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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콰도르에서 송환된 아청물 배포 범죄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해외 도피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결국 송환2025년 6월 12일, 법무부는 에콰도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3,000건을 배포하고 성매매 업소 광고까지 했던 한국 국적의 ㄱ씨(51세)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에콰도르로부터 아청물 관련 범죄인을 송환한 첫 사례로 기록되며, 해당 범죄인은 에콰도르에 거주하며 ‘망○’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배포하고, ‘오피○○’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 광고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공범들을 동원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범죄 수익을 에콰도르로 송금받았고, 관련 공범들은 2022년경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처벌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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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 스웨디시 업소 장부 단속 실시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최근 부평지역에서 스웨디시 유흥업소에 대한 장부 단속이 진행 중인데요.‘허XX니’라는 상호명이 이른바 오피X이드 같은 업소 정보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것이 확인되면서 수사 착수된 상황입니다.요즘 업소에서는 예약할 때 본인 신분증 사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방식은 고객 특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장부에 이름, 전화번호, 시간, 결제 방식과 함께 신분증 사진까지 기록되어 있다면경찰이 이 자료를 근거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훨씬 유리해집니다. 장부 단속현장에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장부 기록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기존에는 주로 업소 현장을 급습해 직접 적발하는 식이었다면이제는 예약, 장부, 앱 기록, 메신저 내역 등..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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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받았는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기소유예는 검사 단계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입니다. 말 그대로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재판까지 가지 않겠다는 뜻이죠.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전과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유예 중 가장 관대한 처분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는 흔히 말하는 유예 3단계 중 가장 관대한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집행유예 순이죠. 이 중 기소유예는 피의자가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울 때 가능한데 실제로는 경미한 절도나 모욕, 경범죄 수준에서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론상 강간과 같은 중범죄도 기소유예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아청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종.. 성범죄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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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없이 장부로만 수사하는 게 가능할까? 스웨디시 같은 업소 이용했다가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분들 요즘 정말 많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시작해서 최근 몇달간 강원도 원주,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스웨디시를 필두로여러 성매매 업종들에 대한 단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대부분 일괄적으로 대량 수사가 실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폭력 사건이나 마약처럼 급박한 게 아니라서 수사기관도 정황을 모아놓고 기다리다가한번에 터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사가 가능한 이유는 이제 성매매는 장부만으로 수사를 시작한다는 겁니다.업소에서 장부가 나왔는데 거기에 전화번호, 예약 시간, 금액, 서비스 내용 이런 게 기재되어 있으면그걸 근거로 바로 피의자 입건이 되는 구조가 생긴 것입니다. 장부만으로 실제로 입건된 사례실제 저희 법무법인에 ..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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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앱에서 한 음란한 대화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될까? 익명 기반의 채팅앱이나 오픈채팅방들 처럼랜덤한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 받는 경우에는자연스럽게 음란한 대화가 오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애초에 이런 목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하고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의 대화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 익명이라도 수사 가능성 충분합니다익명이라고해서 신고가 안된다거나처벌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캡처해서 신고하거나운영사 측에서 불쾌한 대화 내용이 신고되어 기록이 남아있다면수사기관은 얼마든지 수사 착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앱은 자체적으로 성희롱, 음란 행위 신고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이용자 간 신고가 들어가면 서버에 기록된 채팅 내용이 바로 수사기관과 공유되기도 합니다...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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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화장실 잘못 들어갔다고 성범죄자가 될까? 살다보면 진짜 아무리 조심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그중 대표적인 게 공중 화장실 잘못 들어갔다가 성범죄로 몰리는 경우입니다.당연히 실수일 수도 있고, 억울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문제는 그렇게 설명해도 처벌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적 목적이 있었다면 성범죄가 됩니다우선 관련 법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모유수유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람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단순히 들어간 것만으로는 성범죄가 되는 게 아니라그 목적이 성적 욕구 충족에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중요한 건 그 목적이 ..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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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인 음란물 사이트 시청 처벌 가능성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각종 음란물 사이트들지금도 야코 레드 이후로도 av1X, 다크X, 야XX어 등등 인터넷에 단순 검색만 하더라도 수많은음란물 사이트들이 보이고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는 문제 안 되지 않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실제로 시청만으로는 처벌 어렵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있죠. 단순 시청은 현실적으로 수사까지 가는 경우 드물다우선 단순한 영상 스트리밍 자체만으로 수사나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웹 브라우저로 링크 눌러서 한두 번 재생한 정도까지 수사기관이 추적하는 건 기술적으로도 어렵고실무적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그다음입니다. 회원가..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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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하면 괜찮을까? 아청 음란물 삭제 후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인스타그램 계정이 갑자기 정지되고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알림이 떴을 때. 혹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 두었던 영상때문에 정지 처리되고 나서 당황하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대개는 누군가 신고했겠거니 하고 넘기거나, 문제의 영상이나 사진을 급히 삭제하는 걸로 상황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이든, 구글 드라이브든 단순히 삭제했다고 해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플랫폼 모두 AI 기반의 이미지 분석 시스템이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되어 왔고, 특히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판단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용자가 문제의 이미지를 전송하거나 업로드한 직후에 시스템은 해당 이미..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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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은 미국 서버인데 한국 수사 대상이 되나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구글 드라이브…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해본 이 플랫폼들 모두 해외 서버 기반이라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부 의뢰인분들으 상담하는 중에 일부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이거 미국 서버인데 한국 경찰이 뭘 할 수 있겠어요?”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해외 서버라고 치외법권이 아닙니다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구글 등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들은 한국 정부의 수사 요청에 협조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한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기 전에 이미 수사 정보를 전달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NCMEC(미국 실종 아동 센터)와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NCMEC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자..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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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혹시 13세 미만인 상대방과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다 아청법 이야기뿐이고, 도대체 어떤 법으로 처벌받는 건지,정확히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아청법이 아니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건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간이라면? 최소 1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면기본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이건 단순히 합의가 되면 벌금형도 가능하다 뭐 이런 수준의 죄가 아닙니다.법에서는 이 나이대의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사실상 없다고 보기 때문에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든 없었든, 그리고 .. 성범죄/특수, 장애인, 상해치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관련 사건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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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드라이브 아청 음란물 업로드 후 정지 구글 드라이브에 아청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했다가갑자기 계정이 정지된 후 당황하셨나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문제는 이게 단순히 계정 이용 정지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아청물 관련 파일을 업로드하거나다운로드 했을 때 실제 어떤 과정으로 수사까지 이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AI 가 먼저 감지합니다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 하나가구글은 드라이브에 업로드되는 모든 사진과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이는 ‘AI 기반의 이미지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하는 건데요,만약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CSAM) 로 판정되면,구글은 그 사실을 NCMEC(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 성범죄/N번방, 아청음란물소지, 제작, 유포 관련 사건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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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준강간죄, 강간죄,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성범죄 중에서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라는 단어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각각 적용되는 상황과 요건, 처벌 수위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차이를 해석해보고 차이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강간죄란?성범죄 주에 가장 대표적인 범죄인 강간죄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 처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성관계를 강제로 맺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관계는 성기와 성기의 결합, 즉 이성 간 삽입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명백히 원하지 않는데도 물리적인 위협이나..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