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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조건만남 만 16세, 만 13세 전후로 처벌이 갈립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만 16세, 만 13세 전후로 처벌이 갈립니다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연령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3세 미만,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만 16세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의 범위가 확연히 구분됩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건의 위험도를 실제보다 낮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1. 만 13세 미만 –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는 가장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라, 이 연령대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간음이나 추행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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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OV 소액결제라면 안전할까? 소액결제 기준은? AVMOV 소액결제라면 안전할까? 소액결제 기준은?AVMOV 사건과 관련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소액결제라서 괜찮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특히 유료 결제를 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결제 금액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입건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되는 수사 방식과 기존 유사 사례를 종합해보면, 이 인식은 상당 부분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아직 운영자 입건 전, 그러나 수사는 멈춘 상태가 아닙니다현재 AVMOV 사건은 운영자가 공식적으로 입건된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이 점이 곧 수사가 멈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운영자 입건은 보통 중간 단계에 가깝고, 서버 확보와 자료 분석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는 경우가 ..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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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디시 성매매 단속, 경찰 조사 전이라면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스웨디시 마사지 이용과 관련해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은 특정 시기에 집중됩니다. 업소가 먼저 단속된 뒤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 이용자에게 연락이 오는 방식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발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아무 일 없었던 터라 “왜 나한테 연락이 오지”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웨디시 사건은 대부분 이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업소 단속 이후, 이용자 수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스웨디시 사건은 길에서 단속되거나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보다, 업소가 먼저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업소 서버, 예약 장부, 결제 내역, 관리자 진술 등을 통해 이용 기록이 정리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용자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지 않았던 이용자에게도 경찰 연락이 갑..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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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 avmov 자수 후 기소유예, 어떻게 가능했을까 avmov 자수 후 기소유예, 어떻게 가능했을까avmov 수사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이후,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미 사이트 이야기가 다 퍼진 상황인데, 지금 자수를 해도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수사 소식이 공개된 뒤에는 이미 늦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을 맡아 진행해보면 자수 자체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자수를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따라 실제 결론이 달라진 사례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담당했던 avmov, 야동스토어 사건도 자수 후 불송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수는 언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avmov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본 것은, 수사기관이 해당 의뢰인에 대해 어디까지 인지하고 ..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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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OV 이후, GOAT 사이트 가입자도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 최근 여러 불법 음란물 사이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차단으로 접속이 막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보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회원가입제로 운영되던 사이트들이 순차적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으며, AVMOV 이외의 사이트들 역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회원가입을 전제로 하고, 결제를 통해서만 자료 접근이 가능했던 구조의 사이트들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야동스토어처럼 일부 게시판만 공개하고, 핵심 자료는 회원이나 유료 이용자에게만 제공하던 사이트들도 이미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야동스토어는 AVMOV와 동일한 운영자가 관리하던 사이트로 추측되며, 현재 서버 자료와 회원 정보, 결제 내역이 함께 확보된 상태입니다..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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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X)미성년자 조건만남, 실제로 만났거나 만나지 않았더라도 최근 트위터(X)를 통해 조건만남 대화를 나눈 뒤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수사를 받느냐고, 처벌은 받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만으로 처벌 유무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수사에 임하게 되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불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 실제 만남이 없어도 수사가 시작되는 이유아청 성매수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의 수위로 성매매 목적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도 함께 살핍니다.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대화인지, 아니면 성매수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협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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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음란물 사이트 결제 기록, 실제로 어디까지 확인되나? 최근 AVMOV를 비롯해 여러 불법 음란물 사이트들이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거나, 방통위 차단으로 접속이 막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보와 수사 흐름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회원가입제와 유료 결제 구조를 가진 사이트들은 운영자 단속에서 끝나지 않고 회원 수사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수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결제 기록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회원 가입 정보는 가명이나 임의 이메일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결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료 포인트를 구매했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사이트 이용을 입증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 크라브넷, 야동스토어 사건에서도 운영자 검거 이후 가장 빠르게 정리된 대상은 유료 결제 회원들이었습니다. 야동..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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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진을 보냈는데 선처가 가능할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성기를 포함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경우, 많은 분들이 처벌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걱정합니다. 아무래도 문자로 전달되는 것보다 실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입건 가능성과 처벌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음란한 사진이라고 해서 특별히 처벌이 되지 않을 상황에서 처벌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와 맥락, 그리고 사건 이후의 대처 입니다. 물론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곤란한 경우는 랜덤채팅과 같은 곳에서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본인의 성기 및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어떠한 변명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불기소 처분 및 무혐의를 받기는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특..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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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는 성범죄가 아니니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매매는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와는 다른 법(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분류 체계만 보고 가볍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반대로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생활에 남는 불이익이 꽤 큽니다. 1. 성매매 처벌은 어떤 법으로 이루어지나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보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로 다뤄집니다.핵심은 성을 사고파는 행위만이 아니라 알선·소개·권유·장소 제공·광고·대가 수수 구조까지 넓게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2.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건 성구매자도 처벌되느냐인데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행위 자체도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또 실무에서 더 크게 처벌받는 것은 성매매 알선 쪽입니다. 예를 들..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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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스토어 경찰 단속 실시. 단순 회원이더라도 입건 가능성은? 야동스토어 경찰 단속 실시. 단순 회원이더라도 입건 가능성은?야동스토어에 대한 경찰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단순 회원이나 단순 시청자도 수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입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단속 이후의 판단은 회원 여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야동스토어는 회원가입을 전제로 콘텐츠 접근이 가능한 구조였고, 일부 콘텐츠는 포인트 충전이나 결제 이후에만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이트가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보하려는 것은 단순 회원 명단 그 자체가 아니라, 서버에 남아 있는 접속 기록, 결제 기록, 다운로드 또는 스..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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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통매음, 가계정 삭제해도 IP와 포렌식으로 입건 됩니다 인스타그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가장 흔히 나오는 대응이 가계정 삭제입니다. 본계정이 아니라 가계정이었고, 이미 계정도 지웠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지 않겠냐고 기대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가계정을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입건이 되지 않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수사 기준은 계정이 아닙니다. DM을 보낸 계정은 단순 식별표에 가깝습니다. 실제 수사는 메시지가 전송된 시점의 접속 기록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DM이 발송된 시간대에 사용된 IP 주소, 접속 기기 정보(휴대전화·PC)이 먼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인스타그램 DM 캡처가 신고 자료로 제출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계정이 언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로그인했는지, 그리고 그 로그인 기록이 특..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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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판단 기준 연말과 연초처럼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에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지하철, 버스, 공연장, 클럽 같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접촉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갓 성인이 된 20대 초반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범죄에서 자주 등장하는 해명은 비슷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 피해자가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해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사람이 많았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접촉 자체보다 그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단순히 몸이 스쳤는지, 아니면 특정 부위를 향한 접촉이 있었는..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