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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개정안 국회 의결과 철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청법과 관련해서는 항상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아청법이라고 하죠. 해당 법률의 개정안이 의결됐다가 다시 철회되는 좀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게 원래 복잡하고, 특히 이런 민감한 법률들은 한번 바뀌면 정말 크게 영향을 주니까 꼼꼼히 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청법 개정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고, 왜 통과됐다가 다시 철회가 됐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아청법 개정안 내용은우선 이번에 논란이 된 아청법 개정안 내용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존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처벌..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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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딥페이크 제작, 검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작년 8월경을 기점으로 겹지인방 사태가 터지면서 딥페이크 관련 압수수색도 동시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침 텔레그램에서도 내부적으로 작년 9월 경부터 각국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게 된 터라 특히나 올해 들어서 압수수색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과 맞물려 텔레그램 딥페이크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중이죠. 오늘은 실제 텔레그램 내에서 딥페이크 제작 봇을 이용해 적발된 사례들의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가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서 실제로는 없는 장면을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기술이 음란물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