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청, 크라브넷 윤드 음란물 단속 착수… 압수수색 연락이 왔다면 최근 법무법인 에스에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의 압수수색이나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폐쇄된 크라브넷 관련 사건이 다시 단속 대상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사실 2022년 사이트가 폐쇄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시 경찰이 사이트 서버 전체를 삭제하지 않은 채 압수했기 때문입니다. 서버에는 회원의 가입 정보, 결제 내역, 시청 기록, 댓글, 코인 충전 내역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현재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경기북부청에서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경기남부청에서는 구글드라이브 아청물 업로드 사건으로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두 기관 모두..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0. 28.

• 

  준강간 사건 재판 중, 합의가 늦어지면 결과에 불리할까 준강간 사건 재판 중, 합의가 늦어지면 결과에 불리할까준강간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이 차단되어 있어 합의 자체가 쉽지 않고, 재판이 이미 시작된 뒤에야 어렵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분들이 묻습니다. “이제 와서 합의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늦은 합의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시점과 진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판 초반, 즉 공판준비절차나 첫 변론기일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되어 감형 폭이 큽니다. 그러나 1심 선고를 앞두고 급히 이루어진 합의라면 법원은 단순히 형량을 조금 낮추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10. 27.

• 

  성범죄 재판에서 증거 없음이 무죄를 보장하지 않는 이유 재판까지 가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데... 증거도 없는데... 설마 유죄가 나오겠나 싶은 거죠. 그런데 막상 법정에 서 보면 그게 꼭 그렇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남는 건 누가 더 신빙성 있게 말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물증보다 진술의 일관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앞뒤가 맞는다고 판단되면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유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의 말이 시점마다 조금씩 바뀌거나, 조사 초반과 법정 진술의 표현이 다르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만으로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대부분 조사 초.. 성범죄 2025. 10. 25.

• 

  1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2심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 1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2심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강간이나 준강간, 유사강간 사건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지면 항소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무죄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 판단의 재검토 여지에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판단한 모든 사실을 새로 다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1심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이 명백히 잘못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피고인의 일관성, 진술 간의 시간적 간격 같은 부분이 미세하게 달라져도 전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1심보다 더 객관적으로 기록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심에서 불..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10. 24.

• 

  통매음 헌터에게 당한 것 같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건, 현실적인 대처 방안 통매음 헌터에게 당한 것 같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건, 현실적인 대처 방안요즘 온라인상에서 통매음 헌터라 불리는 사람들의 활동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익명 메신저나 오픈채팅을 통해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한 뒤 점점 성적인 내용으로 유도하다가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음란한 표현을 하면 그대로 캡처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매음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음란한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그리고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에서는 대부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10. 23.

• 

  합의했는데도 불기소가 안 나왔다… 왜일까? 합의했는데도 불기소가 안 나왔다… 왜일까?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되면 대부분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검찰 통보서를 받아보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거나, 재판 통지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질문이 왜 합의했는데도 불기소가 안 나오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가 곧 무혐의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많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준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은 피해자의 용서가 있어도 수사가 계속되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에서 자유로울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현실과는 다른 것입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검찰은 이.. 성범죄 2025. 10. 20.

• 

  av19, 야코레드 불법 음란물 사이트, 회원가입 및 댓글 입건 av19, 야코레드 등 불법 음란물 사이트 회원가입 및 댓글 입건요즘 av19, 야코레드 같은 국내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는 의뢰가 꾸준히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순 시청이기도 하고, 해외 서버를 쓰는 사이트라서 경찰 수사망에서 벗어나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수사 능력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과거 크라브넷 단속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단순히 영상을 올린 운영자만 처벌된 게 아니라,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댓글 흔적이 남은 일반 이용자들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단속은 보통 서버 자료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가입자 이메일, 아이디, 결제 내역이 확보되면 경찰은 통신사에 IP 조회를 요청하고 로그인..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10. 19.

• 

  경기남부청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업로드 입건 최근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가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 아청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저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운로드한 수준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기록만으로도 입건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수사는 구글의 자동탐지 시스템에서 시작됐습니다. NCMEC이라는 국제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불법 영상 해시값이 구글 서버에서 일치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경찰로 전달됩니다. 이후 경찰은 구글의 서버 기록을 통해 업로드 시점과 IP, 계정 정보를 확보하게 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경기남부청에서는 최근 몇 주 사이 압수수색이 여러 건 진행되었습니다. 휴대폰, 노트북, 외장하드 등 모든 저장장치가 수거되었고, 계정 단위로 연동된 클라우드 기록이 함께 포..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0. 17.

•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왜 수사가 계속될까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왜 수사가 계속될까고소 취하했다고 끝난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하고 고소도 취하했는데 왜 수사가 계속되는 걸까 싶죠. 실제로 이런 상황은 흔합니다. 형사 절차 안에서는 고소 취하가 곧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일부 범죄에만 해당됩니다. 폭행, 명예훼손, 모욕 같은 반의사불벌죄가 대표적이죠.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강제로 재판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범죄나 상해, 공무집행방해 같은 사건은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해도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성범.. 성범죄 2025. 10. 16.

• 

  성매매, 경찰에 불러도 참고인이라 해서 다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경찰에 불러도 참고인이라 해서 다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라는 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안심을 줍니다. 성매매의 경우에도 참고인 조사로 경찰이 부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성매매 단속 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은 언제든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참고인으로만 조사받으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한 후에 조사 도중 진술 내용을 근거로 피의자 신분 전환 통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참고인 조사는 대체로 장부나 통화내역, 송금 기록 등 구체적인 단서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 날짜에 이 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이 사람을 알고 있는지 질문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부터 혐의..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10. 15.

• 

  형사조사 받을 때 동행인으로 변호사가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이유 형사조사 받을 때 동행인으로 변호사가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이유 형사조사를 처음 받는 사람 대부분은 조사실 문 앞에서 긴장합니다. 경찰의 말투, 낯선 공간, 조사실의 폐쇄적인 분위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호사가 함께 들어가는 순간 단지 법률 대리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관의 태도, 조사 흐름, 심리적 압박감이 모두 변합니다. 조사 초반에는 수사관이 사건의 개요를 들으며 피의자 진술을 유도합니다. 이때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나중에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같은 말이 애매하게 기재되면, 조사 후 조서에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처럼 기록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이죠. 진술 도중.. 성범죄 2025. 10. 14.

• 

  성범죄 조사받을 때 휴대폰 제출 요구, 거절하면 불이익 있을까 성범죄 조사받을 때 휴대폰 제출 요구, 거절하면 불이익 있을까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보하려는 증거는 휴대폰입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사진, 클라우드 등 대부분의 디지털 기록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경찰이 “휴대폰을 잠깐 확인만 하겠다”거나 “임의로 제출해주면 금방 끝난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 쉽게 동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임의제출은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증거를 내주는 것입니다. 한 번 제출하면 휴대폰 안의 모든 데이터가 포렌식 대상이 되고 돌려받은 이후에도 복제된 자료는 수사기관에 남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하나만 보려는 게 아니라 사진, 동영상, 파일, 검색기록까지 전부 복원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2025.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