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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채팅앱 성매매, 상대방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단순 대화나 만남을 시도했다가 의도치 않게 성매매 혐의, 심지어 아청법 위반까지 엮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프로필과 대화에서 성인임을 강조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어 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성인이라 믿고 대화를 했는데, 미성년자였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 쟁점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에 따라 매우 강력히 처벌됩니다.아청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은 채팅앱 프로필, 대화 캡처,..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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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디스코드 불법촬영물, 단순 참여나 시청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디스코드, 트위터 등 해외 메신저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방에 참여하거나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 저희 사무실에도 유사한 상담 문의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촬영물 공유방에 단순 참여·저장·재유포한 경우에도 어떤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실무상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공유방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 공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영상물을 구매, 소지,..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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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거부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어떤 형사 사건이던지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의자분들은 최대한 합의를 진행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고자 하는데요. 문제는 합의라는게 그저 돈을 입금해주고 돈을 줬으니 합의를 해라 라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지 모르기에 비슷한 실수들을 많이 범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합의성범죄 사건의 합의는 일반적인 재산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감정과 정신적 상처가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 성범죄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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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나도 등록이 될까?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은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히 벌금을 내면 사건이 끝나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유죄가 확정되면 형량과 범죄 유형에 따라 수년에서 수십년 동안 신상정보가 국가에 등록되고 관리됩니다. 오늘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불이익을 수반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이 되는지성범죄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에서 정한 특정 범죄에 해당할 때만 등록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아래 범죄가 있습니다. - 강간, 강제추행 및 그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다만 공공장소 침입, 통매음 .. 성범죄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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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성범죄라도 아청법이면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 입니다 미성년자 관련된 사건들은 항상 많은 이슈가 되는 사건입니다.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들은별도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처벌에 대해서 매우 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유형의 범죄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다르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최저형부터 벌금, 징역까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성착취물, 강간 모두 다른 처벌 규정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소지 그리고 강제추행과 강간으로 나뉩니다.같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성을 구매하는 행위(아청법 제13조)와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하는 행위(아청법 제11조), 강제추..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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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와 딥페이크 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 입니다. 이번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16년만에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결정했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손본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무고죄 관련해서는 작년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온 화성 동탄 경찰서 무고죄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소속사 대표를 강간죄로 신고했던 걸그룹 출신 BJ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무고와 관련해서는 항상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무고죄 처벌 관련 권고 형량 강화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 권고 형량 강화먼저 무고죄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고소와 고발이 남발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로 권고 형량을 올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성범죄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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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 요즘에는 술자리나 사무실에서 있었던 스쳐지나간 신체접촉이 의도치않게 강제추행으로 해석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과 관련된 처벌수위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처벌수위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통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자주 다뤄지는 유형이지만, 생각보다 형량이 높고 실형이 선고될 비율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경우에는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그치지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심지어 선고..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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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검열과 미성년자 대상 성적 목적 대화 처벌 카카오톡 검열과 미성년자 대상 성적 목적 대화 처벌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요즘 카카오톡이나 오픈채팅방에 대한 단속 및 검열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특히 최근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단순히 메시지를 몇 번 주고받았다고 해도,수사가 시작되는 사례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에 관한 법 조항과카카오톡 검열로 예상되는 사건 증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아청법 제15조의2 규정을 보시면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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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시청, 영상 협박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요즘 들어 성범죄 관련해서 정말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평, 원주, 대구, 부산 등지에서 전국적으로 입건되고 있는 성매매 관련 피의자분들도 있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촬물 시청으로 입건된 분들도 상당히 많죠. 이런 사건들을 상담하다 보면 단순히 시청만 했다고 처벌이 될까 싶겠지만 실제 처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뢰인 분들이 많이 당황해 하시곤 합니다. 특히 최근엔 야코레드나 av19, 야튜브 같은 해외서버 기반의 음란 사이트들이 폐쇄되거나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그 사이트를 통해 불촬물을 본 것 자체가 입건의 시발점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단순 시청도 형사처벌 됩니다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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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19 사이트 불법촬영물 시청 압수수색 처벌 av19 사이트 불법촬영물 시청 압수수색 처벌야코레드 다음은 av19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임태호입니다.최근 불법촬영물 사이트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시청 및 다운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한때 야코레드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국내 불법영상 사이트가 경찰 수사 끝에 완전히 폐쇄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이제는 그 다음 차례가 된 사이트들이 조사 대상이 되고 있으며그중에서도 야동캠, 야튜브, av19라는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본격적인 수사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 시청만 했는데 압수수색?예전에는 유포자나 제작자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런데 최근 들어선 단순 시청자에게도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특히 av19, 야튜브, 아동캠 같..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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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주소만 바꿨다고 경찰에 안 걸릴 수 있을까? IP주소만 바꿨다고 경찰에 안 걸릴 수 있을까?디지털 성범죄 수사, 실제로 어떻게 추적되는지 알려드립니다최근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보면자신은 집에서 접속한 것도 아니고, IP주소도 다르게 나올텐데경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는거 아니냐, 증거가 없는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말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통피(모바일 통신망 IP), 집피(고정 IP), 또는 VPN, TOR 같은 우회접속 수단을 쓰면수사기관이 추적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이제는 그런 우회 방법이 안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P주소, 그냥 숫자 조합이 아닙니다여러분이 쓰는 핸드폰이나 노트북, 집 와이파이에서 나오는 IP주소는모두 접속기록으로 통신사 서버에 남습니다.게다가 단순히 IP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도 않습..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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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영장엔 없던 혐의, 그것도 처벌이 될 수 있을까? - 대법원 위수증 압수영장엔 없던 혐의, 그것도 처벌이 될 수 있을까? - 대법원 위수증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억울하다고 느끼는 상황 중 하나는 처음 수사받던 혐의가 아닌 전혀 다른 범죄로까지 조사가 확대됐을 때입니다.특히 디지털 저장장치가 압수되었을때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자료들 때문에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여죄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단순히 압수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수사기관이 찾아낸 증거가 유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인데요.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성인물 다운로드 수사한 피의자에게 내려진 압수영장은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혐의로 발부된 것이었습니다.경찰은 피의자.. 성범죄 202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