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죄 성공 사례를 통해 보는 초기 수사의 중요성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현행 법상 가장 처벌이 강한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소지나 시청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되며,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청물을 직접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포, 제공, 광고, 심지어 구입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태도, 진술의 방향, 혐의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대응한 네 건의 사건 모두, 초기 수사부터 전략을 세우고 대응함으로써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무혐의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채팅에서 받은 사진만으로 아청물 제작 혐의 수사 받았던 사건

의뢰인은 채팅 중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사진을 보내고, 반대로 특정 사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진이 수위가 높고, 대화 내용상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아청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당시 상황에서는 제작이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 이전부터 의뢰인과 충분히 면담하고, 대화 내용과 맥락 등을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일관된 진술과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 측과도 성실히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고,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 핵심 전략: 초반 진술 정리, 합의 성공, 진정성 있는 태도

 

 

2. 합의된 촬영이었지만 협박성 발언으로 아청물 제작 혐의 고소된 사건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와 교류한 사건으로 관계와 촬영 모두 동의하에 이뤄졌으나, 이후 갈등이 생기며 상대방이 협박성 대화를 문제 삼아 제작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기에, 수사관과의 소통, 진정서 제출, 반성문 및 일부 혐의의 배제를 위한 설득 작업이 병행됐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의 접촉에도 주력하며, 결국 합의 성사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제작 및 협박에 대한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고, 관계가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핵심 전략: 피해자 설득, 동의 입증, 촬영 목적 소명

 

 

3.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된 사건, 공판 단계에서 전략적 대응

이 사건은 초기에 적절한 대응 없이 진술이 이뤄졌고, 그 결과 트위터를 통해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안입니다. 수사 기록상 피해자와의 나이 차이, 제작 목적 등에 대해 정리가 부족했고, 그로 인해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저희는 의뢰인을 접견하고 사건기록을 세밀히 분석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 양형사유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쉽지 않았지만, 공판기일을 연기하면서 설득과 사과를 병행해 마침내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꾸준히 제출하며 상습성 없음, 반성 태도 진지, 유포 목적 없음을 강조했고,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핵심 전략: 공판 집중 전략, 진정성 있는 사과, 객관적 재범방지 근거 제시

 

 

4. 라인에서 자위영상 20여 개 구매, 압수수색 당한 사건

의뢰인은 라인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자위영상을 20여 개 가량 금전을 주고 구매한 혐의로, 압수수색과 동시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영상 제공자가 고등학생으로 나이를 속였고, 영상 품질로는 연령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영상 수집, 판매글 접속 기록, 금전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제작, 소지 혐의까지 포괄해 수사하였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 시청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초동 대응에서 나이 인식 여부와 실제 사용 목적에 집중하였고, 영상 구매 목적이 유포나 거래가 아닌 일회적 호기심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반성문, 교육이수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면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핵심 전략: 나이 인식 부재 근거 수집, 구매 목적 소명, 교육이수 등 재범방지 의지 표출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아청물 사건은 그 어떤 성범죄보다도 빠르게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단편적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구성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특히 제작 관련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초범이라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위 사건들처럼 초기에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전략을 갖춘다면 처벌을 면하거나 최소화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또한, 제작 혐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단순 시청, 소지, 다운로드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큼, 본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수사기관은 어떤 근거로 수사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