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경찰에 불러도 참고인이라 해서 다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경찰에 불러도 참고인이라 해서 다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라는 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안심을 줍니다. 성매매의 경우에도 참고인 조사로 경찰이 부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성매매 단속 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은 언제든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참고인으로만 조사받으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한 후에 조사 도중 진술 내용을 근거로 피의자 신분 전환 통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참고인 조사는 대체로 장부나 통화내역, 송금 기록 등 구체적인 단서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 날짜에 이 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이 사람을 알고 있는지 질문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부터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방문했던 기억이 있다, 마사지만 받았다 같은 단어를 근거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합니다.

 

 

 

돈을 냈지만 성행위는 없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매매 목적의 대가 지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행위 여부보다 금전 거래 자체가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이때 작성된 조서 내용은 이후 검찰 송치 단계에서 그대로 인용되며, 반박하기 어려운 기록으로 남습니다.

 

 

경찰의 질문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라 하더라도 이미 확보된 자료를 제시하며 “이 송금내역이 본인 것 맞죠?”, “당시 어떤 서비스였는지 기억나시죠?”처럼 유도형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와 동일한 조사실 동일한 형식의 조서가 작성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 확인처럼 들리지만 진술 한두 줄이 성매매 장소 방문 사실과 대가 지급 사실로 기재되면 수사 단계는 이미 피의자 수사로 넘어갑니다.

 

 

만약 조사 도중 경찰이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복 확인하거나 이 부분은 나중에 검찰로 넘어가면 불리해질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면 이미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불필요한 진술을 자제하고 즉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변호인 참여를 요청해야 합니다. 참고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진술거부권은 보장됩니다.

 

 

 

조사 후 작성된 진술서의 검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도 내용은 상관없겠지 하고 서명하면 이후 피의자로 전환될 때 본인 진술이 증거로 사용됩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법적 해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조서를 받기 전 반드시 문장을 직접 읽고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단속 사건은 대부분 장부, 송금내역, 통화기록 등 디지털 증거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근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불린다는 건 수사기관이 사실상 진술을 통한 보강증거를 확보하려는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참고인 신분이라도 변호사의 동행이나 사전 조언 없이 출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결국 참고인 조사라는 말에 안심하기보다 그 단계에서 이미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성매매 단속 사건처럼 사실관계보다 진술의 해석이 중심이 되는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매매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의자 진술을 앞두고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