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드라이브 아청 음란물 업로드 후 정지 구글 드라이브에 아청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했다가갑자기 계정이 정지된 후 당황하셨나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문제는 이게 단순히 계정 이용 정지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아청물 관련 파일을 업로드하거나다운로드 했을 때 실제 어떤 과정으로 수사까지 이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AI 가 먼저 감지합니다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 하나가구글은 드라이브에 업로드되는 모든 사진과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이는 ‘AI 기반의 이미지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하는 건데요,만약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CSAM) 로 판정되면,구글은 그 사실을 NCMEC(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 성범죄/N번방, 아청음란물소지, 제작, 유포 관련 사건 2025. 6. 3.

• 

  유사강간, 준강간죄, 강간죄,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성범죄 중에서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라는 단어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각각 적용되는 상황과 요건, 처벌 수위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차이를 해석해보고 차이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강간죄란?성범죄 주에 가장 대표적인 범죄인 강간죄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 처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성관계를 강제로 맺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관계는 성기와 성기의 결합, 즉 이성 간 삽입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명백히 원하지 않는데도 물리적인 위협이나..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6. 2.

• 

  공중 밀집장소 추행 증거는 어떻게 수집되나요?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는 이름으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 못 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밀집된 곳이고 자신의 범행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딱 잡아 떼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도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꽤 있으며, 반대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이런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까요?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현행범 체포와 주변 증인의 진..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5. 6. 1.

• 

  야코레드 이후, 다른 음란물 사이트도 처벌 대상될 수 있을까? 몇달 전 야코레드에 대한 수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윤XX로저, N번방, 몰카 영상, 리벤지 포르노, 아청물까지… 하나같이 시청만으로도강력 처벌이 되는 불법 촬영물들이 수년째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왔는데요. 한동안 야코 레드에 관해서 다양한 소문들이 들었고,현재는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야코레드만 사라진다고 해서 문제가 끝날까요? 아닙니다.지금 이 시간에도 수십 개의 음란물 사이트가 여전히 운영중입니다.그리고 이 사이트들에 가입하고, 영상 클릭하고, 다운로드 받는 행위들 전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본 것도 처벌될까?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만 했다고 다 수사받는 건 아닐거라는 착각이죠.영상 클릭 몇 번 했다고 무조건 전과자가 되겠냐 싶겠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5. 29.

• 

  성범죄 전과, 단순히 감옥 갔다오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보통은 감옥에 다녀오는 게 끝 아니냐고들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징역이나 이후가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해에 성범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수천 명이 넘습니다. 이 중 일부는 전과로 남게 되고, 몇몇은 신상공개나 전자발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 싶겠지만…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처분이 떨어지면거주지 주변에 있는 아동, 청소년 보호세대에해당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실제 주소까지 고지됩니다. 그냥 인터넷에 잠깐 올라오는 수준이 아닙니다.우편으로도 오고.. 성범죄 2025. 5. 27.

• 

  원주 스웨디시 단속, 진짜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얼마 전 인천 부평에서 있었던 스웨디시 업소 단속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혹시 전국으로 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예측 수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가능성이 점점 현실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강원도 원주 지역에서도 경찰이 스웨디시 업소 이용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출석 요청을 보내고 있는 정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톡과 관련된 문자 내역을 보면 단순 의심이 아니라 수사 중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고, 출석 일정까지 조율하겠다는 문구까지 포함돼 있었죠.실제로 몇몇 분은 며칠 이내에 일정을 회신하라는 메시지를 받았고요 회신이 없을 경우 형사 입건 절차를 밟겠다는 안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단속이 전국적으로 ..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5. 26.

• 

  스웨디시 업소 이용자, 경찰서에서 카톡 받았다면? (원주 스웨디시 단속) 최근 몇 달 사이 스웨디시 업소를 이용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경찰서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이전까진 현장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지금은 장부, 예약앱, 종업원 메모 같은 기록을 기반으로장부단속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왜 지금은 현장보다 기록인가요?현장 단속은 한정적입니다.단속 시점에 업소에 있어야 적발되지만,장부 단속은 훨씬 넓습니다.업소 장부, 예약앱, 카카오톡 기록, 종업원 휴대폰 등에서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면, 이용 시점이 언제였든그 사람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출석요구를 받는 건 흔한 일인가요?네. 흔하지는 않지만 최근엔 경찰서에서카카오톡 메시지로 수사 통보를 보..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5. 24.

• 

  경찰이 휴대폰 달라고 합니다. 거부하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요즘 성범죄나 디지털 관련 수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경찰이 휴대폰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경찰서에 출석했더니 갑자기 조사관이 말합니다.“휴대폰 잠금 좀 풀어주세요.” 이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은 당황하게 되죠.이걸 그냥 줘야 하나?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기나?몰랐다고 넘기기엔 수사 대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가 갖는 권리와 실제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렌식이란 뭔가요?먼저 이 포렌식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가야겠죠.포렌식은 디지털 기기에 남아 있는 문자, 사진, 통화 기록, 삭제된 파일 등모든 디지털 흔적을 복원하고 분석하는 수사 방식입니다.성범죄, 불법촬영,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5. 21.

• 

  사진 요청만으로 아청물 제작죄 처벌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진 요청만으로 아청물 제작죄 처벌이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현실적인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아청물 제작 관련해서 여러 사건들을 맡다 보면 상담 중에 자주 듣는 변명이기도 합니다. “그냥 장난처럼 한 말인데…”,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만 했을 뿐인데요.” 라고 하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한 요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찍어서 보내줘” 그 말 한마디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 SNS, 심지어 현실에서 알고 있는 미성년자에게 옷을 벗은 모습, 나체 혹은 성적인 행위를 담은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건 단순한 농담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5. 20.

• 

  성희롱 범죄 처벌 기준과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성희롱 관련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직장 내 회식 자리나 온라인 메신저, 술자리에서의 말 한마디가 뜻하지 않게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많고요. 오늘은 성희롱 범죄 처벌 기준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볍게 넘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 정도로도 문제가 돼냐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시곤 하죠. 실제로 성희롱이 어떤 기준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어느 선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은 어떤 죄목일까일단, 성희롱은 우리나라 법상 명확히 규정된 형사 범죄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내용과 정도에 따..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5. 17.

• 

  딥페이크 협박죄 처벌 수위와 개정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협박죄 처벌 수위와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죠.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만 듣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본인이 억울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딥페이크는 무엇인가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해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말합니다. 기술이 워낙 정교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발전했죠. 그래서 사기나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특히 성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기존에는 딥..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5. 15.

•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처방법 정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입니다. 이 절차가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이게 여기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정확히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심사는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불러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법원이 판단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두 번째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죠. 이 두 가지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고, 만약 하나라도 해당되면 구속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