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드라이브 아청 정지가 압수수색 되는 이유와 기소유예 사례

다들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용량이 부족해본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요새는 영상물과 여러 파일들의 기본적인 용량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테라바이트 단위의 저장 매체를 사용하더라도 순식간에 용량이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상당수의 분들이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핸드폰을 교체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자기기에 있던 자료들을 임시적으로 옮겨놓을 곳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최근 정말 많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바로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업로드 후 정지되는 사건입니다. 

 

아청물 자체를 시청하거나 구매, 다운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특히나 구글 드라이브와 엮이게 된다면 사건이 복잡해지는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글 드라이브는 너무나 손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료를 백업하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usb를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구글 드라이브는 계정만 있다면 얼마든지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사용할 수 있죠. 심지어는 여러 계정을 생성하여 수백 기가바이트의 자료들을 나눠서 '무료'로 '손쉽게' 보관하거나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한번 업로드 된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하고는 합니다. 특히나 클라우드 저장 공간의 특성 상 모든 자료들의 업로드, 다운로드 흔적이 온라인 상에 남게 되는데 이 때문에 경찰의 추적이 더욱 용이한 것이죠. 본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만큼, 경찰이 조사하거나 외부에서 감시하는 것 또한 편리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삭제하면 괜찮을까? 아청 음란물 삭제 후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2. NCMEC와의 연결

NCMEC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NCMEC는 미국에 있는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입니다. 이 기관은 아동 학대와 실종과 아청음란물의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아동들이 실종되고서 가장 많이 학대당하는 부분이 성적인 부분인데, 이로 인해서 전세계의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을 단속하여 실종 아동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구조하는 것이죠. 구글은 이 NCMEC에 매우 협조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포함해서, 구글 포토, 구글 렌즈까지 아청물 혹은 음란물에 관련된 것이면 모두 구글 자체 AI를 통해서 검열하고 이를 NCMEC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NCMEC는 정말 아청물 단속에 진심인 기관인 만큼, 아청물에 대해서는 각 국의 수사기관에 수사협조를 요청합니다. 아청물을 다운받은이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게 되면 구글-NCMEC를 거쳐서 한국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됩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계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3. 유포의 의심 그리고 압수수색

구글 드라이브는 정말 편리한 서비스라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만큼, 계정 아이디 공유 하나만으로 구글 드라이브 내에 있는 자료를 수많은 사람들과 쉽게 공유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수사기관 또한 유포의 가능성을 더욱 높게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링크만 전달했는데 아청물 유포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업로드 후 정지된 사건에서는 대부분 압수수색으로 입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포 정황 확인과 추가적인 불촬물, 아청물 소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포렌식 수사를 진행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면 상당수의 피의자분들은 여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병합되게 되면 아청물과 불촬물로 인해서 처벌 수위가 가중되고 사건 대응을 하는 것 또한 매우 힘들어집니다.

 

 

4. 아청물의 형량 증가

아청물도 단순히 일반적인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처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물은 별도로 법안이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현저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되겠습니다. 

 

 

시청과 소지, 다운만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 대상이며, 만일 구글 드라이브 계정을 공유했다거나 유포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처벌 수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증가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형량이 더욱 커집니다.

 

아청물시청에 대한 처벌은 2020년도 이전에는 없었으나, n번방 사건 이후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네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청물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이후 정지되었다면 심각한 상황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선임을 요청주신 의뢰인 A씨의 경우에도 컴퓨터 구매를 앞두고 컴퓨터 속 자료들을 구글드라이브에 백업시켰다가 그 속에 아청물이 섞여있으면서 정지된 경우였는데요. 입건 직후에 선임을 요청해주셨고, 저희는 곧바로 송달장소 변경부터 신청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피의자분들이 당장 벌어지지 않은 처벌 결과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가족들과 지인들이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받는 불이익이 법원의 처벌보다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1)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하여 가족들에게 소식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또한 구글 드라이브의 업로드 과정을 확인 했습니다. 어떤 파일들을 같이 업로드 하였으며, 아청물의 개수는 몇개였는지 등을 파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수 또한 당연하게도 형량과 연관이 있으며, 업로드를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후로는 해당 아청물을 다운로드, 소지하게 된 경위와 유포 여부 등을 점검하는데요.

 

 

유포 여부가 사건 대응 방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이 부분을 사실대로 털어놓으셔야 합니다. 이후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양형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며, 이 모든것들을 종합하여 3)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선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며, 파일 개수가 많지 않으며, 유포가 없었고,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봉사 ,헌혈, 탄원서 등 여러 양형자료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정말 많은 구글 드라이브 아청 정지 사건이지만 그만큼 각 사건들의 상황에 따른 개별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일 아청물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한 이후 정지되었다면 이 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글드라이브 아청 정지 후 2년, 이제 안심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