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최신 성범죄 전과별 해외여행 가능 여부 총 정리

 

성범죄 전과라는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재판 단계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에서 직접적으로 처분되는 벌금 혹은 징역, 집행유예 등과 더부렁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습니다. 불이익 중에는 신상정보 등록으로 매년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 정보 및 개인 정보 등을 제공하며 관리해야 하는 처분처럼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법원의 처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추후 부수적으로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해외여행 혹은 출입국 관련 질문입니다. 성범죄자로 신원정보가 등록되고 관리되는 순간 해외에 입국하는 것과 비자를 발급받는 데 있어서 여러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과별 그리고 각 나라별 해외여행 결격 사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기에 앞서, 출입국 관련 규정은 각 나라별로 상이하며 매년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26 상반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글 마지막에 첨부된 각 국가별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여 재차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기소유예 해외여행 결격 여부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나,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재범 가능성,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법원으로의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죠. 

 

하지만 해외 비자 신청 시 범죄 이력 질문에 간혹 수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과 자체는 아니지만 기소유예 또한 수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기에 이러한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할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혹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와 같은 경우이죠.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이라면 대부분의 국가에 출입이 가능하며, 비자 발급 또한 가능합니다.

2. 벌금형 해외여행 결격 여부

벌금형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각 국가별로 비자 발급 및 출입국 제한 내용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벌금형 이라고 하더라도 경미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벌금형 전과가 수차례 있지 않은 이상 비자 발급 또는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국과 같이 성범죄에 강한 처벌 기조를 보이는 나라의 경우에는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받은 혐의에 따라서 입국 및 비자 발급 여부가 나뉠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인한 벌금형 처분과 강제추행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는 다르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벌금형 구간부터는 벌금의 규모, 벌금형 처분 횟수, 죄목 등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입국 및 비자 발급 여부가 달라지기에 각 국가별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

이때부터는 정말 입국이 어려워지는 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본 또한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에는 입국 거부의 대상이 됩니다.

 

동남아시아나 중국과 같은 국가들도 입국시에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일 직장을 다니는 분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서 해외 출장 등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도 이를 통해서 해당 직원의 범죄 여부에 대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서 해외에 나섰다가 외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된다면 이에 대한 변명을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후 해고, 정직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아동 성범죄(기소유예~징역형)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거의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력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라고 하더라도 아청물 시청 및 다운 등으로 인해서 경찰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비자 발급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해외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청물로 인한 징역형의 전과가 있다면 사실상 입국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나 유럽, 미국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매우 강한 처벌을 내리는 국가인 만큼 이러한 국가를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국을 하려 한다면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나라별 사이트 

미국: 주한미국대사관 https://kr.usembassy.gov/ko/visas-ko/

 

일본: 주한일본대사관 https://www.kr.emb-japan.go.jp/itpr_ko/visa_application.html

비자 신청 안내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중국: 중국비자발급사이트 https://www.visaforchina.cn/SEL5_KO/qianzhengyewu

Chinese Visa Application Service Center

 

유럽: 유럽비자발급사이트 https://www.etias.co.kr/

한국인 여행자를 위한 ETIAS 비자 면제 - 유럽 여행 허가

베트남: 베트남비자발급사이트 https://evisa.gov.vn/

Vietnam National Electronic Visa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