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목적 대화 무혐의 대응 전략은

 

 

통신매체등을 이용해서 음란한 말이나 사진 등을 보내게 되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요즘같은 디지털 세상에서는 통매음이 정말 많이 입건되는 성범죄 사례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말을 몇마디 성적 농담을 건네기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죠. 그런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단순 통매음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얘기를 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는 통매음이 아니라 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 등으로 아청법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입건 이후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이 드러나게 된다면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목적 대화에 대해서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등을 알아보고, 실제 무혐의 사례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던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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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인 말이나 이미지를 주고받는 행위는 요즘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면 보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리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착취목적대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대화에 아동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성립 여부는 단순히 성적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빈도와 수위, 실제로 상대가 아동 청소년인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정도로, 성인을 상대로 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 더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통매음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러한 성적착취목적대화로 입건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선임 요청을 주시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한 의뢰인의 사건 사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인스타그램에서 이어진 성적 대화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처음에는 서로를 알아가는 수준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성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어느 시점부터는 영상통화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서로가 음란한 행위를 보여주며 대화를 이어가는 상황까지 이른 이후, A씨는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에 결국 여러 차례 송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송금 금액과 요구가 과도해지자, A씨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점차 거리를 두게 되어 결국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신이 나누던 채팅과 영상통화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한 온라인 채팅으로 보였던 부분이, 한쪽이 아동 청소년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3. 수사에서 가장 위험했던 나이 인식 여부

이 사건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혐의가 단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넘어서, 성착취목적대화와 성착취물 제작 또는 제작 유도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성적인 대화 자체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여기에 영상통화와 함께 실제로 음란한 행위가 이어진 상황이 붙으면, 수사기관이 대화 이상의 성적 착취 행위로 보기 쉬운 상황이 됩니다.

 

또한 여러 차례 송금이 이루어진 점은, 금전을 대가로 더 높은 수위의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어, 성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성이 함께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은 A씨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화 중 상대방이 본인의 나이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A씨가 이를 직접 확인한 흔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가 실제로 아동 청소년이었는지와 A씨가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 되었고, 이 두 가지가 성착취목적대화의 성립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고소인이 제출한 신고 내용과 실제 채팅, 영상 기록을 정확히 비교해, A씨가 실제로 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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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달장소 변경과 개인 사생활 보호

수임 직후 저희 법무법인은 A씨가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부모님께는 물론이고 주변인들에게도 본인이 성범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과 사회생활 전반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저희는 모든 수사 관련 서류와 연락이 A씨의 가정 주소가 아니라 저희 사무실로 먼저 전달되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A씨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가족에게 사건이 먼저 퍼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고, 변호사와의 상담과 진술 준비를 집중해서 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수사 초기부터 A씨가 처한 상황을 정리해 경찰 조사와 검찰 단계에서의 일관된 진술 방향을 미리 설계해 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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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 내용과 실제 기록의 비교

다음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정리한 부분은 A씨가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였습니다. 대화 기록을 반복해서 확인한 결과, 상대방이 본인의 나이를 직접 언급한 부분은 거의 없었고, A씨가 나이를 물어보거나 특정 연령대를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정황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A씨가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신고 내용에는 A씨와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 A씨가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이나 더 심각한 성적 요구가 포함된 것처럼 보일 위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고소인이 여러 사람과의 대화를 한 번에 신고하면서 일부 내용이 뒤섞여 제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신고 내용을 그대로 수사에 반영하면, A씨에게는 사실상 하지 않은 대화까지 포함되어 혐의 범위가 과도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A씨가 실제로 주고받은 메시지와 영상 기록을,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다시 정리해 A씨에게 해당하는 부분과 다른 사람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설명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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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렌식 자료를 활용한 대화 구분과 불송치 결정

디지털 포렌식은 경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인 상황이라도 본인의 증거 수집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대화 내용과 포렌식 자료를 정밀히 대조한 결과, A씨가 실제로 나눈 대화와 영상통화는 고소인이 주장한 것보다 훨씬 제한된 범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섞여 있었고, 돈을 요구하거나 더 높은 수위의 성적 행위를 요구한 일부 발언은 실제로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신고 내용 전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A씨가 실제로 한 행위와 관련된 부분만을 엄격히 따져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성착취목적대화와 관련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고, 검찰 단계까지 기소가 이어지지 않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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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사건에서의 핵심 포인트

이 사건에서 결과를 결정한 가장 중요한 점은 신고 내용과 실제 확보된 포렌식 자료 사이의 차이를 정확히 밝혀낸 부분이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상대방의 신고와 메신저나 플랫폼 상의 대화 기록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신고 과정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겹치거나 사실이 과장되거나 합쳐져 제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단순히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남아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발언과 다른 사람의 발언을 구분하고, 법적 성립 요건에 맞게 사실을 정리하는 대응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대화 기록을 삭제했다고 해서 증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보관한 캡처, 플랫폼 서버에 남아 있는 로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자료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충분히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핑계로 전면 부인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남아 있는 자료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안에서 책임을 한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