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은 미국 서버인데 한국 수사 대상이 되나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구글 드라이브…
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해본 이 플랫폼들 모두 해외 서버 기반이라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부 의뢰인분들으 상담하는 중에 일부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거 미국 서버인데 한국 경찰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외 서버라고 치외법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구글 등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들은 한국 정부의 수사 요청에 협조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한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기 전에 이미 수사 정보를 전달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NCMEC(미국 실종 아동 센터)와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NCMEC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자동 연동

만약 인스타그램이나 구글 드라이브에 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이나 사진이 업로드되면, AI 필터링을 통해 이러한 음란물들이 자동으로 감지됩니다. 주로 ncmec에 등록된 실종 아동 학대 음란물과 매칭되는 해시값 혹은 썸네일, 제목 등을 통해서 필터링되죠.

→ 이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단되면
→ 미국 NCMEC에 실시간으로 자동 보고됩니다.
→ 이후, 사이버팁라인을 통해 한국 경찰청에 해당 이용자 정보와 파일 메타데이터가 전달됩니다.

 

여기까지의 모든 절차는 AI 감지 → 자동 보고 → 정보 공유라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이뤄집니다. 사용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올라간 순간부터 수사 의뢰는 이미 시작된 것이죠.

 

 

실제로 한국 경찰은 어떤 정보를 받게 될까?

NCMEC을 통해 국내 수사기관에 전달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
• IP주소 및 접속 로그
• 업로드된 파일의 해시값(MD5 등)
• 업로드 시간, 사용된 기기 정보
• 위치 정보 (가능한 경우)
• 실제 파일(또는 AI가 매칭한 해시 정보)

이 정보만으로도 수사의 단서로는 충분하며 최근에는 통신사 협조를 통해 계정 사용자 실명 확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 디지털 포렌식으로 자료 복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의 경우 GAIA-ID를 통해서 사용자의 모든 활동 내역들이 그대로 보고되며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온라인 장소는 미국인데 왜 한국 경찰이?

2024년 서울에서 체포된 A씨는 구글 드라이브에 아동 청소년 등장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는데 접속한 위치도 VPN으로 위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림막으로 감춰질 사건이 아니었나 봅니다. A씨가 업로드한 아청물의 수위가 ncmec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사 의뢰를 적극적으로 맡길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결국 한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 끝에 업로드 당시의 실제 IP와 연결된 국내 인터넷 회선을 추적해 신원이 특정되었고, 압수수색과 포렌식 분석을 통해 자료가 복구되며 기소되었습니다.

온라인상의 공간이었다는 사실이 수사를 피할 이유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플랫폼이 해외에 있어도, 사용자는 한국법 아래 있습니다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플랫폼이더라도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접속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범죄가 발생했다면 한국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경계를 넘나드는 데이터 연계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시대입니다. 현재 인스타그램이나 구글 드라이브 등에 음란물, 아청물 등을 업로드하거나 전송, 다운로드 하여 계정이 정지된 상태라면 본인의 사건이 ncmec에 의해서 시동이 걸릴 단계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법적 대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