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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경기남부청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업로드 입건

2025. 10. 17.

 

 

최근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가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 아청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저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운로드한 수준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기록만으로도 입건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수사는 구글의 자동탐지 시스템에서 시작됐습니다. NCMEC이라는 국제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불법 영상 해시값이 구글 서버에서 일치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경찰로 전달됩니다. 이후 경찰은 구글의 서버 기록을 통해 업로드 시점과 IP, 계정 정보를 확보하게 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경기남부청에서는 최근 몇 주 사이 압수수색이 여러 건 진행되었습니다. 휴대폰, 노트북, 외장하드 등 모든 저장장치가 수거되었고, 계정 단위로 연동된 클라우드 기록이 함께 포렌식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유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업로드 자체가 전송 가능 상태로 인식되기 때문에 단순 보관으로도 입건이 가능합니다.

 

 

특히 문제는 오래전에 저장했던 파일입니다. 이미 삭제한 영상이라도 서버 로그에 업로드 흔적이 남아 있다면, 그 기록만으로도 혐의가 구성됩니다. 경찰은 실제 영상 파일보다 로그 기록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으며, 로그인 위치와 접속 기기 정보까지 모두 추적합니다.

 

 

최근 압수수색 사례를 보면, 구글 계정에서 동일한 해시값 파일이 여러 번 업로드된 흔적이 있거나 삭제 기록이 발견된 경우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예전에 지웠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성전카페에도 경기남부청 관련 상담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왜 이런 통보를 받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계정 정지나 구글 경고 이후에야 사건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특정 개인을 겨냥한 단속이 아니라 구글 서버 전반에 걸친 탐지 결과가 수사기관으로 순차 전달되면서 발생하는 흐름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만약 구글 드라이브가 정지되었거나 경고 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미 수사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바꾸는 행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서버 로그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자신의 계정 사용 이력과 파일 업로드 내역을 가능한 한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단순히 기억 안 난다고 말하면, 조사관은 로그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혐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보다는 당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용도로 파일을 올렸는지, 그리고 공유나 배포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남부청 수사는 시작일 뿐입니다. 구글 서버 로그는 전국 단위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실제 수사 통보 전에 법률 조언을 받아두는 게 현명합니다. 가선임을 통해 변호사의 초기 조력을 받는다면 향후 압수수색이나 소환 시에도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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