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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성인 사이트 고트(Goat) 단순 시청자도 안전할 수 없는 이유 불법 성인 사이트 고트(Goat)단속 분석. 단순 시청자도 안전할 수 없는 이유최근 불법 성인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야x레드 사건 이후, 이번에는 고트(Goat)라는 사이트가 단속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사이트 폐쇄에 그치지 않고, 업로더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1. 단속의 배경과 사이트의 추적 용이성고트 사이트는 검색만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텔레그램을 통해 별도의 인증번호를 받아야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언뜻 보면 폐쇄적인 회원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방식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용자 특정이 더욱 수..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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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캠 해킹 음란물 시청,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처벌 위험성 최근 IP 카메라(IP CAM)가 해킹되어 사생활 영상이 해외 음란 사이트에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양이 사이트로 알려진 이 플랫폼은 영상에 고양이 로고 모양이 워터마크처럼 박혀 있는 것이 특징이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linsecat, linsemao, linsemiao, linsemaomao, chincat 등 여러 주소로 이름을 변경하며 운영을 지속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었고, 국내에서도 다수가 유료 결제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과 함께 이용자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외 불법 사이트의 결제 시스템과 국내 이용..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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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통매음 사건 IP 추적은 3개월 지나면 안심일까? 인스타그램 통매음 사건 IP 추적은 3개월 지나면 안심일까?최근 인스타그램 DM을 통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IP 추적은 3개월이 지나면 안전하다는 소위 발뻗 기간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번에는 통매음 사건 중에서 특히, 인스타그램 내에서 DM으로 일어나는 통매음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 인스타그램 통매음 사건 IP 추적의 3단계경찰이 인스타그램 DM 발송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3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IP 기록 보존 기간은 이 중 3단계에 달려있습니다.단계주체내용소요 시간1단계국내 경찰피해자 신고 접수 및 수사 착수즉시2단계Meta (인스타그램 본사)경찰의 국제 공조 요청에 따라 DM 발송 시 사용된 IP 주..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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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심화 배경 분석. 왜 지금 다시 연락이 오는가?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심화 배경 분석. 왜 지금 다시 연락이 오는가?최근 성매매 단속 수사가 강화되면서 오피스텔이나 스웨디시 마사지 등 불법 업소 이용과 관련하여 불안감을오 인해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년 전 이용 기록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이 많은데, 왜 지금 다시 과거 기록이 소환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1. 단속의 핵심, 오피스텔 1인샵 형태현재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 대상은 대부분 오피스텔 형태의 1인샵이 주를 이룹니다. 과거 유명했던 업소들의 사례를 보면 그 위험성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장부의 보: 과거 대규모 단속 사례에서는 업소 실장이 수년간의 장부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경찰이 압수하는 방식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이 장부에..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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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합의금, 이게 끝일까요? 처벌 수위와 실제 사건에서 달라지는 요소들 최근 딥페이크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특히 퍼뜨린 적도 없는데 처벌이 되느냐,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많습니다.요즘은 학교·직장·지인 관계까지 퍼져 있는 사건도 많아서, 경찰이 제작, 저장, 전달 여부를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그래서 본인이 제작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요청을 받는 사례도 자주 등장합니다. 1. 합성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 가능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영상에 합성·가공해 성적 이미지로 만든 경우유포와 상관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즉,혼자 볼 목적이었든단순 호기심으로 AI에 이미지를 넣어봤든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았든합성 행위 자체가 처벌 기준에 해당..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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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 출석 요구 받으셨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아청법 위반 출석 요구 받으셨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아청법 위반 관련 출석 요구를 받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부터 시작합니다.아청물 시청 처벌 수위나 단순 다운로드의 위험성, 미성년자와의 대화 기준, 조건만남 추적 방식 등 다양한 키워드를 찾아보시다가 이 글을 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검색이 아니라 내 사건이 정확히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아청법은 범위가 매우 넓고 처벌의 단계도 다양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은 합의된 접촉이나 단순 시청 같은 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처벌 폭이 꽤 넓습니다.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건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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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단체방 참여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을까? 겹지인방 공범 수사 기준 정리 딥페이크 단체방 참여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을까? 겹지인방 공범 수사 기준 정리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사건이 다시 확대되면서 단순히 영상을 만든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겹지인방과 같은 단체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연락을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딥페이크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갑작스럽게 출석 요구를 받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걱정되는 일입니다. 오늘은 실제 수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공범 여부를 판단하는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체방 참여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한 이유딥페이크 영상이 한 번 단체방에 올라오면 유포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겹지인방처럼 인원이 많은 방에서는 영상 유포의 출발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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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버스에서 스쳤을 뿐인데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최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다가 갑자기 강제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우연히 스쳤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는 명확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단순하지 않게 진행됩니다.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은 본인은 의도가 없었다고 말해도 경찰은 피해자의 느낌과 당시 상황을 더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대부분 짧은 순간에 발생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몸이 밀리면서 팔이나 손이 닿았다는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말만으로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손의 위치·닿은 부위·불쾌감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자체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실제 ..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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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초범이면 감형되나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성범죄 초범이면 감형되나요 조건은 무엇인가요성범죄 사건을 처음 겪는 분들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정도 선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과 수사 기록을 보면 초범이라는 조건만으로 가벼운 처벌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여 합의를 하였더라도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죄라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초범 여부는 여러 판단 기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초범 감형이 가능하려면 여러 양형 자료들을 준비함으로써 자신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모든 사건에서 합의가 성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이나 미성년.. 성범죄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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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라인을 통해 영상 하나만 구매한 적이 있는데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문의하는 분들이 최근 부쩍 많습니다. 이런 압수수색 건의 경우에는 판매자와 시기만 기억나고 정확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단한 거래였고 오래전 일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했지만 근래에 SNS 기반 소규모 음란물 거래가 모두 수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더 이상 가볍게 보고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기준은 구매 횟수보다 파일의 종류입니다. 판매자가 미성년자의 영상을 판매하는 계정이거나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불법 촬영물 유통망과 연결된 계정이라면 구매자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판매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단속이 지금은 개별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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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자동 다운로드로 저장된 불법 촬영물도 처벌될까? 실제 입건되는 기준과 대처 방식 텔레그램 자동 다운로드로 저장된 불법 촬영물도 처벌될까? 실제 입건되는 기준과 대처 방식텔레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본인이 누른 적이 없어도 파일이 내려받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 다운로드 기능 때문인데 이 기능 때문에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공대 재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예전에 참가만 했던 사람들까지 다시 확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본인 스스로 어떤 파일이 저장됐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이죠.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다운로드 여부가 핵심입니다. 저장 시점에 본인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기기 안에 파일이 존재하는 순간 소지로 평가됩니다. 실제 경기 지역 단속에서도 자동 다운로드였다는 주장보다 파일의 종류와 저장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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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신호들 압수수색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신호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접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하소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갑작스레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니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고 결국 처벌을 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 아무런 전조증상이 없이 압수수색이 갑자기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 이전에 여러 징후가 있고, 그 신호들을 모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갑작스럽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경찰은 아청물 유포와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사건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자료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트위터 같은 SNS뿐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와 웹..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