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VPN 사용하면 안전할까? IP 우회해도 음란물 수사되는 이유

avmov, VPN 사용하면 안전할까? IP 우회해도 음란물 수사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avmov 같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VPN이나 IP 우회를 쓰면 잡히지 않을 거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IP만 바꾸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IP만 보고 추적하지 않습니다. 우회 접속을 한다고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VPN은 불법 행위를 숨겨주지 않습니다

VPN은 인터넷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실제 IP를 가립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VPN 사용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온라인 활동의 익명성을 높여줄 뿐입니다.

 

문제는 VPN을 써서 뭘 했느냐입니다. 불법 행위를 했다면 VPN을 썼든 안 썼든 처벌받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불법 촬영물 사이트를 수사할 때 IP 주소를 가장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회원가입 정보와 계정 활동 로그를 더 중점적으로 봅니다. 포인트 충전이나 결제 내역도 확인합니다. 다운로드나 저장 기록, 댓글이나 게시판 활동도 모두 추적 대상입니다.

 

경찰은 사이트 서버를 압수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후 이런 기록들을 연결해서 실제 사용자를 찾아냅니다. VPN을 썼다고 특정이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다른 자료가 있으면 입건가능성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회원가입할 때 쓴 이메일, 결제 수단은 VPN과 상관없이 본인을 특정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서버 기록과 결제 정보를 합치면 다 나옵니다

대규모 음란물 사이트 수사는 서버 자료와 외부 데이터를 합쳐서 진행됩니다. 결제 정보가 확보되면 통신사나 금융기관, 가상화폐 거래소 로그와 연결해서 실제 사용자를 찾습니다. VPN을 썼어도 실명이나 실제 신원 정보는 나옵니다. 접속 경로만 바꾼다고 잡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최근 AVMOV 사건에서도 경찰은 접속 기록보다 포인트 충전이나 다운로드 기록을 중심으로 수사했습니다. VPN 사용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다운로드나 저장 기록은 VPN과 상관없이 남습니다

VPN은 네트워크 경로만 바꿉니다. 운영체제, 브라우저, 서버 로그에는 이용 흔적이 그대로 남습니다. 다운로드한 파일명, 메타데이터, 세션 정보가 단말기에 남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이런 기록으로 역추적이 가능합니다. VPN을 썼든 안 썼든 기록은 남습니다. IP를 숨긴 것뿐이지 기록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VPN 사용을 단순한 보안 조치로만 보지 않습니다. 왜 우회 접속을 했는지까지 봅니다. 우회 기술을 쓴 흔적은 추적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법촬영물과 아청물을 '의도'적으로 본인의 ip를 '숨겨'가면서 보려고 했다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슨 콘텐츠를 봤느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콘텐츠에 접근했는지, 그게 불법인지입니다. 형법과 아청법은 아청물 다운, 소지, 유포를 금지합니다. 아청물의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대상입니다.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도 시청이나 다운, 소지 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AV19 같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쓴다고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닙니다. 접속 경로를 바꿔도 결제 내역, 회원 가입 정보, 다운로드 로그로 실제 사용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IP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 증거를 합쳐서 분석합니다. 우회 접속만으로 안전하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만일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을 시청 및 다운한 적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해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실제 수사 방식과 증거 구조를 바탕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