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몰랐다고 하면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관련 상담을 요청한 한 의뢰인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실제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겉모습이나 말투만 봐서는 나이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관계일수록 상대방이 일부러 속였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무죄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무죄가 성립하려면?

현행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있었을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제강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피고인이 정말로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는지, 그리고 나이를 확인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따진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그저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도 상대방이 성인으로 보일만한 외모나 말투를 가졌는지, 피고인이 나이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했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기준

실제 판례들을 보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주장할 만한 외형이나 SNS 프로필, 과거 대화 내용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피고인이 직접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나이를 물어본 기록이 있다면 무죄로 인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성인처럼 보이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나이에 대한 관심이나 확인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엔 대부분 유죄로 판단됩니다.

 

중요한 건, 주관적인 인식보다는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판단 기준은 외모, 말투 같은 외형적 요소뿐 아니라, 어디서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실제로 신분증을 요구했는지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실질적인 대응 전략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흐름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신저 대화, 사진, 문자, 영상통화 내역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고, 성인이라고 밝혔거나 인증 수단을 제공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는 방어 논리로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진술의 신빙성도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불리한 해석을 피하려면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결론을 정리 해드리자면, 단순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성인으로 보일 수 있었는지, 피고인이 나이 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 있어 수많은 무혐의 및 감경 사례를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정리와 증거 수집을 돕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기준에서 유리한 근거를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