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강제추행 혐의, 억울함보다 입증이 앞서야 하는 이유

[법률 칼럼] 강제추행 혐의, 억울함보다 입증이 앞서야 하는 이유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당혹감과 함께 강한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혹은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는 식의 반박이 머릿속을 채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형사 사법 절차 내에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일반적 주장과 주관적인 억울함은 그리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감정의 호소가 아닌, 철저히 논리적인 입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수사의 특수성

강제추행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단둘이 있는 공간이나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흔히 CCTV나 목격자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릴 만한 원한 관계가 없다면 그 진술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피의자가 실수를 범합니다. 본인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이유로 "기억나지 않지만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거나, 반대로 앞뒤 맥락 없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식의 대응입니다. 전자는 법적으로 자백과 다름없는 결과를 낳고, 후자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의 상황을 법리적 관점에서 객관화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거나 자신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것 입니다.

첫 경찰 조사가 판결의 80%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일단 가서 조사받아보고 나중에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수사기관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목을 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긴장된 상태에서 무심코 뱉은 한마디, 조사관의 유도질문에 휩쓸려 인정한 사소한 사실관계가 나중에 법정에서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혹은 기습적인 추행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미리 사건 진단을 거쳐야 합니다. 논리력을 갖춘 진술과 반대 의견은 수사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진술에 신뢰를 갖게 하며, 이는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벌금형 그 이상의 사회적 사형선고, 보안처분

성범죄 사건이 다른 형사 사건보다 무서운 진짜 이유는 형량 그 자체보다 뒤따라오는 보안처분에 있습니다. 설령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비자 발급 거부 등의 행정적 제약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제약이 됩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종사자라면 퇴직 사유가 되어 생계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대처하기에는 성범죄 사건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이후 처벌로 인해 성범죄 피의자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 대응은 빠를수록 좋으며 특히나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 부분에서도 변호사와 같은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