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도 다 뚫린다. 아청물 대거 압수수색

텔레그램도 다 뚫린다. 아청물 대거 압수수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 사건이 전국적으로 압수수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수사기관이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생각되던 텔레그램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죠. 실제로 최근 경기남부청을 비롯한 여러 경찰청에서 대규모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사건의 특징은 거래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로그만으로도 소지 및 시청 혐의가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구입이나 돈 거래가 없으니 괜찮다”라고 오해하던 분들도 있었지만, 현재는 단순 다운로드만으로도 아청법 위반 혐의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압수수색 사례들

최근 사건 중에서도, 텔레그램에서 단순히 영상을 내려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과 동시에 피의자 조사가 진행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금전 거래를 하지 않았고, 채널 내에서 활동도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정 기록과 접속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수사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은 해외 서버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경찰은 이미 텔레그램 운영 자료와 NGO 차단 데이터를 공유받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아동실종센터(NCMEC)를 비롯한 해외 기관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국내 수사기관으로 전달되면서 대거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초동 대응이 중요한가?

텔레그램 아청물 사건의 가장 무서운 점은 기록이 모두 디지털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영상을 보았더라도 로그와 접속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방어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불리한 진술이나 잘못된 대응으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후 재판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죠.

 

특히 최근에는 수사기관이 단순 시청 혐의까지도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라, 한 번만 봤다는 진술로는 면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문, 정상참작 사유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응 방법입니다.

 

 

점점 달라지는 디지털 성범죄 검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텔레그램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아청물 사건은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고, 이미 전국적으로 대규모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본인이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셔야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실제 다수의 아청법 사건을 맡아왔으며, 의뢰인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사 통보나 압수수색을 받게 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곧바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초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결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