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포렌식을 했는데, 증거인멸 흔적이 있다면 가중처벌 대상일지?

 

 

성범죄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대부분 피의자의 예상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폰, 노트북, 외장하드, 심지어 클라우드 계정까지 영장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황한 피의자가 폰을 포맷하거나  컴퓨터 안에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삭제하는 행동을 하면 이후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 흔적이 그대로 확인됩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앱을 지운 것이라도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죠.

 

 

포렌식 기술은 단순히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삭제된 파일이라도 복구가 가능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삭제가 이루어졌는지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포맷을 한 흔적들도 고스란이 남게 되죠. 예를 들어 불촬물 구매를 하고 나서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이후 포맷까지 진행한다면 이러한 흔적이 남게 되는데요. 나중에 경찰이 포렌식을 진행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불촬물 다운이나 유포 정황을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없앴을 때 적용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 증거를 지운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별도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수사 태도나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든 증거를 숨겼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수사 전체가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 중심으로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은 삭제 행위 자체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이나 불법촬영 사건처럼 대화 내용, 사진, GPS 기록이 중요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복원된 기록이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거나 공백이 생기면 삭제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피의자는 스스로 의심의 근거를 만든 셈이 됩니다.

 

 

만약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포렌식이 진행 중이라면 이후 결과를 참관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정서에는 삭제된 파일 수, 삭제 시점, 복원 여부 등이 기재됩니다. 삭제 시점이 수사 전후와 겹친다면 의견서를 통해 경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이 고장 나 교체한 경우라면 통신사 교체 내역이나 수리 영수증을 확보해두는 게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해명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수사기관이 삭제 흔적을 근거로 진술을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을 통해 삭제 경위와 기기 상태를 우선적으로 설명하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초기에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대응한 사례들은 증거인멸 시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건 증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왜 삭제가 발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또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어느정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있다는 것인데, 증거 인멸로 인해서 제대로 된 확인이 어렵다면 수사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압수수색이 추가적인 혐의나 유포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부분이 불투명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추가적인 혐의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의도치 않게 삭제한 흔적이라면 그 이유를 빠르게 정리하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통해 대응 논리를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