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앱 성매매, 상대방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단순 대화나 만남을 시도했다가 의도치 않게 성매매 혐의, 심지어 아청법 위반까지 엮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프로필과 대화에서 성인임을 강조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어 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성인이라 믿고 대화를 했는데, 미성년자였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 쟁점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에 따라 매우 강력히 처벌됩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은 채팅앱 프로필, 대화 캡처, 입금 내역, 상대방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중에는 한 남성이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해 안심하고 만남을 가졌는데, 이후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시작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과 휴대폰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했고, 피의자가 처음부터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합의금 지급과 반성문 제출 등으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등록의무까지 부과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랜덤채팅 앱 종류

이처럼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쉽지 않으며, 초기부터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서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의 나이와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위(프로필, 대화 내용, 계좌정보 등)
2. 상대방이 성인임을 가장하거나 고의적으로 속였는지 여부
3. 금전 지급과 성적 대가 관계의 인정 여부
4. 가해자의 동기와 재범 가능성, 반성 태도
5. 사건 전후 피해자와의 연락 및 추가 시도 여부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특정 학교나 학생 신분을 암시하는 언급을 했다면 수사기관은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사관들은 디지털포렌식 자료 확보에 적극적이어서 삭제한 메시지나 송금 내역까지 추적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충주시 공무원도 구속수사로 전환된 만큼 구속 수사에 대한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아청법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를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이더라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범죄자 신상 등록은 10년 동안 유지되며, 매년 사진 갱신과 출입국 신고 등의 추가 의무가 부과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이처럼 의도치 않게 아청법 위반에 연루된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대화 캡처와 송금 내역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성인 행세에 대한 객관적 증거(예: 위조된 신분증, SNS 프로필 캡처 등)를 모아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상대방의 나이에 대해서 아무런 확인을 안 했다는 식의 진술서를 제출하시면, 이후 번복이 사실상 어렵고 검찰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분명히 상대방의 나이를 여러번 확인 했으며, 본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모를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주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신속히 상의하고,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수사와 재판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도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기보다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