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수사협조 본격화, 단순 소지자 100명 이상 검거…선처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이 미국 NCMEC(실종아동착취신고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에 본격적으로 협조하면서, 수사 대상이 단순 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익명성이 강한 플랫폼 특성상 추적이 어렵다고 알려졌지만, 이제는 IP주소, 접속기록, 대화 내용까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어 단순 다운로드자나 시청자도 실제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이후 이미 100명 이상이 단순 소지 혐의로 특정되었고, 이는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수사 방식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처럼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다는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거래가 전혀 없었던 대학생이 단지 그룹방에서 내려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고, 국제공조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특정된 상황입니다.

 

 

 

텔레그램은 NCMEC과 협력하여 이미 수차례 국내 수사기관과 데이터를 공유해왔고, 그 과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포함한 국내 기관들도 CSAM 차단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간 기관들은 이미 국제 수사망에 연동되어 있어, 국내 사용자의 활동 내역도 실시간에 가깝게 추적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단순 소지 혐의는 이제 단순한 형사처벌 여부를 넘어 피의자의 장래 진로와 사회적 낙인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형법상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전과기록은 영구히 남아 취업 제한이나 해외 비자 발급, 공공기관 진입 등에 심각한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성착취물 시청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이라는 주관적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의자 본인은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실제 판단은 수사기관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동 대응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을 조율하고, 불리한 정황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텔레그램 기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 계획과 입증 자료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단순히 형사절차를 잘 마무리하는 것을 넘어, 피의자의 사회 복귀와 인생 전체를 고려한 맞춤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