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VMOV 대량 신작 예고, 경찰의 강경 대응은 예상될까? AVMOV 대량 신작 예고, 경찰의 강경 대응은 예상될까?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서 ‘대량 신작 게시 예정’ 등의 문구가 등장하며 새로운 영상이 대량으로 업로드될 것이라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누리꾼들이 해당 사이트와 관련 이용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경찰이 해당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서 단속에 나설까요? 과거 국내외 불법 음란물 유통 사건에서도 신작 예고가 나온 직후 경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졌던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AVMOV과 같은 형태의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서는 불법 촬영물, 미공개 영상, 조건만남 영상 등이 지속적으로 유통되어 왔고, 게시물 수십만 건, 수십만 명의 회원이 거래하는 거대 플랫폼들로..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12. 18.

•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사건들의 공통점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사건들의 공통점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볍게 끝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전과가 없고 이전에 문제 된 적도 없었으니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 결과를 보면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사건입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범죄는 행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가 반복되고 확산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 여부보다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범죄인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행위의 고의성이 분명한 사건입.. 성범죄 2025. 12. 18.

• 

  재판이 끝났다고 모든 성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 끝났다고 모든 성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재판이 한 번 마무리되면 사건도 함께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미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더 이상 추가 처벌은 없을 것이라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인식이 그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조주빈 사건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 4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 판결만 놓고 보면 형사 책임이 모두 정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11일 대법원은 조주빈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이미 복역 중이던 형과는 별도로 선고.. 성범죄/N번방, 아청음란물소지, 제작, 유포 관련 사건 2025. 12. 17.

•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하나로 끝나는 경우만 있는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하나로 끝나는 경우만 있는건 아닙니다.성범죄 수사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흔한 오해는 이 사건 하나만 정리하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특정 날짜의 행동 하나, 특정 영상 하나만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는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구조상 여러 행위가 나뉘어 입건,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의 접속 기록이나 저장 흔적이 함께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지 않습니다. 시기별, 행위별로 사건을 분리해 판단합니다. 본인은 A 사건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수사기록상으로는 B 사건과 C 사건이 함께 존재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S이때 많.. 성범죄 2025. 12. 16.

• 

  AVMOV 음란물 사이트 탈모아재 불촬물 유료 구매 수사 AVMOV 음란물 사이트 탈모아재 불촬물 유료 구매 수사 AVMOV 사이트와 최근 수사 움직임AVMOV는 국내 이용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음란물 사이트로, 매일 상당수의 영상이 업로드되고 공유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 중 상당수가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거나 일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콘텐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과거 크라브넷 사건과 유사한 운영 방식이 확인되면서 AVMOV를 중심으로 한 불촬물 유통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모아재 시리즈 영상이 문제 되는 이유현재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 것은 탈모아재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계정이 지속적으로 업로드한 조건만남 관련 영상 시리즈입..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12. 15.

• 

  성범죄 형사공탁 개정,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총정리(2탄) 2편. 형사공탁,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쓰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앞선 글에서 형사공탁 관련 법 개정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고인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실제로 공탁을 하면 재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형사공탁, “하면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먼저 이 부분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형사공탁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실형이 벌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여러 요소를 함께 보게 됩니다. - 범행 경위와 내용- 전과 여부- 피해 정도- 피해자 의사(처벌 의사 유지 여부)- 합의 및 공탁 여부, 금액, 시기 형사공탁은 이 중 양형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 판결문.. 성범죄 2025. 12. 12.

• 

  성범죄 형사공탁 개정,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총정리(1탄) 1편. 형사공탁, 뭐가 어떻게 바뀐 걸까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형사재판에서 “합의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수단” 중 하나가 형사공탁입니다. 최근 공탁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형사공탁과 관련된 규정들이 꽤 많이 손을 봤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미 조금씩 적용이 시작되고 있고요. 먼저 형사공탁이 무엇인지 짚고, 이번 개정으로 형사공탁이 예전과 달라진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형사공탁이란 무엇인가형사공탁은 쉽게 말해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건네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겨 두는 것입니다.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합의를 완전히 거절하거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거나, 접근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 성범죄 2025. 12. 11.

• 

  의제강간 처벌 무혐의 전략과 아청 성매수 무죄 받을 수 있는 상황(2)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의제강간 처벌과 미성년자 성매수에 대해서 다뤘던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찰조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들과 실제 형사처벌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텐데요. 아청법 관련, 미성년자 관련된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히나 입건될 경우 수사 강도나 전체적인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3. 수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실제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스스로 넓혀 버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에는 나이를 정확히 묻지 않았고 대화에서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뒤늦게 조사실에서 “요즘은 고등학생도 성인처럼 보이니까 대략 고등학생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은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2. 10.

• 

  의제강간 처벌 무혐의 전략과 아청 성매수 무죄 받을 수 있는 상황 의제강간 처벌 무혐의 전략과 아청 성매수 무죄 받을 수 있는 상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 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나이 때문에 사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당시 만 나이가 얼마였는지가 중요하고, 피의자가 그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06년생, 07년생, 08년생처럼 경계선 연령대가 사건에 자주 등장하면서,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성매매(아청 성매수) 사이를 오가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기준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제강간은 만 16세 미만이 기준입니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강간 유사강간과 같이 처벌됩니다. 반대로 아동청소년성..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2. 9.

• 

  지하철 몰카 현장 검거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수사 대응 전략 정리 지하철 몰카 현장 검거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수사 대응 전략 정리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요새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바로 제지되거나 신고를 접수한 승객이 경찰에 연락한 상황이면 대부분이 “현행범 검거라서 무조건 처벌 아닙니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 진행을 보면 단순한 추궁 상황만으로 범죄 성립이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떤 진술이 핵심이 되는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하철 내 현장 적발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객관적 촬영 증거의 존재 여부입니다. 실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기기 내에..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8.

• 

  디지털 성범죄 자수, 고민된다면 본인의 사건에 대한 파악부터 디지털 성범죄 자수, 고민된다면 본인의 사건에 대한 파악부터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는 자수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글도 있고, 반대로 절대 자수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수를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사건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스스로 100% 사건으로 만드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사건화가 확실한 경우, 즉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단될 때에는 자수가 오히려 유의미한 전략이 됩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사건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사건화가 확실한 경우라면 전략이 달라진다과거 제가..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7.

• 

  성범죄 재판, 판결 선고가 사건의 끝이 아닌 이유 (보안처분 분석) 성범죄 재판, 판결 선고가 사건의 끝이 아닌 이유 (보안처분 분석)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에 서게 되는 많은 분들이 판결 선고 순간이 사건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판결 이후에도 다양한 보안처분 및 행정 절차가 이어지며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후속 진행 과정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 결과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중 무엇이냐에 따라 이후 절차와 삶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간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판 절차를 진행한 이후의 성범죄자 입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 징역형 선고 (장기간의 보안처분)​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 성범죄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