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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채팅 성적 대화만으로도 입건과 처벌이 가능할까 랜덤채팅 통매음 관련 수사 랜덤채팅 성적 대화만으로도 입건과 처벌이 가능할까 랜덤채팅 통매음 관련 수사랜덤채팅 앱을 이용하다 음란한 대화가 오가면서 갑자기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고 협박을 하거나 혹은 대화 종료 이후 입건이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요즘 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 입건 케이스들을 보면 직접적인 조건만남이나 불법 촬영이 없어도 성적 대화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사례가 확실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랜덤채팅 어플은 나이 확인이 어렵고 대화 내용이 서버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의도와 상관없이 대화 자체가 증거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자신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먼저 음란한 대화를 유도했고 자신은 그저 상대방의 말에 대답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먼저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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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에서 팔을 스쳤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피의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술자리에서 팔을 스쳤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피의자 통보를 받았습니다술자리에서 분위기상 팔이 닿은 정도였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당황해서 상황을 설명하듯이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 혐의를 벗기란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물리적 접촉의 정도보다는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 즉 성적 수치심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단 한 번의 터치라도 피해자가 성적 의도로 느꼈다고 진술하면,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수록 수사는 그 방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CCTV가 없거나, 현장에 있..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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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최근 SNS나 라인을 통해 음란 영상을 거래한 사례로 수사 연락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형 사이트나 텔레그램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졌다면,지금은 소규모 개인 거래나 1회성 구매까지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인은 거래 구조가 단순하고 송금 내역이 바로 남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조사에서 하는 말은 비슷합니다. 한 번뿐이었고 금액도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금전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단 한 번의 다운로드라도 성범죄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거래 당시 그 영상을 직접 확..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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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조건만남 및 유사 성행 유인 등 처벌 확대, 트위터의 수사 협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트위터(X)를 중심으로 조건만남, 담배 대리구매,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만남 제안 등 불법 게시물에 대한 수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트위터가 해외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내 경찰청은 트위터 본사로부터 현재 상당수의 수사 협조 및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계정 정보와 IP, DM(다이렉트 메시지) 내역까지 확보하고 있으며 이 자료들이 형사 입건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만남 제안이나 대화 시도 수준이라도 성매매 또는 미성년자 유인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글을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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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최근 사이버수사대가 불법 촬영물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면서,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했을 뿐인데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결제를 한 적도 없고, 영상을 다운하지도 않았는데 왜 수사 대상이 되는 걸까요? 핵심은 금전 거래가 아니라 접속 행위 자체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이트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했다면 이미 불법 촬영물의 소지 또는 시청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스트리밍 시청만으로도 영상 파일이 일시적으로 기기에 저장된다는 이유로 소지죄가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이런 수사는 불법 촬영물 사이트 대부분이 단순한 성인물 플랫폼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인 전용 영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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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인 제가 음란물을 찍어서 유포하면 아청물 유포죄가 성립되나요? 미성년자인 제가 음란물을 찍어서 유포하면 아청물 유포죄가 성립되나요?최근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직접 찍은 영상을 SNS에 올리거나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본인이 미성년자인데 본인을 촬영하거나 방송을 한 영상이라면 그 의도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핵심은 본인이 직접 찍은 영상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일 경우 그 자체로 아청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즉, 스스로 찍은 영상이라 해도 그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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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단체방에 초대만 받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을까요? 딥페이크 단체방에 초대만 받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을까요?최근 경찰은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트위터 등지에서 운영되는 딥페이크 음란물 단체방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처럼 직접 제작자나 판매자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에 초대된 사람, 파일을 열람한 사람, 자동 저장이 이루어진 사용자까지도 수사선상에 오른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방에 들어간 사람 중 상당수가 본인이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단체방 초대 링크를 클릭했을 뿐인데 이후 방에 올라온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확인되면, 실제로 소지나 시청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실제 성착취물 제작과 동일한 수준의 중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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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딥페이크 아청물, ‘돈 주고 사지 않았다면 괜찮다’? 오해입니다 텔레그램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해서 돈을 주고 산 건 아니니까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청법 제11조는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소지나 시청 행위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즉, 구매가 없었다는 사실은 전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료 다운로드나 단순 시청이라도 포렌식 조사에서 해당 영상의 흔적이 남으면 소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캐시 파일, 임시 저장, 미리보기 기록만 남아 있어도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사기관들은 유료 결제보다 영상물에 대한 접근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제로 무료로 영상을 봤던 이용자들이 입건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영상들이 대부분 제목, 썸네일,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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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포렌식, 아이폰은 정말 어려울까? 디지털 포렌식 증거자료 사용 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나 디지털 관련 사건에서 피의자 휴대폰이 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증거자료를 찾아내기 위함인데요. 경찰이 포렌식을 진행하면 모든 내용이 복원될 거라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포렌식을 직접 의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피의자 입장에서 디지털 포렌식은 불리한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폰의 경우 포렌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렵긴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폰은 보안이 매우 강화된 기기라 단순히 삭제된 사진이나 영상은 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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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전과가 남을 시, 공무원 취업 및 재직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성범죄 전과가 공무원 임용이나 재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특히 단순히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인사기록이나 신원조회 단계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공무원 채용, 승진, 재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1. 단순 성범죄 전과라도 공직에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됩니다공무원 채용이나 임용 과정에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 전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조회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성매매, 불법촬영, 통신매체음란 등)의 경우,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 전과도 결격사유에.. 성범죄 202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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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컨텐츠 인플루언서에게 성희롱 댓글을 남겼다면, 통매음 처벌 대상일까?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SNS에서 성인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부는 직접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하기도 하고, 구독형 플랫폼 안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는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계정의 인스타그램안에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의 댓글을 남겼다가 실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댓글을 단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음란물을 올리는 사람이니 이 정도 수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 판결을 보면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노출이 심한 영상을 올리거나 성인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발언이나 음란한 표현을 전송하는 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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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 소지 및 제작죄, 불송치와 집행유예 전략 아청물 소지 및 제작죄, 불송치와 집행유예 전략최근 들어 구글드라이브나 트위터 같은 해외 플랫폼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단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 직접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다운 및 시청의 흔적이 남아 있다면 압수수색과 포렌식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그중에서도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와 교제 후 촬영이 이루어졌던 사건, 그리고 구글드라이브에 음란 파일이 자동 업로드되어 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을 맡아 변호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두 사건 모두 처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피의자 본인도 “이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는 입장이었죠. 압수수색은 특히나 아청 관련한 사건에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온라인 영상물 소지 및 다운 하나만..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