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헌터에게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랜덤채팅, 오픈채팅 등 익명 플랫폼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으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매음 헌터라는 존재가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통매음 헌터는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음란행위나 음란물을 전송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증거로 확보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고소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음란한 대화를 나눈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일부러 유도한 게 분명한데 내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나?" 하는 억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유도했다고 해서 자신의 행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률상 기획 고소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상대방의 유도 여부와 관계없이 통매음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매음 헌터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

통매음 헌터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와 다르게,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음란한 대화나 사진 전송을 유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가거나, 유독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거나, 대화 시작 직후 곧바로 고소나 합의를 언급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본인의 피해 사실을 강조하며 다른 사례들을 언급해 합의금을 은근히 유도하는 경우도 통매음 헌터를 의심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심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통매음죄는 행위 자체가 입증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통매음 헌터 대응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통매음 헌터의 행동이 분명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라고 생각되더라도, 법적으로 통매음 헌터라는 이유만으로 사건 자체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통매음 헌터가 명백히 협박성 합의금 요구를 했다면 공갈죄 등으로 역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화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한 경우, 무고죄 성립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제 위법 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협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고죄 적용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통매음 사건의 피의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조사 초기에 수사기관에 "상대방이 먼저 유도했다"거나 "상대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칫 수사기관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사건을 불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무조건 상대방의 유도 행위만을 변명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은?

통매음 사건의 현실적인 대응 전략은 첫째, 사건 경위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대화 유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상대방이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섣불리 유도됐다는 변명만 앞세우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자신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행동이 실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통매음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가 형사처분의 경중을 좌우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러한 통매음 헌터 사건을 다수 다뤄왔으며, 피의자의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명확하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