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지하철 성추행 혐의, 사건별 대처의 중요성

[법률 칼럼] 지하철 성추행 혐의, 사건별 대처의 중요성

 

출퇴근길의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인파가 밀집된 공간에서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타인과 신체가 밀착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를 혼잡한 상황 탓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반대로 이러한 접촉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막상 사건화 되신 분들 중에는 당황스러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 성실하게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성범죄 수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와 법리적인 검토가 수반되지 않은 주장은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본 법적 판단의 쟁점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한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 대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앞선 승객의 신체를 고의로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던 A씨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 증거가 뒷받침되어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변론 과정에서는 열차 내부의 CCTV가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하차 시점의 승강장 영상과 해당 시간대 열차의 혼잡도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 접촉이 고의적 행위라기보다 인파에 밀린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A씨가 당시 다른 소지품을 들고 있거나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시의 물리적 상황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시 유의해야 할 지점

반면, 당황한 나머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사과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불분명하게 답변할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미안함에서 건넨 사과가 법적으로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체 접촉 사실에 대해 현장에서 사과했던 B씨는 이후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초기 대응의 영향으로 인해 추후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시에 왜 사과를 했었는지, 그때는 고의로 했었기에 사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식의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공밀추 사건의 경우 재판 처분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기타 보안처분이 병과될 위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발언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법리적 검토의 필요성

지하철 내부에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영상 외에도 다양한 간접 증거를 참작합니다. 열차 승강장의 CCTV 자료,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통한 동선 확인, 주변 승객의 정황 증거 등이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근거가 되는 구조이므로,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이 가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상대방 진술에 담긴 논리적 모순이나 정황상의 오류를 짚어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법적 난도가 높은 영역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