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성범죄라도 아청법이면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 입니다

 

미성년자 관련된 사건들은 항상 많은 이슈가 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들은

별도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처벌에 대해서 매우 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유형의 범죄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다르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최저형부터 벌금, 징역까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성착취물, 강간 모두 다른 처벌 규정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소지 그리고 강제추행과 강간으로 나뉩니다.
같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성을 구매하는 행위(아청법 제13조)와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하는 행위(아청법 제11조), 강제추행과 강간(아청법 제7조) 처벌이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에 비해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출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을 만큼 훨씬 더 강력한 처벌 수위입니다.

특히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 및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청물 시청으로 인한

처벌 사례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장애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

또 하나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대상자의 나이와 장애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이 붙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성적 행위가 강간으로 의제되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중형이 선고됩니다.

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궁박 상태를 이용한 간음 및 추행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역시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적용됩니다.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제8조에서 간음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대화라도 처벌 수위 다를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도 같은 미성년자 대상 사건이라도 어떤 행위를 했는지, 대상자가 몇 세였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상습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강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는 통매음 처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음란한 대화를 반복적으로 나눈 경우(제15조의2)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일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디지털 그루밍도 처벌 강화 추세

최근에는 텔레그램, 오픈채팅, 해외 SNS 등을 통한 디지털 그루밍 사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이에 대해서 다루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검열과 미성년자 대상 성적 목적 대화 처벌

 

아청법은 그 특성상 단순 변명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초기 진술과 증거 자료 제출이 향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부터 어떤 조항이 적용될지, 가중처벌 대상이 포함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두어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수사 통보 받으셨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출석요구서나 통신사실확인 통보를 받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미루지 마시고 본인이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아청법의 어떤 조항에 걸려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 시도하다가는 대응이 늦어지고, 혐의가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청법 관련 수사에 연루되셨거나, 조사 통보를 받고 계시다면 빠르게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문의주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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