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의제강간 무혐의 및 기소유예 사례와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직접 변호했던 세 건의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강제추행 및 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전략이 실제로 유효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최근 들어 상대방 나이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 자체는 합의된 것이었는데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처벌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나이에 대한 착오나 단순히 억울하다는 진술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례 1. 찜질방에서 휴대폰 들었다가

의뢰인은 찜질방 내에서 맞은편에 앉은 인물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혹시 몰카를 찍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다가갔습니다.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곧바로 불쾌감을 호소하며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였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고소장의 문구를 근거로 피의자의 진술을 충분히 준비했고, 피의자가 특정한 성적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다행히도 검찰은 기소를 유예하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단순한 해명이 아닌, 진술의 방향성과 행동 동기를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례 2. 상담했던 학생의 부모에게서 고소당한 성추행 사건

이 사건은 특히 심적으로 부담이 컸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학원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과거 한 학생을 정기적으로 상담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 학생의 부모가 뒤늦게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사는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항소이유서를 받은 후 변호인 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했고, 상호작용의 맥락과 상담자의 입장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점은 진술 내용 중 모호한 부분을 해석의 여지 없이 구체화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사례 3. 나이 착오로 인한 의제강간 혐의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을 20살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여성이 17세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성 측의 부모에 의해 고소가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과거 두 사람이 나눈 문자나 SNS 대화 중에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여성의 말이나 태도에서 성인이 맞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있었죠.

 

이 사건에서는 의도와 착오의 경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당시 대화의 흐름과 상황을 되짚으며 진술을 정리했고, 여기에 과거 메시지 기록과 상대방의 언행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종결 전까지 혐의 입증에 강한 입장을 보였지만, 여러 양형자료와 의견서 제출 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건 해명이 아니라 대응

위 사례들은 모두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쉽게 나온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단순히 나이 몰랐다고 하면 되지 않나라고 쉽게 생각하시지만, 초기 대응이 어긋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이미 부인했다가 진술이 번복되면 수사기관은 이후의 다른 진술들도 거짓말로 생각하고 편견을 가질 수 있으며, 정황 증거 하나로도 수사 수위가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이 왜 그런 결과를 낳았는지... 당시 상황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