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검열과 미성년자 대상 성적 목적 대화 처벌

카카오톡 검열과 미성년자 대상 성적 목적 대화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요즘 카카오톡이나 오픈채팅방에 대한 단속 및 검열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최근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단순히 메시지를 몇 번 주고받았다고 해도,
수사가 시작되는 사례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에 관한 법 조항과

카카오톡 검열로 예상되는 사건 증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청법 제15조의2 규정을 보시면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별도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지 않아도
단순히 대화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카카오 정책도 이번에 강화되었기에
누군가 신고만 해도 대화 캡처가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6세 미만이라면 더 엄격한 처벌. 미수범도 예외없음

개정된 아청법 조문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이런 대화를 하면
그 자체로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어서
실제 성착취 목적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의도가 드러나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법에서는 유인이나 권유만 해도 성착취 목적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성범죄의 무서운 부분입니다.

 

 

수사 시작되면 카카오가 모든 대화 내역 준다?

카카오는 공식적으로
모든 대화를 들여다보는 사전 검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신고가 접수되면

대화 캡처·계정 로그·프로필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몇 차례 오간 메시지가 추후에 성적 유인 목적으로 해석되면서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대화라도 신고가 들어가면 기록이 남게 되며,
범죄 행위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문상 미수범도 처벌되기 때문에

이번 카카오톡 수사 협조 강화와 함께 아청법 관련 입건 사례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톡 검열 팩트 출처(머니 투데이)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대화 로그가 수사기관에 넘어간 상황에서
무조건 부인하거나, 혼자 진술을 준비하는 것은 리스크가 큽니다.

경찰 조사에서 나온 단어 하나, 진술 하나가
의도성 및 혐의를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다면 지금이라도 상담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편리하다고 경계심 없이 대화를 나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메시지 몇 줄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과거 대화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계정 정지 통보를 받으셨다면 절대 단독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며 느낀 건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하게 여죄가 늘어나지 않도록 수사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