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하했는데도 왜 수사가 계속될까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왜 수사가 계속될까

고소 취하했다고 끝난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하고 고소도 취하했는데 왜 수사가 계속되는 걸까 싶죠. 실제로 이런 상황은 흔합니다. 형사 절차 안에서는 고소 취하가 곧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일부 범죄에만 해당됩니다. 폭행, 명예훼손, 모욕 같은 반의사불벌죄가 대표적이죠.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강제로 재판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범죄나 상해, 공무집행방해 같은 사건은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해도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범죄들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해도 경찰은 그 진술을 참고만 할 뿐 수사 종결 사유로 삼지 않습니다. 이미 진술과 증거가 확보됐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기소 여부는 그 이후에 판단됩니다.

 

반의사 불벌죄 종류

 

 

고소 취하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효과가 수사 종결이 아니라 형량 감경에 가깝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반성문 등이 실제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피해자랑 합의했으니 끝났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검찰은 여전히 기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 절차의 주체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지만 기소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초기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증거와 일치할 경우에는 고소 취하가 있어도 수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고소 취하가 아니라 그 이후의 절차입니다. 이미 수사가 일정 단계 이상 진행됐다면 취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후에는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더 중요해집니다. 합의를 한 상태라면 피해자로부터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 받고 그 외에도 추가적인 양형 자료 준비와 경찰조사 대응 등을 통해서 사건을 끝까지 해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