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및 제작죄, 불송치와 집행유예 전략

아청물 소지 및 제작죄, 불송치와 집행유예 전략

최근 들어 구글드라이브나 트위터 같은 해외 플랫폼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단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 직접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다운 및 시청의 흔적이 남아 있다면 압수수색과 포렌식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그중에서도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와 교제 후 촬영이 이루어졌던 사건, 그리고 구글드라이브에 음란 파일이 자동 업로드되어 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을 맡아 변호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두 사건 모두 처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피의자 본인도 “이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는 입장이었죠. 압수수색은 특히나 아청 관련한 사건에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온라인 영상물 소지 및 다운 하나만으로도 사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 사건의 경우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고 영상 역시 상호 동의하에 촬영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영상 내용과 파일 전송 내역을 근거로 아청 음란물 제작혐의까지 확대해서 의뢰인에게 적용했습니다.

이때 저희는 초기 진술 방향부터 합의 가능성, 영장청구 여부까지 전 과정을 세밀하게 조율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뤄졌고 피의자의 반성문과 진정서,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함께 제출해 제작 혐의 일부 무혐의, 나머지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면 구글드라이브 사건은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자신의 계정이 구글 정책 위반으로 정지된 이후 경찰로부터 아청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이 되었고 포렌식 결과 일부 파일이 음란물로 분류되긴 했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직접 업로드했는지 자동 동기화된 파일인지 구분하지 않은 채 혐의를 적용했죠.

저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계정 구조와 포렌식 로그를 분석 피의자가 업로드나 열람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아청물 관련 사건은 단순히 파일을 제작했거나 다운, 소지했다는 이유로 인정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계정 접근 기록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느냐,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어떤 태도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런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불송치와 기소유예 그리고 집행유예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각 사건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을 잘 잡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파일의 존재를 문제 삼기 전에, 피의자의 의도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처벌의 목소리도 크고, 수사 기간도 길기 때문에 조급하게 대응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게 업로드가 이루어졌거나, 구글드라이브나 트위터 등 플랫폼의 구조로 인해 억울하게 소지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에 대응 방향을 명확히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실제 사례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성격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개별 전략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만드는 대응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사건으로 입건 되었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