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이런 경우에는 안심하기 어렵기에

 

 

 

avmov에 대한 수사가 어느정도 진전이 생기면서, 수사에 대해 불안감이 줄어들었던 분들도 다시금 불안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경기남부청은 ip 추적을 통해서 운영자 및 상위 등급의 avmov 회원들을 압수수색 하였는데요. 사실 avmov 사이트에서 내부자가 경기남부청으로 제보한 자료가 불충분하며, 위수증이라는 등 여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가 보여주었듯, 압수수색은 시간과 노력의 문제일 뿐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액 결제자들이나, 댓글로 포인트를 쌓은 소위 폐지단들도 덩달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의 사람들이 압수수색을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촬영물 사이트, 가상화폐 결제가 추적되는 방법

 

 

그럼에도, 특정 경우에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입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어떤 경우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법촬영물에 대한 처벌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도 이전에는 불법촬영과 유포 등에 대해서만 처벌을 했지만 몇년 사이에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까지도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n 번방 사건 이후로 새롭게 신설되었는데요. 불법 촬영물의 소비 자체를 끊어내어 불촬물 생태계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후로는 크라브넷같은 여러 불법 음란물 사이트들이 단속의 대상이 되었고, 그 중에서 크라브넷은 가장 대표적인 불촬물 단속 사례로 꼽힙니다.

 

특히 avmov 사건에서도 크라브넷과 자주 비교를 하면서 언급이 되는 만큼, 이번에도 크라브넷 사례를 통해서 avmov 이런 경우에는 안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크라브넷 사이트는 단속 당시에 서버가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지 못한채 경찰에게 서버 자체가 입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까지도 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회원 DB와 여러 영상 자료, 댓글 흔적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용자만 수십만명 이상이기에 이 모두를 단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AVMOV 경기남부청 자수인원 발표가 의미하는 것과 자수 양형 기준 정리

 

실제로도 크라브넷 단속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입건된 인원은 활동한 회원 수 대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는 크라브넷 영상물 다운건으로 상담 및 선임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영상 즉, 직고소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촬영물 사이트에는 영상이 적게는 수천개에서 수만개 이상이 업로드 됩니다. 그 불촬물들 중 하나라도 시청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입건의 가능성은 생기는 편이지만 경찰 또한 수사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수사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경기북부청, 크라브넷 윤드 음란물 단속 착수… 압수수색 연락이 왔다면

 

 

그것이 바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불법촬영물 시청, 다운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당장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은 불법촬영물을 단속하는 것 보다는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행동을 취하는 영상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상위 등급 회원 단속으로 보았을 때, 입건은 충분히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면 얼만든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렇다면 만일 본인이 시청하거나 다운한 영상이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한 영상일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입건 혹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이러한 영상물에 대해서 접근했는지 여부를 가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피해자가 고소한 영상 유무를 알게되는 것은 경찰 조사에 들어가서 입니다. 그러나 의심이 되는 경우 상담을 통해서 과거 자신과 유사한, 같은 음란물을 시청한 입건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avmov사건은 계속해서 진행중인 불법촬영물 단속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