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 욕설 한마디에 성범죄자? 통매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최근 게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분쟁이 생겨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변호사님, 게임하다가 욕을 좀 했더니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성범죄로 고소될 수도 있나요?" 저는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상황의 심각성을 먼저 설명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장난 삼아, 혹은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행위를 통칭해서 우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부릅니다.

통매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는 평생 동안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매음, 무엇이 문제일까?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글을 타인에게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성적 욕망입니다.

게임 채팅이나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XXX 니 엄마 XXX" 같은 단순한 욕설을 했다면, 이는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나랑 같이 잘래?", "너 다리가 참 예쁘다"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물론이고, 언뜻 보면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내가 너 때문에 성욕이 생긴다" 같은 표현도 성적 욕망이 인정되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의뢰인의 경우,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우리집에 와서 XXX" 같은 말을 장난 삼아 보냈다가 고소당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은 이를 명백한 성범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만약 통매음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다음과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메시지 삭제: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대 금물입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합의를 시도하려다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고,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 무작정 혐의 부인: 변호인 없이 혼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리한 진술을 남길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기록으로 남고, 이는 추후 재판 단계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죄를 주장해야겠지만, 혐의가 명백하다면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온라인상의 가벼운 말 한마디가 성범죄 전과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만약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