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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닿은건 맞는데 억울한 상황이라면 최근 성범죄 혐의로 상담을 요청한 한 의뢰인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무죄는 어려운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고, 실수였지만 불이익이 너무 커질까 두려워 하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고의나 의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일까?강제추행죄는 단순한 접촉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추행이라는 개념은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그 기준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의 증..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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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과 아청물 시청 처벌 개정 후 상황은 최근 들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여전히 다양한 사이트와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고 공유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나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영상들을 아무렇지 않게 시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도 “설마 이게 처벌받을 줄은 몰랐었다”라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특히 과거 대규모 사건인 메가클라우드 유출 사건 이후로는 수사기관의 대응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영상 보관이나 다운로드만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과거 시청 기록까지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국내뿐 아니라 텔레그램이나 리스크서드, 디스코드처럼 해외 클라..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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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은 어디부터인가 회사 안에서 발생한 접촉이나 발언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먼저 그 상황에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는지를 따져봅니다. 이는 단순히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사 평가나 근무 배치, 용역 발주나 계약 연장 등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누가 어떤 위치에서 했는지, 그리고 당시 분위기나 상황이 어땠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평가나 승진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상급자, 근무표나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관리자, 외주나 파견계약에서 발주처의 책임자처럼 거래상 우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교육이나 실습평가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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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에서 살펴본 통매음 유무죄 갈리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일명 통매음)로 수사를 받고 난 뒤에 요청하시는 상담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이나 SNS, 문자, 오픈채팅 등에서 순간 감정적으로 던진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보다 더 수위 높은 말들이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유사한 표현을 써도 왜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걸까요?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례들과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가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왜 했는지, 무엇을 위해..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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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협박, 파일 없이 말만 해도 유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요즘에는 딥페이크 범죄가 협박죄로 번지는 사건이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나 링크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만 했는데 왜 협박이 되냐”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의뢰인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협박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듣리자면 말만 해도 협박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협박은 실제로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현실적인 해를 느낄 만큼 구체적으로 위협받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밤까지 답 없으면 너 만든 영상 회사에 보낸다”는 말은 실제 영상이 전송됐는지와 무관하게, 상대에게 위협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만으로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여..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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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드라이브 링크만 전달했는데 아청물 유포인가요? 최근 들어 구글드라이브나 메가 등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파일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지면서, 그 링크 하나가 수사의 단서가 되는 사건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링크를 보냈다'는 행위 하나로도 유포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파일 자체는 보내지 않았다", "단순 전달만 했을 뿐이다", "어떤 자료인지 정확히 몰랐다"는 말을 하시지만, 실제로 입건된다면 경찰 조사에서는 이처럼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처벌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그 링크가 실제로 어떤 자료에 연결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해당 자료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파일 자체를 직접 업로드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접근 권한이 열려 있었고, 별도의 로그인이나..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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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무죄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이미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유통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의 핵심 쟁점과, 유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과장 없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건의 쟁점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AI 합성 이미지 몇 장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적용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허위영상물 편집·합성·반포 관련 조항입니다. 검사는 해당 이미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에 해당하고, 그 유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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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X) 오프로 번진 개인 조건만남 수사, 지금 알아둘 것들 올해 상반기엔 스웨디시·키스방 같은 업소가 장부 위주로 크게 단속되었죠. 장부를 확보하고 결제 흐름을 따라가 손님을 특정하는 방식이 유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사의 타겟이 업소에서 개인으로 이동했습니다. 트위터(X)나 오픈채팅에서 연락을 주고받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개인 조건만남이 현재 단속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성매매 입니다. 1) 스웨디시 장부단속 이후 트위터 오프 개인 성매매장부단속은 업소를 압수수색한 뒤 대대적으로 장부단속을 벌였기에 수사 개시에 대한 소문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반면 개인 오프는 표면상 조용합니다. 그렇다고 검거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 안에 남는 디지털 흔적이 출발점이 됩니다. 신고 한 건, 압수물에 섞여 있던 DM 몇 줄, 계정 연결 정보 하나만 잡혀도 계정 → 대화 ..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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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하다 욕설 한마디에 성범죄자? 통매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최근 게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분쟁이 생겨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변호사님, 게임하다가 욕을 좀 했더니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성범죄로 고소될 수도 있나요?" 저는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상황의 심각성을 먼저 설명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장난 삼아, 혹은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행위를 통칭해서 우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부릅니다. 통매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는 평생 동안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막대한 영향..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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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한 줄 전송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디지털 성범죄 "나는 그저 링크만 전달했을 뿐인데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링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불법 콘텐츠 유포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 링크를 한 번이라도 공유했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유포는 단순히 파일을 직접 올리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은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등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전달하는 것은 바로 '제공'에 해당합니다. 즉, 링크를 통해 다른 사람이 불법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돕는 모든 행위가 유포에 포함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판매하기 위해 링크를 공유하거..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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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통매음, 실제 처벌 수위가 궁금하다면? (사례분석) 해외 서비스라 수사 어렵다?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 서버라고 해서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우리 수사기관은 국제형사사법공조(MLAT) 절차를 이용해 메타(인스타그램) 본사로부터 1) 가입 시 기재한 이메일·전화번호,2) 로그인·접속 IP, 시간대 로그,3) 2단계 인증 기록, 계정 복구 이력등을 회신받아 증거로 사용합니다. 실제 판결서 증거목록에 국제공조 회신이나 플랫폼 로그가 적시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죠.요점은 하나입니다. 삭제나 부계정으로도 접속 흔적은 남습니다. DM 지웠으니 끝났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통매음의 성립 요건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말하는 통매음은 다음 네 부분으로 나눠 설명하면 이해가 쉽습니다.통신매체 이용전화·문자·메신저·DM·댓글·게임 채팅 등 전자적 수단..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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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디시, 불건전 마사지로 인한 성매매 처벌이 걱정된다면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 다녀온 뒤에 갑자기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경우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라, 몇 달 혹은 몇 년 전 업소 방문 내역이 장부에 적혀 있었다는 이유로 뒤늦게 연락을 받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평, 부산, 원주 등지에서 장부 기반 대규모 단속이 있었고, 수백 명이 수사 대상자로 특정되었으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미 연락을 받은 분들도 있고, 아직 연락을 받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언제 연락이 올지 몰라 불안한 상황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마사지만 받았는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성범죄로 기록이 남는 걸까요? 실제 수사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