의 대응을 하거나 혹은 인정하고 양형자료들을 준비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결정해야 합니다.

 

 

트위터(X)를 통한 조건만남 사건은 성인 간 사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상대 연령 문제로 아청 성매수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범위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연락을 받았거나 연령 문제로 불안한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요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