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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 CCTV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 가능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 CCTV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 가능새해 초에는 회식, 동아리 모임, MT, 지인 간 술자리가 늘어납니다.이 시기에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를 보면 상당수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거나 물증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증이 없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기억이 없다는 말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기억 상태가 아니라, 피해자가 어떤 행위를 당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오히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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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음란물 시청, 자수를 고민한다면 어떤 타이밍에? 불법 음란물 시청이나 다운로드와 관련해 자수를 고민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지금 이 사건이 어디까지 수사되고 있는지입니다. 자수는 타이밍의 문제이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타이밍이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지나갑니다. 형법상 자수는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고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면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기본적으로 사이트, 서버 확보가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개인의 혐의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입건 절차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AVMOV나 야동스토어처럼 회원가입을 전제로 운영되던 사이트의 경우, 수사는 이미 서버 단위..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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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처벌 수위, 실제 양형은 어떻게 나올까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처벌 수위, 실제 양형은 어떻게 나올까요즘 수사 소식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디지털 성범죄라는 표현이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면 단순 몰카 정도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촬영부터 유포, 협박, 합성, 시청까지 모두 디지털 성범죄로 묶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행동이 어디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는 어디까지 포함될까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면 보통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을 먼저 떠올립니다. 다만 지금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지정하고 있는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것. 그 촬영물을 개인적으로 모으거나 게시판에 올리거나 메신저로 돌리는 것. 촬영한 적도 없는 영상.. 성범죄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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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스토어 회원 내역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유료결제 4천건 이상 avmov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야동스토어라는 음란물 사이트도 같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몇개의 추가적인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와 더불어 다른 음란물 사이트와 경쟁 구도에서 이기기 위해 매번 신작 음란물을 공수하기 위한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해커들을 동원하여 음란물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시리즈물들 중 상당수도 이러한 수법으로 확보 후 avmov 사이트에 게시한 것입니다. avmov에서 중간 관리책이 검거되면서 현재 대통령 지시 이외에도 국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개시할 정도로 큰 사안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 사이트 이용 회원..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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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촬영죄 성립 요건과 형량,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보나 카메라촬영죄 성립 요건과 형량,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보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흔히 몰카 범죄라고 부르는 이 범죄는 디지털 세상이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더 이상 특정 공간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대부분 카촬죄를 가볍게 생각하지만, 막상 수사 단계에 들어가면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에서 말하는 카메라촬영죄의 기준과 처벌 수준, 그리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카메라촬영죄는 어떤 범죄인가카메라촬영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목적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저장·판매·전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관련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 촬영만을 문제 삼는 것이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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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사례 분석 준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사례 분석준강제추행죄는 단순한 성추행 사건과는 다르게,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 혹은 상황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대표적입니다. 단순 오해로 끝나는 사건도 있지만, 실제로는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준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방을 이용하여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잠들어 있는 경우, 술이나 약물로 인해 의식을 거의 잃은 경우,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항거불능은 물리..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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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성립요건, 처벌 기준, 통매음 신고 방법은? 통매음 성립요건, 처벌 기준, 통매음 신고 방법은?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은 단순한 장난이나 가벼운 대화 수준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사와 재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처벌 사례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하고,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핵심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말이나 영상·사진·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신저, 이메일, 전화 통화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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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음란물 시청, 자수하는걸 고려 중이라면 불법 음란물을 봤고 그게 압수수색으로 연결될까봐 마음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넘겼는데, 최근 뉴스들 보고 나서 괜히 내 얘기 같고. 연락 한 통 올까 봐 신경 쓰이고. 그러다 결국 “자수할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자수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볼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게 실제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정도 인지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이미 특정 사이트가 수사 대상이고, 거기에 본인이 확실히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결제 기록, 다운로드 기록, 가입 리스트, 이런 게 묶여 있을 상황이다. 그럼 자수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정하고 협조했다는 점이 반영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까요. 다만, 자수하면 무조건 선처 이런 건 없습니다. 반대로..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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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이나 입건될까? AVMOV 입건 예상 숫자와 입건 기준 AV MOV 사이트가 현재 도메인 차단이 되면서 경기 남부청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공개된 바와 같이 경찰은 IP 주소 및 회원 이력을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50만이 넘는 회원 수를 보유한 음란물 사이트이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전부 입건되지는 않을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본보기로 몇명만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음란물 사이트들이 단속되었지만 그럴 때마다 몇만명씩 입건되었다면 우리나라 재판부는 매일같이 디지털 불법 촬영물 성범죄 관련 판결을 내리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을 다 받아줄만큼 교도소에 가용 수감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죠. 그렇..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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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OV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단순한 광고가 아니었다? 최근 AVMOV 관련 자료와 제보가 공개되면서 해당 사이트가 단순한 불법 음란물 유포 플랫폼에 그치지 않고, 불법 도박 사이트와 구조적 연결을 기반으로 운영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단순 광고 제휴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자를 공유하고 금전 흐름을 연계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여러 분석 자료에 따르면 AVMOV는 특정 불법 도박 사이트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도박 사이트 충전 시 AVMOV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음란물 이용을 통해 도박 참여로 연결되는 구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운영 방식으로, 추후 AVMOV이용자 검거 시 불법 도박에 관한 혐의 또한 추가될 것입니다. 단순 제휴가 아닌 수익 구조 결합문제의..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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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OV 사이트 단속이 시작되면 다른 불법 음란물 사이트도 위험합니다 AVMOV 사이트 단속이 시작되면 다른 불법 음란물 사이트도 위험합니다지금 진행되고 있는 AVMOV 단속은 단순히 한 사이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하며 신속한 해결을 요구한 사안이고 경기 남부청을 중심으로 본격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단계라면 사건이 개별 사이트 단속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소라넷, 크라브넷, 야코레드 수사에서도 동일한 흐름이 반복되었듯이 하나의 대형 사이트에서 시작된 단속이 곧 전체 불법 음란물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번 AVMOV 단속 역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JTBC를 포함한 언론 보도를 통해 회원 IP와 결제 내역이 상당 부분 확보되었다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서버 확보..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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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불법음란물 사이트 회원가입 하지 않았는데 입건 가능성 국내 불법음란물 사이트 회원가입 하지 않았더라도 입건 가능성은 있습니다불법음란물 관련 수사를 받는 분들 중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디를 만들지 않았고 닉네임도 없으며 단순히 접속만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회원가입 여부가 입건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사이트 가입 기록이 아니라 접속과 이용 행위 자체입니다. 국내 불법음란물 사이트 상당수는 회원가입 없이도 영상 페이지 접근이 가능하고, 일부는 외부 링크나 검색 결과를 통해 바로 영상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IP 기록과 접속 시간, 이용 흔적은 서버에 남게 됩니다. 회원이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 사실이 사..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